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옵션 거래 기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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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진 옵션 城南市

파업 가격은 특정 파생 상품 계약을 행사할 수있는 가격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계약에서 파업 가격이 고정 된 주식 및 인덱스 옵션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통화 옵션의 경우 파업 가격은 보안을 구매할 수있는 곳입니다 (만료일까지). 풋 옵션의 경우 파업 가격은 주식을 매각 할 수있는 가격입니다.

일부 금융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에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들은 파생 상품이라고합니다. 파생 상품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통화 및 풋입니다. 통화는 보유자에게 장래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 할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부여합니다. 퍼츠는 미래에 특정 가격 (파업 가격)으로 주식을 판매 할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하여 한 통화를 차별화하거나 다른 계약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행사 가격으로 알려진 파업 가격은 옵션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계약이 처음 작성되면 스트라이크 가격이 설정됩니다. 대부분의 파업 가격은 2.50 달러와 5 달러 씩 증가합니다. 이 옵션은 투자자에게 옵션이 인 - 인되기 전에 기본 자산이 도달해야하는 가격을 알려줍니다.

기초가되는 유가 증권의 현재 시장 가격과 옵션의 행사 가격의 차이는 행사 또는 옵션 매각시 얻은 주당 이익의 금액을 나타냅니다. 옵션이 가치가있는 경우에는 인 - 더 - 머니로 간주됩니다. 무의미한 옵션은 돈이 아닌 것으로 언급됩니다. 파업 가격은 옵션 계약의 시장 가치 인 옵션 가격 결정의 핵심 결정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른 결정 요인에는 만료 될 때까지의 시간, 기본 보안의 변동성 및 지배적 인 금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옵션 계약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나의 계약은 $ 100 파업 가격의 통화 옵션입니다. 다른 계약은 $ 150 파업 가격의 통화 옵션입니다. 기본 주식의 현재 가격은 $ 145입니다. 두 통화 옵션은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파업 가격입니다.

첫 번째 계약은 $ 45의 가치가 있으며, 즉 $ 45의 돈입니다. 이것은 주식이 파업 가격보다 45 달러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약은 5 달러가 면제됩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이 파업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옵션은 쓸모 없게 만료됩니다. 따라서 옵션 가격은 현재 가격에서 파업 가격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Call Option Strike Price는 무엇입니까?

콜 옵션 스트라이크 가격은 콜 옵션 보유자가 기본 주식을 행사하거나 구매할 수있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600 달러에 있고 애플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애플은 7 월에 610 달러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7 월 현재 금요일과 제 3 금요일 사이에 Apple 주식 100 주를 610 달러에 살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플 주식이 갑자기 620 달러에 오르는 경우 콜 옵션 옵션 행사 가격 610 달러로 옵션을 행사하고 애플 주식 100 주를 살 수있다.

첫 번째 실제 거래를하기 전에 이해해야하는 10 가지 옵션 개념이 있습니다.

옵션 거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OPR)에서 이루어지며 OPRA (Option Pricing Reporting Authority)에서 가격을보고합니다.

파업 가격은 옵션 보유자가 옵션을 행사할 때 (콜 옵션의 경우) 또는 팔 수있는 가격 (풋 옵션의 경우)을 기초 자산으로 할 수있는 가격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파업 가격은 또한 행사 가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가격, 옵션 프리미엄 및 돈.

매매 옵션을 선택할 때 같은 달에 만료되는 옵션의 경우 옵션 가격 (일명 프리미엄)과 moneyness는 옵션의 파업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스트라이크 가격과 콜 옵션 가격 간의 관계.

통화 옵션의 경우 파업 가격이 높을수록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음 표는 기본 주식이 $ 50에서 거래 될 때의 다양한 행사 가격에 대한 단기 전화 옵션의 전형적인 옵션 프리미엄을 나열합니다.

파업 가격과 Put Option 가격 간의 관계.

반대로 풋 옵션의 경우 파업 가격이 높을수록 옵션 가격이 비싸집니다. 다음 표는 기본 주식이 $ 50에서 거래 될 때 다양한 행사 가격으로 가까운 풋 옵션에 대한 전형적인 옵션 프리미엄을 나열합니다.

파업 가격 간격은 시장 가격 및 기초 자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저가의 주식 (보통 $ 25 이하)의 경우 간격은 2.5 포인트입니다. 고가 주가는 5 포인트의 가격 간격을 갖습니다 (200 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매우 비싼 주식의 경우 10 포인트). 인덱스 옵션은 일반적으로 5 또는 10 포인트의 가격 격차를 가지며, 선물 옵션은 일반적으로 약 1 또는 2 포인트의 스트라이크 간격을가집니다.

Straddles를 수입으로 사다.

