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옵션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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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옵션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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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옵션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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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영 기자
    • 승인 2020.07.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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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금융당국이 '주식투자 활성화'를 내걸며 개미투자자에 대한 주식투자 양도소득 공제를 상향 조정했지만 파생상품시장에는 불똥이 떨어졌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기본 공제를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초안을 조정했다.

      개편안은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20%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20%대의 세율을 고스란히 적용받는다.

      특히 공제금액이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250만원 공제에 그친다. 세율은 3억원 이하면 22%(지방세 포함), 3억원 이상이면 27.5%(지방세 포함)가 적용된다.

      파생상품시장 투자자들은 당국이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밝힌 지 1년여 만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30일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일반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파생상품 사전 교육도 1시간 이상으로 줄였다. 다양한 상품을 공급한다며 코스피200 위클리옵션과 국채선물 상품간 스프레드 거래 등을 도입했다.

      파생상품시장 투자자들은 파생상품시장에만 세금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투자까페의 한 투자자는 "한때 파생상품 시장은 한국이 1위였던 시절이 있었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지만 지금은 10위권 밖"이라며 "정부가 파생시장 활성화한답시고 증거금 인하, 의무교육 완화 카드를 꺼내며 적극적으로 파생시장을 살리려는 스탠스였는데 반대로 지금 세법개정안은 개인투자자들에 최고 세율 22%를 부과함으로써 파생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다른 파생상품시장 투자자는 "파생상품시장 세율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던 가상화폐 세율과 같다"며 정부의 파생상품시장 인식이 잘못돼 있음을 지적했다.

      그 밖의 다른 투자자들도 "주식 등 다른 자산군과 함께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주식 투자자(동학개미)만 투자자인가"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 미래투자 등 시장보완 주식 옵션 월 소득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고용, 리쇼어링(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이 목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등이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도 추진한다. 세대 간 기술, 노하우, 자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고용, 리쇼어링을 촉진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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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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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정과제]스톡옵션·리쇼어링 세제지원…유보소득 배당촉진

      기사등록 2022/05/03 11:00:00

      최종수정 2022/05/03 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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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2022/07/20 2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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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일본 보건당국이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판단을 보류했다.

      20일 일본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사분과회와 의약품 제2부회의 합동회의에서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했으나 ‘계속 심의’하기로 하고 승인을 보류했다.

      향후 나올 임상 3상시험 결과 등을 보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일부 위원은 "조코바가 바이러스 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격리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냈으나 "임상 증상 개선 등 유효성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며 신중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며 보류됐다.

      앞서 지난 달 22일 열린 전문 부회에서도 신중한 논의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며 승인을 유보한 바 있다.

      조코바는 일동제약이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국내 도입을 준비 중인 치료제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가진 단백질 분해효소(3CL-프로테아제)를 주식 옵션 월 소득 저해해 체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

      국내에선 작년 11월 시오노기와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한 일동제약이 ‘S-217622’라는 물질명으로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달 국내 임상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경증·중등증 확진자 428명 대상 임상 2b상 결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1차지표인 ‘투여 4일째 바이러스 역가 양성 환자의 비율’이 위약군에 비해 약 90% 감소했다. 바이러스 RNA량은 투여 2일째부터 9일째 각 측정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었다.

      다만, 또다른 1차지표인 임상 증상의 개선 효과는 위약과 차이가 없었는데 위원들 간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리는 요소로 작용했다. 12개 코로나19 증상의 총점은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미각·후각 상실 등 일부 증상의 경우 오미크론 확진자에선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오미크론 감염에 특징적인 5가지 호흡기 증상·발열은 사후 해석했더니 점수가 개선됐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일본 전역에서 15만25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보고됐다. 이날 확진자는 30개 부와 현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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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2022/07/20 20:08:00

      최종수정 2022/07/20 2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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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세사기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 긴급자금 대출 신설 등 구제 방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임대차 시장 상황과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서민 주거비 경감,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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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7.20. [email protected]

      또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임대주택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범죄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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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 리모델링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20.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추 부총리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리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주거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세입자 부담 가중에…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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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尹 대통령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 강력 단속하라"

      기사등록 2022/07/20 19:48:16

      최종수정 2022/07/20 2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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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세사기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 긴급자금 대출 신설 등 구제 방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임대차 시장 상황과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서민 주거비 경감,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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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 리모델링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20. [email protected]sis.com

      또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임대주택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범죄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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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 리모델링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20.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추 부총리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주식 옵션 월 소득 등을 신속히 이행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리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주거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주식 옵션 월 소득

      그간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아온 벤처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출할 수 있게 됐다.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다. 벤처시장 육성을 위해 중기부가 스톡옵션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있는 모양새다.

