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report this ad

투자 계약 증권 의 자세한 의미

특정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포함한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따위를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한 증권.

어휘 한자어 경제

Ezoic

report this ad

Ezoic

report this ad

초성이 같은 단어들

실전 끝말 잇기

투로 끝나는 단어 (714개) : 새러토가의 전투, 강의 투, 알라모 전투, 케로네아 전투, 승리투, 먼지 봉투, 네펠스 전투, 영감의 상투, 웨투, 풍도 전투, 용투, 간고분투, 임프롬투, 반말 투, 원 투 투, 돈 봉투, 도투, 서투, 회춘투, 례투, 죽감투, 리틀 빅혼 전투, 열투, 코소보 전투, 아르테미시움 전투, 전차 유효 사거리 전투, 알야산성 전투, 문자투, 레욱트라 전투, 보사리감투, 타넨베르크의 전투, 레이테만 전투, 양주 전투, 위력전투, 카리용 전투, 피라미드 전투, 외삼투, 란투, 호랑감투, 자유투, 깜짝투, 부진투, 형식적 말투, 콜린 전투, 합투, 괴물투, 문어 투, 폭투, 슬라이스드 브레드 넘버 투, 동투, 미치노쿠 드라이버 투, 주투, 정상 침투, 조우 전투, 현군고투, 이쓰쿠시마 전투, 일리천 전투, 근접 전투, 공지 전투, 안봉투 .

권으로 시작하는 단어 (911개) : 권, 권가, 권간, 권간하다, 권감, 권감가, 권감국사, 권감국사하다, 권감창사사, 권감하다, 권갑, 권갑하다, 권강, 권강하다, 권객, 권건, 권게, 권게하다, 권결, 권겸, 권경, 권경명, 권경하다, 권계, 권계면, 권계층, 권계하다, 권계화, 권고, 권고가, 권고 가격, 권고권, 권고 기준, 권고령, 권고문, 권고 불수용, 권고사직, 권고 사항, 권고서, 권고안, 권고액, 권고 요율, 권고율, 권고자, 권고장, 권고적 의견, 권고 조항, 권고지은, 권고치, 권고침로, 권고 퇴직, 권고하다, 권고 형량, 권고 휴직, 권곡, 권곡하다, 권곡호, 권곤, 권곤하다, 권골 .

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투로 시작하는 단어 (1,406개) : 투, 투가다, 투가리, 투각, 투각 기법, 투각섬석, 투각장식, 투각하다, 투강, 투강하다, 투갛다, 투개표, 투거리, 투겁, 투겁까뀌, 투겁도끼, 투겁창, 투겁하다, 투게비, 투겡이, 투견, 투견 도박, 투견 도박꾼, 투견 도박장, 투견장, 투견판, 투견하다, 투계, 투계하다, 투고, 투고되다, 투고란, 투고일, 투고자, 투고하다, 투공, 투 공간, 투과, 투과 계수, 투과광, 투과광 주사, 투과 깊이, 투과능, 투과도, 투과도계, 투과되다, 투과량, 투과력, 투과리, 투과막, 투과 방사선, 투과 배출, 투과법, 투과 상수, 투과색, 투과성, 투과성 디스플레이, 투과성 막, 투과성 반응 벽체, 투과성 방파제 .

권으로 끝나는 단어 (3,192개) : 경매 방식 채권, 태권, 공세권, 담보부 채권, 주택권, 정액 승차권, 검역권, 공익 채권, 고수익 채권, 혼재 화물 선화 증권, 미이행권, 전 기간 입장권, 영주권, 상인 간의 유치권, 법률 발안권, 토지 조매권, 예매권, 전신 전화 전용 시설 이용권, 계약 갱신권, 영해권, 유역권, 성문권, 재야 운동권, 질입 증권, 상대적 유치권, 선점 우선권, 최고 소유권, 용권, 관리권, 외국 금종 채권, 환매 조건부 증권, 좌권, 국민 기초 생활 수급권, 유교권, 생살여탈권, 가족료양권, 주주의 공익권, 행복 추구권, 구두 상품권, 증인 신문 참여권, 직무 수행권, 변동 금리부 국고 채권, 전자 여권, 무이식 채권, 평균 지권, 직접 참정권, 동구권, 가부권, 답권, 선출권, 서브권, 제권, 용선 계약부 선하 증권, 하위권, 시정권, 매매권, 종이 상품권, 심권, 남권, 불가분권 .

