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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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외국인”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인 혹은 법인 및 재단 등의 자격으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신설 직접투자, 개발사업의 시행, 지분투자 자본재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과 함께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 금액)은 1억원 이상
  •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5년 이상 장기차관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다음과 같은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기업
        •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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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변경신고 (예외 :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
            •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변경신고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등으로 취득
              •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 매입ㆍ상속ㆍ유증ㆍ증여로 취득
              • 전환사채(CB)ㆍ교환사채(EB)ㆍ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인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
              • 신고접수기관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KOTRA) 또는KOTRA 국내무역관·해외투자거점 무역관
              • 신고처리기관 즉시(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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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 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 을 안내 하기 위하여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였습니다.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사안별로 판단 합니다.

              ㅇ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 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 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 하여 해석·적용합니다.

              □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 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 해야 합니다.

              ㅇ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 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 와 발행·유통시장 분리 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각투자” 는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 한 지분에 투자 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 들도 자신들이 투자를 통해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 를 보유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이렇게 소유권을 직접 보유 하는 경우 *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 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 의 사업 성패와 무관 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 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 이 되지 않습니다.

              * (예) 아파트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보유하면서 그 월세와 매각차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
              → 해당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업성패와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는 무관

              □ 그런데 최근들어 투자자들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 하거나 이를 유통 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 이 있음에도,

              -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 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되어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자들 또한 정확한 권리 구조 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 하는 것으로 인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2.4.20일 배포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참고

              □ 이에 개별사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 를 갖는 조각투자 사업 및 상품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법성 과 향후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 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 을 안내 하기 위하여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및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 심의를 거쳐 4.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

              ㅇ 동 가이드라인이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 을 높여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 하고, 충실한 투자자 보호 를 토대로 한 건전한 시장발전 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가이드라인 은 크게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 과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이하 “조각투자 증권” )과 관련한 조각투자 사업자의 고려사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증권” 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 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ㅇ 증권성은 제반 사항 * 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사안별로 판단 하며, 방법·형식·기술 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 으로 합니다.

              * 이용약관 외에도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감안

              ㅇ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 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입니다.

              □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이하 “조각투자 사업자” )들은 증권 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 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제공하려는 서비스(사업)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 인가·허가·등록 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않고 운용(취득·처분 등)해 결과를 배분 → 집합투자업(§4⑥)
              ② 타인 발행 증권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위 → 투자중개업(§6③)
              ③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 → 거래소(§8-2②)

              □ 특히,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 은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 될 수 있고, 적용례가 많지 않아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판단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22.4.20 보도자료 참고)

              ㅇ 투자계약증권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 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 이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경우로서,

              (ⅰ)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 가 어려운 경우,

              (ⅱ)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 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ⅲ)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능력 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 이 개인투자자 가이드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 하게 하는 경우 등입니다.

              ㅇ 반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 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 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조각투자 증권” 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 *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 이 됩니다.

              * (예)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부정거래 금지 등

              □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9년부터 시행 중인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일부 규정 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 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 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한 후,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하는 제도입니다.

              ㅇ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 할 예정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사항

              가 .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규제차익 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 됩니다.

              ❶ (혁신성)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 에 기여 해야 합니다.

              -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 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성 요건이 충족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❷ (필요성)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 (샌드박스 활용 포함)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 하여,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 해야 합니다.

              - 만약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 가 운영하는 샌드박스를 활용 하여 사업화가 가능하거나, 해당 자산·권리 소관 법령상 규제 를 회피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특례인정을 위한 혁신성과 필요성 여부 판단에 있어, 해당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 할 것입니다.

              나 .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 는 갖추어야 합니다.

              ㅇ 특히,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 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 이 가장 중요 합니다.