      비(非)벤처 기업들은 역차별을 논하기 시작했다. '분할' 납부도 불가능한 데다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 입고 시기까지의 주가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납세 관련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차원의 스톡옵션의 개념이 희석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임원진 스톡옵션 집단 처분' 사건을 기점으로 여론은 등을 돌린 상태다.

      최근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이 이를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해야하는데,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주도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또한 올해부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과세특례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벤처기업은 '벤처 육성' 차원에서 혜택을 받아왔다. ▲스톡옵션 주식 옵션 월 소득 행사 후 차익 3천만원까지 비과세 ▲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혹은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만 내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중기부가 추가 손질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잇따라 나오자 비(非)벤처기업들이 볼멘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가 지나치게 커지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스톡옵션 행사시 내야하는 근로소득(퇴사시 기타소득)에 있어 시가 산정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통상 상장사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 당시 시가'에 '행사가'를 뺀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 입고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동안 주가가 하락할 경우 차익은 줄지만 내야되는 세금은 그대로다.

      가령 주가가 20만원일 때 주당 5만원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차액은 15만원이며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된다. 2주 뒤 주식이 입고됐는데 입고 당일 주가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락했다. 손에 쥐어지는 차액은 1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소득세는 행사 당시의 시가 기준 차액인 15만원에 대해 내야하는 것이다. 주가 변동성이 심한 만큼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스톡옵션 행사 후 한달간 약정거래를 해놓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이 입고되는 날까지 주가 변동성이 크니 행사 한달로 약정거래를 해놓는 방식으로 매도 계약부터 걸어놓기도 한다"라며 "5회 분할납부할 수 있는 벤처기업과는 달리 상장사는 한 번에 내야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더라도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임원진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탓에 20억원가량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여론을 들끓게 했던 카카오페이 임원진들의 결정이 이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한 여러 임원진들은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수에 편입되는 당일 집단 매도를 하며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임원진이 각자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지속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려 대량 매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스톡옵션 행사 및 매도에 따른 세금 납부 일정의 대부분을 마친 상태며, 다음달 10일 건강보험료 등 세금 추가 납부 일정이 남아있다.

      이같은 '카카오페이 사태' 이후 상장사 스톡옵션 관련 세제혜택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지엔 의문이라는 평이다. 해당 사태로 스톡옵션을 통한 차익 실현을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닌 '차익에 대한 탐욕'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생긴 만큼 논의 자체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일반 상장사 납세를 관활하는 기획재정부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카카오페이가 논란 봉합 차원에서 스톡옵션에 의무보유기간 등 규제를 추가한 것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존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까닭에서다. 되레 스톡옵션 행사 기준에 '경영성과'를 연동시켜 놓았던 카카오뱅크처럼 성과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스톡옵션보다는 경영성과에 연동된 보상이 좋다고 본다. 주가는 운이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며 "흑자를 몇 분기 이상 지속한다는 식의 스톡옵션 행사조건을 걸어놓은 카카오뱅크처럼 성과연동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종합소득세’ 벤처기업 관련 세제혜택 다들 잘 챙기셨나요?

      매년 5월 31일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기한 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는 2월의 연말정산을 통해 직전 연도 근로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가 완결 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혹은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직전 연도에 이직 등으로 인해 2개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혹은 연말정산 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벤처기업 종사자 혹은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에 대해서 다루어 보면서 혹시 생각하지 못했던 14월의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관련 세제혜택

      1)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차익의 비과세

      임직원이 부여 받은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시점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는 근로소득(퇴사 후 행사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아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 집니다 .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스톡옵션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회사가 세무서에 특례적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요건을 만족하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차익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배제하고 관련 세금을 5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세제혜택도 존재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도 당장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한 혜택인데요.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행사자는 회사에 행사일이 속하는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특례적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행사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특례적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분할 납부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세제혜택 이외에도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것)에 대해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과세특례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행사자가 행사 이전에 스톡옵션주식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스톡옵션 행사 주식이 입고 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안타깝게도 사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혜택 입니다.

      다만, 기존에 과세특례를 신청하였더라도 3년간의 행사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특례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해당 시점이 속한 연도 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이경우 갑자기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납부특례 규정 신청을 통해 세금을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 적용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 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2. 벤처기업 투자금액 소득공제

      앞에서 살펴본 세제혜택은 밴처기업 임직원 (혹은 퇴사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나, 본 문단에서 소개하는 벤처기업 투자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벤처투자조합등에 투자한 거주자라면 누구나 종합소득금액에서 투자금액의 10%를 공제 할 수 있는 세제혜택 입니다.

      또한, 1)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2)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한 경우, 3) 클라우드펀딩에 투자한 경우의 경우 3천만원 이하까지는 전액, 3천~5천만원까지는 투자금액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주식 옵션 월 소득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신청서 및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확인서는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과 같이 벤처기업 관련 주요 세제 혜택 확인 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전까지 다시 한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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