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거래 접근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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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험거래 약관

이 약관은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시장거래 접근방법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가호 또는 나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IP, MAC 등 기기정보를 회사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제 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01)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0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가. 직접교부
    2. 나.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다. 모사전송
    4. 라. 우편
    1. 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나.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 5조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1. 01. 회사와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2. 02. 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 6조 (접근매체 발급 및 등록)

    1. 01.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 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2. 02. 이용자가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 시에는 기존 접근매체에 대한 폐기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하고, 회사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3. 03. 이용자는 회사와 전자금융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접근매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7조 (접근매체의 관리)

    1. 0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시장거래 접근방법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2. 0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8조 (회사가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9조 (이용시간)

    1. 0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02.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3영업일전 본점,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1. 0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2. 02.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3. 0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 11조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1. 0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가.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2. 나. 접근매체 분실, 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3. 다.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 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 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라. 회사에 등록한 인증방법이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하거나 회사에 등록한 인증방법이 취소되었을 경우

      제 12조 (거래내용의 확인)

      1. 0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거래내용을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02.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3. 0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04. 이용자가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 요청 시에는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 책임자, 담당자에게 전화, 팩스, 우편접수 등으로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제 13조 (오류의 정정)

      1. 01.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02.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0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4. 04.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4조 (사고 및 장애 시의 처리)

      1. 0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2. 02. 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03.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04.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5. 05.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5조 (계약내용 변경)

      1. 01.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0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03. 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제 16조 (신고사항의 변경)

      1. 01.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02.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17조 (통지의 방법)

      1. 01. 회사는 제13조,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우편주소로 알려야 한다.
      2. 02.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03. 이용자가 제16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 18조 (통화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거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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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복잡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영환경은 무형자산경제(Intangible Asset Economy)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제고와 이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 극대화는 기업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무형자산의 핵심인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 수익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기업내 새로운 가치 창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내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의 통합적 번들링(Budling)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와 유동화 전략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술 중심의 관점에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보유 IP의 특성 및 강점에 적합한 유동화와 가치평가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이를 위해 각 지식재산권의 특성에 맞는 IP 유동화 전략 및 가치평가 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ㅣ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전략

      지식재산권이 유동화 가능한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재산권과 유동화 구조가 상호 모순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산의 유동화는 기초자산이 현금흐름을 창출하거나 장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미래의 현금흐름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금흐름은 다른 종류의 기초자산에서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비하여 대중적인 선호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또한 기술적인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표 1 지식재산권의 주요 유동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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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에 내포된 각종 위험 및 미래의 현금흐름이 적절히 평가되고 이것이 유동화 증권의 가격 및 수익률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유동화 증권의 시장성 및 수익성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점이 유동화 증권의 신용도와 안전성이다.

      유동화 전문회사가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담당하지만 당해 증권의 투자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원리금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이 시장거래 접근방법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요컨대, 지식재산권 중에서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적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산이 최소한 ① 양도(매각) 내지 신탁이 가능하여야 하며, ② 그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③ 자산보유자의 재무상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유동화(Securitization)는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일정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지식재산권을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으로 만들어 자본시장에 공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보위본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사업상 성공이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산유동화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유자로부터 해당 지식재산권을 위탁받은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가 기술평가 등 해당 지식재산권의 수익성을 확인하고, 투자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신용보강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할 기업들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 그 로열티 수익을 거두며, 이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유동화의 기본적인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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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전통적으로 가치평가는 시장거래 접근방법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들어 무역장벽으로 인한 현지투자 또는 국제적인 M&A 증가로 인한 기업평가가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지식재산권의 양도나 라이센스 확대에 따라 지식재산권 평가가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도 함께 증가하였다.

      기술평가란 “기술의 사업성 평가”이기도 하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계획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그리고 위험 정도 등으로 나누어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기술평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가치 평가라 할 수 있다.

      기술가치 평가는 평가기술을 가지고 계획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얻는 사업가치 가운데 기술이 기여한 비중을 산출하는 평가기법이다.

      기술가치 평가는 특정한 사업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한 사업타당성 평가작업이 포함된 개념으로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자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표 2 기술평가의 유형별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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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가치 평가기법 유형

      전통적인 기술가치 평가기법은 잘 알려져 있듯이 크게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로 나누고 있다. 이 세가지 기술가치 평가방법은 정확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비용접근법’은 기술을 개발한다면 소요될 원가로 기술가치를 시장거래 접근방법 시장거래 접근방법 평가하므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기술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향후 기대수익과 관련성이 적다.