              ❶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 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 를 교부

              ❷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 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 될 수 있도록 할 것

              • [ 비교사례 ]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

              - 투자자가 조각투자사업자에게 바로 예치금을 맡기게 되는 상황이 되어 조각투자 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❸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 조각투자 증권 투자자의 투자목적 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아닌 실물자산·권리에 투자 하려는 것이므로, 도산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 구조 는 “조각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 비교사례 ]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

              -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대상인 실물자산·권리는 계속 존재함에도 조각투자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도 소멸

              ❹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 [ 비교사례 ]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

              - 부동산 거래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투자자가 매수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와 유사

              ❻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다 .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 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비교사례 ]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

              - 기업이 주식 발행과 거래소 운영을 함께 하는 경우로, 주식 유통가격을 높여 추후 발행가를 높여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 수수료 목적으로 주식을 과잉 발행하는 등 부당행위 우려

              □ 그러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꼭 필요 * 하지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 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의 상품 속성상 투자기간이 매우 길어서 투자자들이 상황에 따라 현금화할 기회가 필요한 경우 등

              ㅇ 이러한 경우,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 및 시장 운영체계 를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예외적·한시적 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시장 유통·퇴출기준 마련, 독립된 심사체계 마련, 정보교류 차단장치

              ** 시장감시체계 구축, 투자자 정보제공 등

              ㅇ 다만,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규율 체계를 갖춘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도 운영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금일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 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

              요약 지난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시장참가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규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적법성 확인 항목을 제공하고, 현행 법제상 적법성이 확보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큰 조각투자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 가이드라인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이라는 점에서, 해당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성, 필요성, 투자자보호의 충분성 등을 입증한 조각투자사업은 지속가능한 적법성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현행 조각투자 관련 샌드박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면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조각투자의 투기성을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각투자에 대한 발행인 자격 규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금융취약계층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강화 등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도 필요하다.

              서언: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

              지난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8일 전인 4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를 통해,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하였고,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는 보류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뮤직카우에 요구하였다. 이번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사업 관련 규제위험이 큰 상황에서 뮤직카우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반투자자를 대규모로 유치하면서 해당 규제위험을 확산시키는 사태를 막고, 조각투자 사업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분산원장기술(DLT)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힘입어 미술품, 음악저작권,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을 복수의 투자자들이 함께 나누어 투자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배분받는 조각투자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각투자에 있어, 관련 권리증서의 발행인은 전산화된 거래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서비스 이용자는 소액으로 편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각투자에 있어 투자자 권리관계의 불투명성, 발행인과의 정보격차, 대량매매로 인한 불공정거래 발생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조각투자는 기존의 법체계가 예정하지 않은 신종 투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서비스 이용자인 투자자 확대에만 몰두한다면, 사업자의 규제위험은 투자자에게도 전이되어 투자자 피해사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비록 투자의 영역이 아닌 전자금융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작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머지포인트 사태도 사업자가 규제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 무리하게 사업 확대에만 집착하여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규제위험의 희생양이 되어 대규모 피해를 본 사례이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자기 사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머지포인트를 대량 발행하였으나 결국 관련 법 위반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포인트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와 제휴사에게 약 1,000억원의 손해 1) 를끼쳤다. 조각투자 등 신종 금융투자업은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한 대량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신종 전자금융업에 비해 규제위험이 사업자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이되어 발생하는 손해가 더욱 클 수 있다. 미국 증권감독기구인 SEC가 가상자산거래업자(소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유통되는 가상자산을 증권성 심사를 통해 증권으로 선언하게 되면 해당 증권토큰(security token) 보유자는 SEC 미등록 증권의 보유자가 되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증권성 판단 기준과 조각투자증권 처리원칙은 건전한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조각투자 투자자에 대해서는 불건전한 사업자의 규제위험이 전이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개관하고, 건전한 조각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과제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개관

              지난 4월 28일 공표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판단, 조각투자증권 처리원칙, 조각투자증권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세 가지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한다.

