온라인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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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둘러싼 논란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매장에 설치된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둘러싼 논란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매장에 설치된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으로 본문 기사와는 직접 관련없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둘러싼 논란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매장에 설치된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온라인플랫폼들의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 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두고 6개월이 넘도록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원회의 ‘중복 규제’ 논란, 또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입장에 선 일부 보수언론과 공정위원회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와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증하는 가운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와 핵심적인 데이터의 수집이라는 이점을 갖고 입점업체들에 대한 지배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를 남용하여 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월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후 국회에서도 송갑석의원, 전혜숙의원, 김병욱의원, 민형배의원, 배진교의원, 성일종의원 등이 이와 관련한 유사한 법률안을 차례로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공정위가 법률안을 마련한 직후부터 플랫폼사업자들과 일부 보수매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일부 매체는 ‘오피니언’란을 통해 공정위의 법률안이 지나치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한다며 조목조목 반발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업계에서는 플랫폼 유형마다 상황이 다른데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거나,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기준 등을 공개하라는 조항에 대해선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매출액’ 100억 원,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이 규제 대상인데 왜 그렇게 정했는지도 모호하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도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우선 “표준계약서는 플랫폼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할 예정으로, 모든 플랫폼에게 하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부인하며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

영업비밀 침해 논란에 대해선 “입점업체에게 일정수준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며,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한 것도 아니다”면서 “상품노출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등은 입점업체의 매출액 등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므로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뿐”온라인 거래 플랫폼 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대상을 선정한 기준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나름의 논리를 펴며 반박했다. 즉 “플랫폼 산업의 혁신저해 방지를 위해 대형 플랫폼과 신생 플랫폼을 구분하여 차등규제 원칙을 적용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사례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게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플랫폼 산업의 성장추세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유사한 EU 플랫폼 규정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참고로, 동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와 유사한 거래모습을 보이는 대규모유통업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용규모의 하한선을 규정하였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이 법률이 적용되는 직거래나 위수탁거래에서 매출액(판매금액)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판매금액(거래액)이다. 또 중개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매출액)로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판매금액 1,0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기준은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하는 기준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역시 법안 제정 초기부터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왔다. 당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방통위 안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규제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선 이와 유사한 맥락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중복 제정되었다는게 방통위의 비판이다.