스 트래들을 구입하는 것이 수익을 창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시간, 분기 별 수익 보고서에 따라 주가 격차가 위 또는 아래로 떨어지지 만 종종 이동 방향이 예측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큰 성과를 기대한다면 수익 보고서가 좋더라도 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읽어. ]

장기적으로 특정 주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고 그 주식을 구매하려고하지만 순간에 약간 과대 평가된다고 느낀다면, 주식을 풋 옵션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할인. [읽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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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Option Strike Price는 무엇입니까?

콜 옵션 스트라이크 가격은 콜 옵션 보유자가 기본 주식을 행사하거나 구매할 수있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600 달러에 있고 애플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애플은 7 월에 610 달러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7 월 현재 금요일과 제 3 금요일 사이에 Apple 주식 100 주를 610 달러에 살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플 주식이 갑자기 620 달러에 오르는 경우 콜 옵션 옵션 행사 가격 610 달러로 옵션을 행사하고 애플 주식 100 주를 살 수있다.

첫 번째 실제 거래를하기 전에 이해해야하는 10 가지 옵션 개념이 있습니다.

옵션 거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OPR)에서 이루어지며 OPRA (Option Pricing Reporting Authority)에서 가격을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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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비정규직, 불평등, 부동산, 기업 지배구조 등 전통적인 이슈부터 플랫폼, 핀테크&빅테크, 미중갈등, 가상자산, 감시자본주의, 네거티브 규제, ESG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며 우리나라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다음과 같이 조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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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카카오뱅크 공동대표였던 저자가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떻게 설립하고 서비스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며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합니다.

혁신은 공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질서가 없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이익을 누군가 노력 없이 가져간다면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것만 요구한다면 혁신 역시 생길 수 없습니다. 공정과 혁신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두 발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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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2-07-20 (수)

▶ 아마존은 6천400배 더 많아…최고 보수는 익스피디아 CEO

▶ AFL-CIO, S&P 500지수 소속 기업 CEO와 일반직업 연봉 비교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지난해 급여와 스톡옵션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일반 직원보다 30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소속 기업 CEO들의 지난해 보수는 전년보다 18.2% 증가한 평균 1천830만 달러(240억 원)였다.

봉급과 보너스는 150만 달러였지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990만 달러), 스톡옵션(290만 달러), 비주식 인센티브(310만달러) 등 부가적인 보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일반 직원의 연봉은 2020년 대비 명목상 4.7% 상승했는데, 이 경우 CEO 연봉이 324배나 더 많은 것이라고 AFL-CIO는 전했다.

연도별로 CEO와 일반 직원의 연봉 격차는 2019년 264 대 1, 2020년 299 대 1로 점점 확대됐다.

이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아마존으로, 무려 6천474 대 1이나 됐다.

아마존의 앤디 재시 CEO의 연 수입은 2억1천270만 달러인 반면 일반직원 연봉의 중간값은 3만2천855달러였다.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CEO는 여행업체 익스피디아의 피터 컨으로 2억9천620만 달러를 벌었다. 이는 일반 직원보다 2천897배 더 많은 것이다.

AFL-CIO는 연봉 격차가 큰 기업의 경우 CEO가 가장 큰 몫을 거둬가는 승자독식 철학을 취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반면 격차가 작은 기업은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직원 투자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CEO 수입 증가율이 직원보다 더 큰 것은 '탐욕 인플레이션'(greedflation)의 징후라면서 기업들이 이윤을 늘리고 CEO의 보수를 높이기 위해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톡 옵션 거래 기본

기획재정부 ‘경제활력 제고 최우선’ 18개 세법 개정안 21일 발표
가업상속 규제조항 대폭 축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세 하위 2개 과세구간 상향조정·근로자 식대 20만원 비과세
접대비 명칭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 중간예납 면제 대상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수준의 세법개정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올 세법개정 대상 세목은 모두 18개 법률로 내국세 15개, 관세 3개가 포함돼 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조세법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등 내국세 15개 세목과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세 3개 세목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22일부터 8월 8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18일 차관회의, 8월 23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 세법개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우선하면서 민생안정과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고 있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 했다. 중소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해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했다. 해외자회사 범위도 지분율 25%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는 2022년 말 일몰 종료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했다.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해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토록 했다.(현재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출)

이와 함께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는 과세 제외되지만 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100%(완전지배)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2%p)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분할납부 대상도 확대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를 신설하는 동시에 코스닥 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허용했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했다.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조정했다.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에서 4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7년 → 5년)하고 업종 고용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적용방식은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토록 한다.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를 적용하고 사후관리는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하고 업종유지 요건은 면제 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20% 할증평가는 폐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다.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10종목 당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기준도 완화했다.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 판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 시 본인만 계산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 2023년 0.20%, 2025년 0.15%로 인하된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하위 구간이 ~1400만원, 1400만원~5000만원, 5000만원~8800만원으로 조정되고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은 10% 정도 인상된다.