              1)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판단

              첫째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판단에 관하여,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해당 투자상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에 해당하면 해당 투자상품을 증권으로 선언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증권의 정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 원칙과 국내 자본시장법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증권이 개인투자자 가이드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토큰화된 형태 또는 다른 디지털화된 형태로 발행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증권법(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에 해당하면 해당 투자상품은 아무리 혁신적인 신종 금융상품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권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증권 특히 증권토큰의 정의와 증권법 적용 범위에 관하여,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은 모두 기술중립성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전형적인 증권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개념인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해당하면 증권성이 인정된다.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는 투자자산의 디지털화 등 사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3) 를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증권성 판단에 관하여, 동 가이드라인은 적용 범위가 넓고 적용례가 많지 않은 투자계약증권 개념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개인투자자 가이드 하며 예측가능성을 높이려 하였다. 또한 별첨 자료를 통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4) 해당 예시 사례는 사업자(발행인)와 투자자간의 정보격차, 대리인비용, 투자자지위의 열악성 등이 커서 해당 신종증권에 대해 공시, 불공정거래 등의 증권규제를 적용하여 투자자보호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이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5) 이는 고객에게 물권 또는 준물권을 부여하는 경우 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비해서 해당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의미이지 증권성이 부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투자계약증권 개념의 효시인 미국 Howey 판결에서도 투자자들은 과수원 토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외형상 소유권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부동산을 다시 리스백(재임대)하였고, 결과적으로 기대되는 수익이 발행인인 Howey측의 노력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정보격차와 대리인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투자계약의 증권성이 인정되었다. 6) 같은 맥락에서 조각(fractional) NFT(Non-Fungible Token) 즉, F-NFT도 사안에 따라서는 투자계약증권 등의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도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F-NFT가 증권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7)

              둘째 조각투자증권 처리원칙에 관하여,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확인 항목을 제시한다. 해당 확인 항목은 조각투자 관련하여 “발행하려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공하려는 서비스(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8) “발행하려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조각투자사업 관련 “제공하려는 서비스(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이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의 인가, 거래소 허가 등을 요하는지가 쟁점이다. 조각투자사업에서 발행되는 투자상품이 증권이거나 관련 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각투자사업은 공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각투자사업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에 관하여 동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확인 항목만 가지고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사안이 많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자의적으로 적법성을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감독당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조각투자의 적법성을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조각투자증권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셋째 조각투자증권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관하여,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조각투자사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9) 투자자 보호체계는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 예치금 및 예치자산에관한 별도 예치·신탁 및 도산절연, 물적설비 및 전문인력,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의 주요 내용은 지난 4월 20일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에 ‘제재절차 개시 조건부 보류’ 조치를 하면서 요구한 보류 조건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10)

              조각투자증권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증권의 발행인이 됨과 동시에 해당 증권의 거래플랫폼 운영자가 되는 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증권을 발행한 후 해당 증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거래플랫폼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해당 증권의 공정한 거래 형성 및 시장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해당 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을 높게 유지하면서 거래수수료 수입 또는 향후 동일 증권발행에 의한 수입을 높이기 위한 사익추구행위를 할 위험이 커진다. 거래플랫폼의 운영자와 거래대상 상품의 발행인이라는 이중의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거래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동일 거래업자가 운영하는 거래플랫폼에서 유통시키는 행위를 제한한다(특금법시행령 제10조의20). 다만 이미 조각투자 발행인이 운영 중인 거래플랫폼이 해당 투자자들의 사실상 유일한 유통시장인 경우 해당 거래플랫폼의 운영 중단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플랫폼은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 한시적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거래플랫폼의 운영자는 투자자 보호에 충분한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시장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증권이 발행인으로부터 독립된 거래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조각투자증권 전용 거래플랫폼이 출현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결어: 건전한 조각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과제