      ‘시장접근법’은 비슷한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만 찾아낸다면, 그 기술과 분석대상과의 차이점 보정만을 해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계산이 간단하지만, 시장에 비슷한 기술이 없는 경우 계산하기가 어렵고, 사례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기술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것인지, 특수상황에서 거래된 것이 아닌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수익접근법’은 특정기술의 시장수명 파악, 창출할 시장의 규모를 예측, 또한 그러한 예측이 실현될 확률,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필요한 할인율도 계산해야 하므로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반면, 해당 기술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토대로 계산하므로 이익 예상만 적중한다면 기술의 가치를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표 3 기술가치 평가방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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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른 적합한 모형

      지식재산권을 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표 4 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중 어느 방법이 좋은지 일반적인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른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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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특허 및 기술, 상표권, 저작권, 제품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평가는 수익접근법의 적용이 최선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장접근법은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의 특성상 시장거래 사례비교의 곤란성으로 최선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용접근법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방법론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국가정책 및 기업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3년 10월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담보를 위한 지식재산권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IP 담보가치 평가는 로열티 공제법(Relieffrom-Royalty; RFR)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시장접근법, 시장거래 접근방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IP의 경제적 가치의 가액 산정을 위해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IP 거래시장성 등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분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동의 평가팀 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가치는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정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는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용도로, 또한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평가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또 기술의 본질가치는 위에서 어느 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결정되고, 같은 지식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가치는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 동일한 기술이지만 기술의 성격 자체가 변하고 해당 기술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양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지식재산의 가격이란 그 지식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익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 초과이익의 계산은 수많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 초과이익의 산정시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곤란하다.

      지식재산의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식재산의 평가체계가 그만큼 정교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당사자는 매입하려는 지식재산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경제적 기대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 평가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미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거래 중개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중개 업체들은 특히 금융공학의 한 기법인 옵션을 활용하여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옵션이란 장래의 특정시점에 일정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을 구입하는 것은 그 지식재산이 장래에 창출해낼 수 있는 현금흐름을 획득하는 것과 같으며, 즉 지식재산에 대한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옵션상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 현금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제품화에 필요한 기간이나 비용, 제품화할 수 없는 위험 등을 감안해 현시점의 시장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향후 국내 IP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금융공학분야와의 적극적인 연계와 보다 정교화된 가치평가 전략의 모색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거래 접근방법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제약회사에 적용했던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혁신 시장 접근법’은 혁신을 둘러싼 경쟁을 본다는 개념인데, 이같은 개념은 주로 제약사 간 인수합병에 적용됐다.

      기업결합이 아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에 공정위가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용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경쟁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 기법은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경쟁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기술 시장에는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기기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때문에 혁신시장 접근법은 이같은 경우에도 연구개발에 관련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 시장’ 자체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최근 구글 사건에 적용한 혁신시장 접근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에 공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시장 접근법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혁신시장 접근법 적용에 공정거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장 획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획정 관련 개념을 정한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항은 ‘일정한 거래분야’ 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라고 규정한다. 이 정의를 활용하면 아직 명확한 경쟁관계가 없더라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혁신시장 접근법은 앞으로 플랫폼 분야에서 주요하게 쓰일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승자독식 성향이 강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구글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시장에도 미리 깃발을 꽂아두려는 성향이 나타나는데, 이를 제재하는 데 전통적인 경제분석 기법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거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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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시장의 성장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전문적인 투자역량

      상당한 성장 잠재력

      글로벌 경제에서 신흥시장의 중요성은 주로 중국을 주도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980년 신흥경제는 전세계 GDP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신흥국의 비중은 40%입니다 1 .

      그 사이 신흥국의 자본시장은 발전하였지만, 시장거래 접근방법 이 국가들의 경제적 중요성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전체 거래되고 있는 주식 4 및 채권 5 시장들에서 각각에 대해 23% 2 와 18% 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시장 지수에서는 각각 단지 13%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흥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이 선진시장보다 빠른 속도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중산층의 부 창출은 자본시장 자유화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신흥시장의 경제적 기회 및 중요성을 더 잘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신흥시장 내 부의 확대가 신흥시장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면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저축시장의 발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액티브 운용방식의 접근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 비효율성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흥시장 주가지수에는 국영기업들이 시장거래 접근방법 아직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성과는 정부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액티브 운용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적절한 투자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흥국 시장 내 기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관련 이슈들을 확인하는데 여러 정성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현지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합니다.

      신흥시장 채권의 경우, 패시브 ETF는 벤치마크를 하회하는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수들은 시장 내 제한된 부분만 반영하며 투자기회의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운용을 통해 광범위한 신흥시장 채권들에 투자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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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펀드

      다음은 동 핵심역량을 갖춘 펀드 리스트 입니다.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증권 펀드(주식혼합-재간접형)

      슈로더 브릭스 증권 펀드 (주식-재간접형) A

      1 출처: IMF(2017년 12월 말) 2 출처: Factset, IMF(2017년 12월 말) 3 시장거래 접근방법 출처: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Global Research, 2016년 12월 ​ 4 MSCI AC World. 출처: Factset, MSCI(2017년 12월 말) 5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출처: FIA(2017년 12월 말)