증선위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계약증권"…NFT·조각투자 운명은?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번 주 내 배포 예정인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투자계약증권 판단을 받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외에도 대체불가능토큰(NFT)·부동산 및 미술품 등의 조각 투자도 등의 신사업 등도 증권성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증선위가 뮤직카우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뮤직카우 CI. [사진=뮤직카우 ]

◆증선위 "뮤직카우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 →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

앞서 지난 20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 2019년 4만명에 불과했던 회원 수가 2021년에는 91만명으로 늘었고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 수도 17만명에 이른다.

증선위는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포함, 투자자 권리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다만 증선위는 6개월 내에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뮤직카우)도산 위험과 절연할 것 등의 7개 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

◆"NFT·타 조각 투자도 투자계약증권 판단 가능성 커"

증선위의 판단대로라면 NFT와 다른 조각 투자 상당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NFT의 경우 하나의 IP(지식재산권)을 쪼개어 다수에게 파는 부분에서 투자계약증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던, 신종 투자 시장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한다. 투자계약증권성 여부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이 합리적인 분쟁 처리 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등과 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지금까지 뮤직카우는 청구권을 직접 발행하고 유통하고 있었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2022년 4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할 예정이다.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회사 측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유예 기간 내 대책 마련을 통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뮤직카우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을 통해 "규제 도입이 자칫 높은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토큰 등과 같은 신종증권의 증권성 유무에 관한 당국의 최초의 입장 표명으로서 관련 사업 종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

요약 지난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시장참가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규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적법성 확인 항목을 제공하고, 현행 법제상 적법성이 확보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큰 조각투자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 가이드라인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이라는 점에서, 해당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성, 필요성, 투자자보호의 충분성 등을 입증한 조각투자사업은 지속가능한 적법성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현행 조각투자 관련 샌드박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면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조각투자의 투기성을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각투자에 대한 발행인 자격 규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금융취약계층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강화 등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도 필요하다.

서언: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

지난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8일 전인 4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를 통해,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투자계약증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하였고,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는 보류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뮤직카우에 요구하였다. 이번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사업 관련 규제위험이 큰 상황에서 뮤직카우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반투자자를 대규모로 유치하면서 해당 규제위험을 확산시키는 사태를 막고, 조각투자 사업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분산원장기술(DLT)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힘입어 미술품, 음악저작권,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을 복수의 투자자들이 함께 나누어 투자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배분받는 조각투자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각투자에 있어, 관련 권리증서의 발행인은 전산화된 거래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서비스 이용자는 소액으로 편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각투자에 있어 투자자 권리관계의 불투명성, 발행인과의 정보격차, 대량매매로 인한 불공정거래 발생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조각투자는 기존의 법체계가 예정하지 않은 신종 투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서비스 이용자인 투자자 확대에만 몰두한다면, 사업자의 규제위험은 투자자에게도 전이되어 투자자 피해사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비록 투자의 영역이 아닌 전자금융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작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머지포인트 사태도 사업자가 규제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 무리하게 사업 확대에만 집착하여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규제위험의 희생양이 되어 대규모 피해를 본 사례이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자기 사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머지포인트를 대량 발행하였으나 결국 관련 법 위반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포인트 투자계약증권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와 제휴사에게 약 1,000억원의 손해 1) 를끼쳤다. 조각투자 등 신종 금융투자업은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한 대량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신종 전자금융업에 비해 규제위험이 사업자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이되어 발생하는 손해가 더욱 클 수 있다. 미국 증권감독기구인 SEC가 가상자산거래업자(소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유통되는 가상자산을 증권성 심사를 통해 증권으로 선언하게 되면 해당 증권토큰(security token) 보유자는 SEC 미등록 증권의 보유자가 되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증권성 판단 기준과 조각투자증권 처리원칙은 건전한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조각투자 투자자에 대해서는 불건전한 사업자의 규제위험이 전이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의 나머지 투자계약증권 부분에서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개관하고, 건전한 조각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과제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개관

지난 4월 28일 공표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판단, 조각투자증권 처리원칙, 조각투자증권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세 가지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한다.