              지난 5월 3일 발표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분석해보면,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는 자본시장법 정비를 통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시장참가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규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적법성 확인 항목을 제공하고, 현행 법제상 적법성이 확보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큰 조각투자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 가이드라인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이라는 점에서, 해당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성, 필요성, 투자자보호의 충분성 등을 입증한 조각투자사업은 지속가능한 적법성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현행 조각투자 관련 샌드박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면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 검토사항의 예를 들자면, 공시 규제 측면에서 조각투자증권 매출규제 완화, 금융투자상품 규제 측면에서 조각투자 대상자산(부동산 등)의 수익증권 허용, 사업자 규제 측면에서 조각투자 거래플랫폼에서의 매매방식(경쟁 매매, 다자간상대매매 등) 규제 완화 등이다. 또한 탈중앙화된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조각투자 거래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전자증권법상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분산원장 방식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입법적 논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조각투자의 투기성을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각투자에 대한 발행인 자격 규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금융취약계층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강화 등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도 필요하다.
              1)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검찰이 파악한 피해액수가 1004억(소비자 피해액 751억·제휴사 피해액 253억)”에 이른다(김은성, 강연주, 2022. 2. 17, 법원 ‘먹튀’ 머지포인트 경영진 재산 41억 동결, 경향신문).
              2) 예를 들어, EU의 MiCA(Market in Crypto-Assets) 규제안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MiCA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특정 기술에 대해 규제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강조한다(MiCA 규제안, 서문 제6호).
              3) 재정경제부, 200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설명자료, p.110.
              4) 금융위원회,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p.2.
              5) 금융위원회,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p.4.
              6) SEC v. W. J. Howey Co., 328 U.S. 293 (1946).
              7) Munoz, A., 2021. 12. 13, NFTs: Collectibles or securities?, Romano Law(stating that “SEC Commissioner Hester Peirce warned that issuing F-NFTs could be considered investment contracts under securities laws”).
              8) 금융위원회,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p.5.
              9) 위의 글, p.6-7.
              10) 금융위원회, 2022. 4. 20,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 p.4.

              펀드(Fund)개인투자자 가이드 란?

              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 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직접투자 투자자(개인)가 주식이나 채권등을 직접 자신의 판단하에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골라서 투자하는 것 간접투자 투자자(개인)가 투자금액을 전문 투자기관(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

              개인투자자가 투자금액을 직접 선택한 상품에 투자하는 직접투자와 전문 투자기관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펀드투자의 장점

              적은 돈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펀드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분산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 및 채권 등 여러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전용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해 줍니다. 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에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 개인투자자 가이드 인력(펀드매니저)이 투자운용합니다.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공시(2022.08.02)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공시(2022.08.01)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공시(2022.07.29)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공시(2022.07.28)

              [위키리크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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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장금융, 국민참여 뉴딜펀드 2021년 2차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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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에 관한 원칙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을 수탁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수탁자 책임은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는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당사”)의 운용 철학과도 상통합니다. 이에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통해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05월 21일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에 관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의 금융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자산운용사(Asset Manager)입니다. 당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고객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의 성실한 이행이 투자대상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수익자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운용 철학은 고객자산의 안정적 수익 실현을 위해 아래의 원칙을 일관성있게 지키는 것입니다.

              1. 1. 경쟁력의 관점에서 투자기업을 봅니다.
              2. 2.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3. 3. 수익과 함께 위험을 살핍니다.
              4. 4. 팀어프로치에 의거 신중하게 의사결정 합니다.