두 부처가 일종의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안의 본질과는 다른 다툼이 빚어진 셈이다. 최근엔 일부 언론에서 “양측이 최근 해당 법안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황급히 ‘해명 자료’를 통해 “그런 일 없음”을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이같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플랫폼 업계가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즉 아직은 플랫폼 산업 자체가 태동기인데, 일부 일탈 행위를 빌미로 과도하게 플랫폼 산업 전체를 규제하려는 시도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술과 산업이 퇴보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정위와 입법발의 의원들의 입장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 단호하다. 이들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서비스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 분야의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일부에 그칠 뿐인 법외지역에 놓여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계약서 작성·교부와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규정 자체가 현행 법률엔 없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EU와 미국, 일본 등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들 국가들도 각자 사정에 맞는 관련 법률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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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아일보
    • 승인 2021.03.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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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 5일 밝힌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이라는 자료를 보면, 디지털경제의 가속화로 소비환경이 비대면 거래로 변화되면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총 69,4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의류ㆍ신변용품, 국외여행 등 총 964개의 다양한 품목이 접수되었다. 피해유형은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AS’, ‘안전’과 관련된 피해의 순이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소비자피해 현황은 지난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신청사건 6만9,452건 가운데 11번가·네이버·옥션·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쿠팡·카카오·티몬 등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관련된 분쟁만도 1만947건으로 15.76%나 된다. 피해구제 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합의율은 58.6%에 불과했다. 한편,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의 활성화로 최근 5년간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피해구제신청사건은 1,5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연락도 되지 않는 등 분쟁해결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48.2%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7일 온라인 중간거래상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바뀐 온라인유통시장에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3월 30일 온라인몰과 홈쇼핑 등 통신판매 중심의 거래에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고,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화한 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테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조2천억 원에서 2020년 161조1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20년 거래액은 전년 대비 무려 19.1%나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경제주체 간 자유로운 정보교환 및 활발한 재화 거래를 통해 온라인거래의 성장을 주도하는 한편, 디지털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고,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상품 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으며,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거래도 탄생시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산업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협요인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전면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전자상거래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고, 소비자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핵심은 소비자의 안전 및 합리적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위해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 유통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색 결과·순위, 사용자 후기, 맞춤형 광고 등의 주요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더불어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책임을 현실화한다. 현행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중개자 지위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한계가 있는바, 증대된 지위와 역할에 맞추어 일정한 요건 아래 연대책임을 강화한다. 다시 말해 입점 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플랫폼 기업이 책임 소재를 온라인 거래 플랫폼 분명히 알리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지게 함으로써 플랫폼업체들이 “거래 중개만 했다.”라는 식으로 입점 업체에 소비자 불만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SNS, C2C, 배달앱 등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를 확충한다.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며,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 한다. 또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 사업자에 대한 법적용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하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플랫폼업체와 입점 업체 양쪽에 분쟁조정이나 피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직접 업무인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으로 생긴 피해까지 입점 업체에 따져야 했던 문제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플랫폼업체의 ‘특정 상품 띄우기’ 논란이 컸던 우선 검색 노출 기준과 후기게시판도 운영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 ‘깜깜이식’ 노출 기준 탓에 그간 소비자들은 광고 상품을 순수 인기 상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후기게시판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사칭 등 광고 글과 진짜 후기 글을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중개 거래를 하면서 입점 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광고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해 소비자가 플랫폼사업자를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잘못 알게 할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한다. 또한 온라인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판매나 광고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재산상 손해 발생이 요건의 하나지만, 개정안은 ‘명백한 법 위반 의심’만으로 법원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또 중고거래 피해가 많았던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개인과 개인 간(C2C)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고 소비자 보호 조처도 마련한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가짜 거래나 정당한 환불 거부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플랫폼사업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C2C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신설 규제가 담겨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당근마켓’ 같은 C2C중개업체는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당근마켓 같은 앱에 가입할 때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내야 온라인 거래 플랫폼 한다. 현재 당근마켓은 전화번호로만 가입하는 앱으로 대다수 C2C중개앱이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로만 간편 가입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근마켓 이용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업체가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 검증된 판매자만 플랫폼에 입점하게 해 결과적으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 판매자의 사업 기회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 입점 수수료 상승이 불가피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측은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배달앱·C2C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소비자가 늘어났는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면책을 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전했고, "이미 현행법에도 판매자 개인정보를 파악하게 되어있고, 분쟁 발생 시에만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라면서 "그러함에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중고마켓 등 개인 간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 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원정보 확인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제공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판매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 등 권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플랫폼의 ‘연대책임’은 당연히 마땅하다. 하지만 당근마켓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중요하며, 검증된 판매자만 플랫폼에 입점하게 해 판매자의 사업 기회가 축소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6월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작년 10월 8일 법 개정 추진단을 구성해 총 2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입점 업체와 플랫폼사업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전문가 간담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도 병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었겠지만 의견제출 기한인 4월 14일까지는 거래품목과 거래방식, 가격책정 등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의 경연장과도 같은 전자상거래시장의 특수성을 감안, 이견이 있는 규제와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전자상거래방안 모색에 더 많은 고민을 담았으면 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규제·가이드 라인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정비했다는 공정위의 입법 취지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 등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 확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상법’ 추진 배경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비중이 44.9%(‘19)에 이르고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전과정에서 역할이 증가하고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활성화(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17.4조(’20)) 등에 비해 플랫폼사업자가 중개자라는 이유로 면책되어 소비자 피해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SNS, C2C 플랫폼 등의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5년간 6만 9452건이며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이 1만947건(15.8%)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이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58.6%(6,420건)이었고, 입증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4,464건)에 이르렀음에도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타분야에 비해 낮았다고 설명했다. 위해물품 거래 시 피해구제 신청 1047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물품거래 방지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부각됐다.

      SNS 플랫폼 내 소비자 피해가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음에도 플랫폼은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해외운영사업자는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현실도 반영됐다.


      우선 개정안에서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관련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①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②온라인 판매사업자로 구분 ▲리콜 발동 시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회수·수거·폐기 등 협조 ▲검색결과·순위→‘광고’ 구분 표시 ▲검색·노출순위→주요 기준 표시(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여부 등) ▲후기게시판→이용후기의 수집·처리 정보 공개 ▲맞춤형 광고→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 여부 별도 표시, 일반광고 선택 등이다.

      둘째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이 현실화 됐다. 중개거래·직매입 플랫폼은 각각 분리하여 표시·고지해야 하며, 업무내용(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

      셋째 플랫폼 거래(C2C, 개인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사업자는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토록 했다. 이는 SNS 플랫폼(정보교환 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배달앱 사업자도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적용되며, 이용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 의무도 부여된다.