1)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판단

첫째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판단에 관하여,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해당 투자상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에 해당하면 해당 투자상품을 증권으로 선언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증권의 정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 원칙과 국내 자본시장법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증권이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토큰화된 형태 또는 다른 디지털화된 형태로 발행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증권법(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에 해당하면 해당 투자상품은 아무리 혁신적인 신종 금융상품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권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증권 특히 증권토큰의 정의와 증권법 적용 범위에 관하여,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은 모두 기술중립성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전형적인 증권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개념인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해당하면 증권성이 인정된다.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는 투자자산의 디지털화 등 사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3) 를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증권성 판단에 관하여, 동 가이드라인은 적용 범위가 넓고 적용례가 많지 않은 투자계약증권 개념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며 예측가능성을 높이려 하였다. 또한 별첨 투자계약증권 자료를 통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4) 해당 예시 사례는 사업자(발행인)와 투자자간의 정보격차, 대리인비용, 투자자지위의 열악성 등이 커서 해당 신종증권에 대해 공시, 불공정거래 등의 증권규제를 적용하여 투자자보호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이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5) 이는 고객에게 물권 또는 준물권을 부여하는 경우 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비해서 해당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의미이지 증권성이 부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투자계약증권 개념의 효시인 미국 Howey 판결에서도 투자자들은 과수원 토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외형상 소유권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부동산을 다시 리스백(재임대)하였고, 결과적으로 기대되는 수익이 발행인인 Howey측의 노력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정보격차와 대리인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투자계약의 증권성이 인정되었다. 6) 같은 맥락에서 조각(fractional) NFT(Non-Fungible Token) 즉, F-NFT도 사안에 따라서는 투자계약증권 등의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도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F-NFT가 증권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7)

둘째 조각투자증권 처리원칙에 관하여,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확인 항목을 제시한다. 해당 확인 항목은 조각투자 관련하여 “발행하려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공하려는 서비스(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8) “발행하려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조각투자사업 관련 “제공하려는 서비스(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이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의 인가, 거래소 허가 등을 요하는지가 쟁점이다. 조각투자사업에서 발행되는 투자상품이 증권이거나 관련 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각투자사업은 공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각투자사업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에 관하여 동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확인 항목만 가지고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사안이 많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자의적으로 적법성을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감독당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조각투자의 적법성을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조각투자증권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셋째 조각투자증권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관하여,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조각투자사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9) 투자자 보호체계는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 예치금 및 예치자산에관한 별도 예치·신탁 및 도산절연, 물적설비 및 전문인력,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의 주요 내용은 지난 4월 20일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에 ‘제재절차 개시 조건부 보류’ 조치를 하면서 요구한 보류 조건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10)

조각투자증권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증권의 발행인이 됨과 동시에 해당 증권의 거래플랫폼 운영자가 되는 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증권을 발행한 후 해당 증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거래플랫폼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해당 증권의 공정한 거래 형성 및 시장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해당 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을 높게 유지하면서 거래수수료 수입 또는 향후 동일 증권발행에 의한 수입을 높이기 위한 사익추구행위를 할 위험이 커진다. 거래플랫폼의 운영자와 거래대상 상품의 발행인이라는 이중의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거래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동일 거래업자가 운영하는 거래플랫폼에서 유통시키는 행위를 제한한다(특금법시행령 제10조의20). 다만 이미 조각투자 발행인이 운영 중인 거래플랫폼이 해당 투자자들의 사실상 유일한 유통시장인 경우 해당 거래플랫폼의 운영 중단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플랫폼은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 한시적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거래플랫폼의 운영자는 투자자 보호에 충분한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시장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증권이 발행인으로부터 독립된 거래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조각투자증권 전용 거래플랫폼이 출현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결어: 건전한 조각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과제

지난 5월 3일 발표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분석해보면,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는 자본시장법 정비를 통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시장참가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규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적법성 확인 항목을 제공하고, 현행 법제상 적법성이 확보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큰 조각투자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 가이드라인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이라는 점에서, 해당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성, 필요성, 투자자보호의 충분성 등을 입증한 조각투자사업은 지속가능한 적법성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현행 조각투자 관련 샌드박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면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 검토사항의 예를 들자면, 공시 규제 측면에서 조각투자증권 매출규제 완화, 금융투자상품 규제 측면에서 조각투자 대상자산(부동산 등)의 수익증권 허용, 사업자 규제 측면에서 조각투자 거래플랫폼에서의 매매방식(경쟁 매매, 다자간상대매매 등) 규제 완화 등이다. 또한 탈중앙화된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조각투자 거래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전자증권법상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분산원장 방식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입법적 논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조각투자의 투기성을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각투자에 대한 발행인 자격 규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금융취약계층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강화 등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도 필요하다.
1)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검찰이 파악한 피해액수가 1004억(소비자 피해액 751억·제휴사 피해액 253억)”에 이른다(김은성, 강연주, 2022. 2. 17, 법원 ‘먹튀’ 머지포인트 경영진 재산 41억 동결, 경향신문).
2) 예를 들어, EU의 MiCA(Market in Crypto-Assets) 규제안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MiCA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특정 기술에 대해 규제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강조한다(MiCA 규제안, 서문 제6호).
3) 재정경제부, 200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설명자료, p.110.
4) 금융위원회,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p.2.
5) 금융위원회,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p.4.
6) SEC v. W. J. Howey Co., 328 U.S. 293 (1946).
7) Munoz, A., 2021. 12. 13, NFTs: Collectibles or securities?, Romano Law(stating that “SEC Commissioner Hester Peirce warned that issuing F-NFTs could be considered investment contracts under securities laws”).
8) 금융위원회,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p.5.
9) 위의 글, p.6-7.
10) 금융위원회, 2022. 4. 20,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 p.4.