무주택자 월세세액공제율이 월세액의 12%에서 15%로 상향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되고 퇴직소득세 부담은 완화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조정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내년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조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 양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반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되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연 1회에서 월별로 단축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이 전년도 스톡 옵션 거래 기본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올 연말 일몰 도래하는 10개에 대해 일몰 종료한다.

조세회피 관리 강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해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과소신고 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정청구 제도도 개선된다.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되고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상향조정 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적용되는 간이세율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이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기준세액을 상향조정하고, 부정적 이미지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접대비 명칭은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별도 명칭이 없는 세제혜택 부여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다시 부여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세제 정상화를 통한 경제활력 증진이다. 기업과 근로자, 투자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세제 수준을 현 경제상황에 맞게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고, 소득세 역시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조정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에도 나선다. 대국민 재테크 수단인 증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절반 가까이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한 세수인하 효과를 13조원 규모로 예상한다. 내년 한 해에만 6조4000억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세수확대 추세로 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6.5조 세수효과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은 내국세 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 개편이 골자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p 낮추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6조50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내국세 296조4000억원 중 법인세(70조400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23.8%에 달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p만 낮춰도 들어오는 세수 수조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유사 제도를 통합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를 높이겠다는 심산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청년 연령 범위는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한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늘린다.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인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email protected]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를 완전히 폐지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 늘린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50%)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도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2억원(누적한도 5억원 신설)으로 늘린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공제한도 등도 확대한다. 먼저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높인다.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피상속인 지분요건도 최대주주 또는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자에서 최대주주 또는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자로 낮춘다.

금융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내년 0.20%로 낮추고, 2025년부터는 0.15%까지 축소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email protected]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으로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1억→12억 상향…다주택자 최대 9억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일부 개편에도 나선다.

소득별로 1200만원 이하(6%)부터 10억원 이상(45%)까지 8단계로 나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구간인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을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3단계(24%)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을 5000만~8800만원으로, 2단계(15%)인 1200만~4600만원 구간을 1400만~5000만원, 가장 하위 단계인 1단계를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월세액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확대하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라간다.

또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으로 이원화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신용카드로 이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은 내년 말까지 지원을 지속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전 정부에서 크게 오른 부동산세제도 정상화한다. 종부세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우선 주택분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조정한다.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은 현재까지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집이 여러 채 있어도 중과세하지 않고 가액 기준으로만 과세 하겠다는 의미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초과 2.7% 등이다. 이로써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절반 이상 줄었다. 법인은 2.7% 단인세율을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공제금액이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역시 내년부터 적용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편을 하게 됐다"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제기돼 전반적으로는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 적기"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800달러 상향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도 추진한다.

우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월 1회로 단축한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율은 1%에서 0.25%로 낮아진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한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를 할 수 있다. 전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다. 한국 기업중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관련 디지털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상향한다. 기본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고, 술 면세한도도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 예정이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똑같은 기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안으로, 이르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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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없다. 대규모 군사작전" 러-우크라 확전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리아노보스티통신, 국영 RT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크라 전쟁 목표) 지역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뿐만 아니라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우크라와) 평화협상 결렬로 러시아의 목표는 남부 지역 장악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국영 매체와 인터뷰 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리아노보스티통신 영상 캡처] 특히 그는 미국 등 서방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나 "향후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이 우리 영토와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무기를 보유하게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이 이 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크렘린궁은 군사적 목표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며 올 여름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4일 CNN은 러시아군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이제 돈바스에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했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달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에서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으로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예상했었다. ◆ 입 밖으로 나온 러시아의 진심은 '우크라 영토 정복' 러시아의 확전 선포에 미국과 주요 외신들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근거는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우크라 탈군사화와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퇴출) 였는데 이는 쉬운 말로 '우크라 점령'이라는 사실을 라브로프 장관이 실토한 셈이기 때문이다. [돈바스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8일(현지시간) 돈바스 전방에서 FH-70 유탄포를 발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우크라를 주권 국가로써 파괴하고 우크라 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줄곧 변함없이 말해왔다"고 전했다. CNN은 "크렘린궁이 우크라 전쟁에 초점을 재조정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치 우크라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전력을 동부로 이동시킨 것처럼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 도시의 영토 편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새롭게 우크라 영토 병합을 준비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읽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쟁은 영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목표는 우크라 점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하고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푸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를 예속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조한 우크라 "겨울 전에 전쟁 끝내야"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발표에 우크라는 초조하다. 올 겨울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군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매체 NV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제공받아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쟁이 올 겨울까지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방어진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우크라군의 반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예르마크 실장은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5개월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언제까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란 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 전에 추가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우크라군은 우선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탈환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을 방문해 군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2-07-21 16:22

3주택자 이상도 종부세 절반 뚝…'부자감세'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email protected] 2022-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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