              - 수탁자 책임의 이행은 고객자산으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인덱스펀드와 같이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투자하는 펀드에서 취득하는 상장주식과 각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서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적극적 주주관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주주관여활동의 중요한 수단인 의결권행사는 당사 내부 지침인 의결권행사세부지침 [링크] 및 이해상충 방지정책 [링크] 에 따라 수익자의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 당사의 수탁책임 중 주주관여활동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활동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윤리적 문제는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자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의사결정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사의 고객자산 운용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당사와 고객, 당사의 관계회사와 고객, 당사 임직원과 고객, 고객 상호간, 당사 임직원 상호간 등의 영역입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영역별로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 정보의 공유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 가능한 영역에서 고객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는 당사 의결권행사세부지침 [링크] 및 이해상충 방지정책 [링크] 에서 사전에 정한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결합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 준법감시 담당 부서와 스튜어드십코드 담당 부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행위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은 고객자산운용 수탁자 책임이행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행위입니다. 당사는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 당사의 운용부서는 투자대상기업의 공시자료 점검, 기사 검색, 기업탐방(IR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당사는 스튜어드십코드 담당부서 및 준법부서와 협의하여 주주관여 활동 여부를 논의하며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수익자의 중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추가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당사 의결권행사세부지침 [링크] 의 안건별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의결권행사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요소 이외에 경영전략, 지배구조, 회사의 지속가능성,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도 투자대상회사와 대화를 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당사는 주주관여 활동 수행과정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내부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해 의결권행사에 대한 내부 기준인 의결권행사세부지침 [링크] 을 2002년 10월 7일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집합투자기구 투자재산에서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개정,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대상회사의 투자규모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 당사는 필요 시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결권 행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의결권 행사의 충실의무는 당사에 있기에 자문기관의 개인투자자 가이드 개인투자자 가이드 권고 사항은 참고 목적으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당사가 내립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의결권 행사 내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링크] 하고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의결권행사 등 수탁 책임 이행 활동의 투명한 공개가 수익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행사 내역 등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내역은 주기적으로 수익자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각 집합투자기구 투자재산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 찬반 여부, 행사와 미행사 사유를 영업보고서에 기재하고 거래소 공시 사이트 및 당사 홈페이지 [링크] 에 공시합니다. 보고 주기는 연 1회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4월 1일부터 1년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타 의결권 행사 이외에 주주 관여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도 주주활동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연 1회 수탁자 책임이행보고서도 당사 홈페이지 [링크] 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 다만, 의결권행사와 주주 관여활동을 공시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이나 주식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수립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고객자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변화하는 환경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용인력을 내·외부 교육, 세미나, 포럼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의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개인투자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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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품이다. 1일 에프앤가이드 에 따르면 SOL 미국S&P500은 7월 한달간 약 50억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순자산은 개인투자자 가이드 7월 말 기준 142억원이다. ETF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게 신한자산운용측의 설명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 센터장은 "6월 말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투자자 의.

              신한자산운용

              않고 있어서다. 에프앤가이드 에 따르면 코스피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은 27일 기준 9.42배로 지난달 1일 10.01배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낮아져야 PER 멀티플(기업가치 적정 배수)이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는 금리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향후 코스피지수가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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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앤가이드 에 올라 있는 삼성전자 종목 리포트의 제목들이다.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된 전일부터 이틀간 증권사 18곳에서 분석 보고서를 냈다. 대부분은 3분기가 더 부진할 것인 데다 주가는 한 차례 더 조정이 올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500원(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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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다. 에프앤가이드 에 따르면 코스피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은 27일 기준 9.42배로 지난달 1일 10.01배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낮아져야 PER 멀티플(기업가치 적정배수)이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로는 금리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향후 개인투자자 가이드 코스피가 좁은 박스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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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달러 강세가 심화되면서 투자자 들이 신흥국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데, 국내에선 보유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타깃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매출의 한 축인 PC와 스마트폰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주가 하락을 끌어내리는 요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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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즈 에프 엔을 흡수합병하며 압도적인 국내 1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마마벤처스는 엑셀러레이팅 기반의 크립토 벤처캐피탈로서 주로 대기업 토크노믹스 기획, 해외 프로젝트의 국내 커뮤니티 세팅 등을 지원한다. 최근 증권사, 회계법인 등 전통 금융권 출신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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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의견은 `매수`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에프앤가이드 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올해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행한 국내 증권사 33곳 중 31곳은 투자의견을 `매도`(비중 축소 포함)로 제시한 보고서가 한 건도 없었다. 매도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2건)과 DB금융투자(1건) 뿐이었다. 이마저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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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8일 에프앤가이드 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올해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행한 국내 증권사 33곳 중 31곳은 투자의견을 '매도'(비중 축소 포함)로 제시한 보고서가 한 건도 없었다. 매도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006800](2건)과 DB금융투자[016610](1건) 뿐이었다. 이마저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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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기 때문이다.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가 늘면서 채권을 담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 직접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인버스 상품 등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서다. 에프앤가이드 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국내 채권형 ETF는 39개다. 올 들어 이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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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에 투자한다. 기초지수는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 와 연계해 출시한 'FnGuide K-유니콘 투자기업 지수'다. 주요 구성 종목은 컬리에 출자한 CJ대한통운, 무신사에 출자한 GS리테일, 두나무에 출자한 카카오 등이다. 이밖에도 KT(야놀자 출자), SK(쏘카 출자), 비텐트(빗썸 출자), 한화투자증권(두나무, 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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