투자계약증권

등록 :2022-04-04 04:59 수정 :2022-04-04 13:30

‘음악 저작권 투자’로 인기를 끈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중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면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현행 금융규제 안으로 편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부동산·미술품 등 다른 조각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자산투자 형태인 조각투자 전반의 거래환경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뮤직카우 유튜브 갈무리

3일 금융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조만간 뮤직카우 상품의 증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으로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플랫폼이다. 투자자는 원작자의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는 건 아니다. 사업구조는 다소 복잡하다. 뮤직카우의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사들인다. 뮤직카우에셋은 뮤직카우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양도 계약을 맺고 뮤직카우는 양도받은 권리를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다.

저작권을 직접 거래할 경우 소액 투자자들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양수도 등록을 하는 등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거래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백서에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세상에 없던 자산이자 서비스여서 현행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규제 하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뮤직카우의 영업행위가 유사금융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뮤직카우의 영업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뮤직카우의 영업행위가 금융투자업 성격이 있고 거래 상품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뮤직카우가 다수의 투자자한테 투자금(매수대금)을 받고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저작권료 청구권을 수시로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일반적인 투자계약증권 주식투자와 목적과 거래방식이 유사하다. 뮤직카우 스스로도 광고에 “시세차익으로 (저작권료 외에도) 추가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코스피 지수처럼 매일 저작권료 총수익률을 지수로 산출한 ‘음악저작권지수’를 공개하기도 한다.

금융위는 저작권료 청구권을 구체적인 증권의 분류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뉜다. 증권은 다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한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새로운 개념의 증권을 포섭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아직 발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가 뮤직카우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려는 또다른 이유는 뮤직카우의 덩치가 커진 것에 비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2017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는 지난달 15일 기준 누적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했고 누적 거래액이 3399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현재 뮤직카우가 ‘저작권’을 파는 게 아닌데도 마치 투자자가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점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주식은 예탁결제원이라는 공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있지만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 자본시장법의 증권으로 인정되면 뮤직카우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각종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선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누리집 갈무리

조각투자는 음악저작권뿐만 아니라 부동산·미술품·명품·와인·한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큰돈을 투자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소액으로 자산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라 “커피값으로 부동산·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산다”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뮤직카우와 이 곳이 판매하는 저작권이 금융투자업자와 금융상품으로 인정이 되면 또다른 조각투자 대상 상품도 같은 평가를 받을 공산이 커진다.

이재경 건국대 교수는 지난해 말 발표한 ‘분할소유권 거래의 금융법적 쟁점’ 논문에서 미술품 등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분할소유권 거래가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 또는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갖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구매자들에게 배분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지분권자들에게 일정 수익을 약정하고 지분을 판매할 경우 유사수신 행위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 누리집 갈무리

금융당국이 뮤직카우를 금융투자업자로 규정할 경우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도 금융투자업 등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금융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운영하는 카사코리아는 2019년 12월부터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영업 중이다. 카사는 빌딩 등 부동산을 기초로 발행한 토큰인 ‘디지털 수익증권(DABS)’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투자자들은 지분만큼 임대료 수익 등을 정기적으로 배당받는다. 토큰을 카사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도 있다.

물론 현행 금융규제를 당장 받지 않더라도 투자자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당국의 주문은 강화될 여지가 크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카사의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 연장하면서 투자자 권리관계·거래구조 등을 포함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카사가 발행한 토큰과 동일한 양의 수익증권을 발행해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등 투자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제정을 추진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의해서도 조각투자 사업자가 규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소유권 증표(토큰)를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하고 있는데, 이 토큰들이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각투자에 활용되는 코인으로는 증권형토큰(STO), 대체불가능토큰 등이 있다. 현재 국회는 이런 코인을 ‘가상자산’의 범위에 넣어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보호 제도를 만드는 투자계약증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토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어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과 함께! 지역과 함께! BNK투자증권은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집합투자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① 투자증권 ② 장내/장외파생상품 ③ 부동산 ④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펀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통상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고 하면 이 증권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 내용이 표시된 통장을 드립니다. 보통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증권)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통장이나 카드 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 2주(株)라고 말하는데, 집합투자증권 거래 시에는 이것을 좌(座)라고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사고 나서 통장을 살펴보면 투자계약증권 잔고좌수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남아있는(잔고) 수익증권의 수량(좌수)이라는 뜻이 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에 안전하게 보관 · 관리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영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그 결과는 투자자(주주)에게 귀속됩니다.