      2019 년 9 월 30 일

      신흥시장은 일반적으로 선진시장 대비 정치적, 법적, 거래상대방 및 운영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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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경제정보센터

      돈은 크게 두 가지 거래에 사용된다. 하나는 실물, 즉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서 실물을 구입하는 대가로서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실물의 이전 없이 돈 그 자체로 빌려 주고 빌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득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했다면 그것은 실물적 유통이라 하고 소득 중 지출하고 남은 여유자금 100만 원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장거래 접근방법 빌려주는 것은 금융적 유통, 즉 금융이라 한다. 이러한 자금의 융통은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나아가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에서는 국가 간에도 빈번히 일어난다. 금융을 정의하면 ‘경제주체들 간에 여유자금과 부족자금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에 화폐경제가 도입되기 전 물물교환경제에서는 물건을 맞바꿀 상대방을 찾는 일이 너무도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여유자금과 부족자금을 서로 교환할 시장이 없거나 거래를 성사시켜줄 매개수단이 없다면 금융거래는 일어나기 힘들다. 빌려주려는 액수와 빌리려는 액수가 다를 것이며 빌려줄 수 있는 기간과 빌리려는 기간 역시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자금융통의 대가인 금리결정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만기일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채무불이행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과 매개수단의 존재가 필수다.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매개수단을 금융자산 혹은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예금(대출)·주식·채권·보험·외환·파생상품 등이 있다. 오늘날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들은 전문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역시 지리적 의미의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시공을 초월한 추상적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주식과 채권은 직접금융, 은행 대출은 간접금융

      금융은 크게 사(私)금융과 공(公)금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금융이 전근대적·비제도 금융이라면 공금융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제도금융을 의미한다.

      춘궁기에 식량을 빌렸다가 수확기에 갚는다거나, 계(契)를 조직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사금융의 예다. 오늘날 저신용 계층을 상대로 성업 중인 사채업 역시 사금융의 한 형태이다. 반면 공금융은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금융시장과 시장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제도금융에서 행해지는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에 자금이 직접 이전되는 것을 직접금융, 둘 사이에 직접 자금이 이전되지 않는 거래를 간접금융이라 한다.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예는 증권(주식과 채권)발행이다. 자금수요자는 자신이 발행한 시장거래 접근방법 증권을 자금공급자에게 넘겨주는 대신 필요 자금을 이전받는다. 예를 들어, A씨가 B사 발행 증권을 인수했다면 A씨의 자금은 B사로 직접 이전되는 셈이다. 사채업자와의 금융거래, 친인척 등 개인 간의 금융거래 역시 채무증서를 대가로 직접 자금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직접금융이다.

      간접금융의 대표적인 예는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이다. C씨가 예금을 하면 자금은 C씨로부터 은행으로 이전되는데 이때 은행은 자금의 최종수요자가 아니다. 이제 자금의 수요자인 D씨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면 자금은 은행에서 D씨로 이동하는데 앞의 C씨의 예금이 D씨의 대출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간접금융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중개기관을 거친다고 해서 모두 간접금융은 아니라는 것이다. 직접금융 역시 증권회사와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증권회사는 거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중개한 것이지만, 은행은 예금과 대출이라는 독립된 금융거래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금을 이전한 것이다.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의 기능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금이전 기능으로, 금액·시간·장소·국경·주체를 초월하여 여유자금을 자금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이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는 금융상품가격 결정 기능으로, 금리와 같은 금융상품의 가격을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어나면 금융상품의 가격은 하락한다. 셋째는 유동성 제고 기능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자. 시간이 지난 후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라도 금융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넷째는 위험관리 기능으로, 위험회피도가 낮은 시장참가자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높은 프리미엄(대가)을 받는 반면, 위험회피도가 높은 시장참가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는 금융정보 제공 기능으로, 시장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부족으로 인한 손실 회피 및 정보획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주는 기능이 있다. 마지막은 시장규율 기능으로, 시장참가자들의 행태를 규율함으로써 시장건전성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식·채권, 정부의 채권 등은 금융시장에서 가격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는다. 즉 부실한 기업·정부의 증권은 우량한 기업·정부의 증권에 비해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더 높은 금리)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은 1년 미만의 단기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단기금융시장과 1년 이상의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장기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자금시장, 후자를 자본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밖에 넓은 의미의 금융시장 안에는 외환시장과 파생상품시장도 포함된다. 취급상품에 따라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권,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증권회사,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회사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에는 개인(가계), 기업(금융기관 포함), 정부뿐 아니라 외국투자자까지 참여하고 있다.

      한 나라의 발전정도는 금융시장의 발전정도와 맥을 같이 한다는 말이 있다. 금융시장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발전은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오늘날 뉴욕·런던·도쿄·취리히·싱가포르 등은 국제금융시장으로 그 위상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서울이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원화의 국제화와 함께 서울이 국제금융시장으로 한 자리를 차지할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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