      넷째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이 완화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거래 플랫폼 이희숙 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거래 관여 정도나 역할에 따라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의 활성화로 최근 5년간 해외사업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건이 1500건으로 이를 쉽게 처리하고 분쟁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도 전상법 개정 브리핑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화되는 만큼…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문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플랫폼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입법예고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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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흐로 중고거래 '춘추전국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었지만, 중고 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들과 중고거래 시장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고나라 거래액은 약 3조5000억원, 번개장터 거래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국내 중고 시장 규모를 약 20조원 규모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중고거래를 넘어 각각의 특색을 살린 전략을 앞세워 새로운 비즈니스모델(BM)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커머스와 동네기반 커뮤니티, 밀레니얼+Z세대(MZ세대) 취향 기반 커뮤니티로의 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중고 가격 투명화에 나선 중고나라 '이커머스'까지 넘볼까

      중고나라 모바일 /사진=중고나라 제공

      중고나라 모바일 /사진=중고나라 제공

      중고나라는 지난 2003년 카페 설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고 거래 시장을 시장을 이끌어온 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1위 자리를 내주며 주춤하고 있다.

      이에 중고나라는 앞서가는 다른 중고 플랫폼들을 따라잡기 위해 분주하다. 중고거래를 넘어 이커머스 플랫폼으로까지 진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파트너센터'다. 파트너센터에는 중고나라에서 활동하는 '판매자'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거래 플랫폼 와 중고나라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다. 중고나라는 이 둘을 연결해주고, 판매수익의 일정 금액을 받는다.

      이와 함께 온라인 중고거래를 넘어 오프라인 중고폰 거래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한다. 중고나라는 전국 약 60개 오프라인 휴대폰 가맹점을 확보, 오프라인 중고폰 거래 서비스 '중고나라 모바일'을 내놨다. 중고나라 모바일은 중고나라에 등록되는 약 7만여건의 중고폰 상품 시세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고폰 판매점이다.

      중고나라는 중고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가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거래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국 휴대폰 가맹점에서 중고폰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확장하고, 이를 오프라인 중고거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중고나라에서 중고폰은 현재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는 분야"라며 "기존 모바일 중고폰 시장은 가격이 투명하지 않았지만 중고나라는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투명한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근마켓, 중고거래에서 지역 기반 커뮤니티로

      /사진=당근마켓 제공

      /사진=당근마켓 제공

      중고나라를 제치고 국내 1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당근마켓은 지난 8월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며 경쟁사인 번개장터와 중고나라를 따돌리고 압도적인 선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년전 월 이용자 수가 240만명이었던 당근마켓의 월 이용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720만명 수준이다. 불과 1년만에 이용자가 3배나 폭증한 것.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당근마켓은 최근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지역 생활정보를 담은 '지역 기반 커뮤니티'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기능을 더한 동네생활 탭을 시작해, 중고 거래 뿐만 아니라 동네 생활 속 꿀팁 등도 이용자끼리 공유한다. 동네와 관련된 질문을 자유롭게 이웃끼리 주고받고, 일상에서 필요한 정보도 나누는 것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서비스를 넘어 지역 기반 생활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공감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MZ세대의 놀이터' 번개장터, '리셀 문화'로 커뮤니티 형성

      /사진=번개장터 제공

      /사진=번개장터 제공

      번개장터는 지난 2011년 출시된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인데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취향 기반 커뮤니티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번개장터 가입자와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84%이상이 MZ세대로 나타났다. 거래건수와 거래액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MZ세대 거래액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8%, 거래건수는 44% 늘어났다.

      관련 업계에서는 MZ세대의 '리셀 문화'가 번개장터 활성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번개장터 내에서 아이돌 굿즈나 다이어리 꾸미기(다꾸) 등 평소에 구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사고 팔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거나 색다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출시한 굿즈가 주목받고 있다"며 "번개장터에서도 브랜드에서 조기 완판된 굿즈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며, 본인의 취향과 관심사가 반영된 한정판 제품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번개장터를 놀이터처럼 활용하는 MZ세대는 직접 그린 '최애' 캐릭터의 초상화를 거래하기도 했다"며 "이외에도 Z세대형 레트로 Y2K 감성 물품들도 인기를 끌었는데, 90년대 생의 어린 시절 추억을 재현해 줄 마이멜로디, 유희왕 등이 거래됐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 탈세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확인시켰다.

      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서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반사회적 탈세자, 부동산 개발업자 가공거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도 엄정 대응 대상으로 거론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체납자의 납부 이력·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별 패소율을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불이익 대상이 되는 패소율 하위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신종탈세 등 새로운 유형에 과세해 패소했거나 과세 전 자문절차를 거쳤는데도 패소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국세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달 세수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1천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1% 증가했다고 밝히고, 303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 등에 대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신고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1월 신고대상이 817만명, 7월 신고대상이 613만명으로 각각 6.4%와 3.5% 늘었고, 3월 법인세 신고대상은 99만9천개로 8.4%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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