일반투자자로부터 다수의 소액자금을 모아 거액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규모의 투자 및 다양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에 의해 거래비용이 절감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금융상품의 전문가 집단이 깊이 있는 투자정보분석 및 다양한 매매기법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재산을 운용하여 드립니다.

다양한 유가증권 및 동일한 유가증권 내 여러 종목으로 분산투자하여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의 위험에 상호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투자 격언에 “1개의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1개의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아서 실수로 떨어뜨렸을 경우, 모든 계란이 다 깨져버린다는 격언으로, 특정한 유가증권이나 동일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할 경우의 위험을 분산투자로 회피하라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투자자금이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은행과 증권예탁원 등 수탁기관에 별도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 펀드에 맡긴 고객의 투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법적 보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 고객의 투자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객이 맡기신 투자금은 수탁금융기관인 은행과 증권예탁원에 별도로 보관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신탁이 파산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합병되는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needs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임의식, 거치식, 적립식, 세금우대, 단기, 중기, 장기,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 유형별, 저축 방법별, 세금 혜택별로 선택하여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운용성과는 운용, 관리, 판매 보수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즉, 투자자들의 출자금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에 의해 모아져 운용된 후 수익이 나면 그 이익은 운용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제외한 후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됩니다.

금리하락기에는 시장실세금리에 비하여 펀드수익률의 하락이 서서히 이루어지므로 실세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상품의 경우 실세금리에 대비한 초과수익을 장기간 누리실 수 있으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집합투자증권(펀드)의 구조

집합투자업자(운용사)는 신탁재산의 운용,
금융투자업자(판매사)는 펀드 매수/환매,
수탁회사(은행)는 신탁재산 보관과 관리의 기능을 하며,

집합투자업자(운용사)와 금융투자업자(판매사), 집합투자업자(운용사)와 수탁회사(은행)과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다.

금융투자업자(판매사)와 투자자(고객)과의 납입(입금), 분배금상환금 등의 상호작용 발생,
수탁회사(은행)은 주식/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

기설정된 투자신탁에 원본액을 추가로 증액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없는 상품이며, 일반적으로 신탁기간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위형투자신탁은 펀드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신탁기간 중 안정된 운용에 용이하며, 특히 공사채형의 경우 만기 목표수익율을 중간의 금리변동과 관계없이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신탁계약으로 추가적인 설정이 자유로운 형태로써 추가적인 수익권의 취득이 가능하며 신탁재산의 원본증액이 이루어집니다.

규약상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보유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가 가능합니다.

규약상 주식(주식 관련 파생상품 포함)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는 가능하되,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는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MMF의 경우에도 채권투자신탁의 범주에 포함되나, 편의상 실무적으로는 별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주식혼합형 :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규약상 주식최고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 채권혼합형 :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약관상 주식최고편입비율이 50% 미만인 상품)

규약상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보유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가 가능합니다.

투자신탁 설정의 주체로서 투자신탁을 창설하고 투자신탁의 지분권을 나타내는 수익증권을 발행, 매출하며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예탁하고 이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함

  1. 신탁계약서의 작성
  2. 신탁계약 체결과 해지
  3. 집합투자증권 발행, 매각 및 환매
  4. 신탁재산의 취득, 매각 등의 지시
  5. 신탁재산의 편입,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지시
  6.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및 기준가격의 공고
  7. 신탁재산에 관한 공고

수탁자는 신탁기관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이나 예금을 관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을 인증하며 기타 신탁재산에 관련되는 신탁사무 및 회계사무를 취급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의 이익을 받는 투자자를 말하고 일반투자자는 수익증권 매입에 의해서 투자신탁에 참가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환매 또는 상환에 의하여 계약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회사형은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대중에게 취득시키고, 그 운용이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입니다. 즉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사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사형의 경우에는 회사정관에 의하여 운용되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이를 취득한 자는 주권이 주어지나, 계약형의 경우에는 신탁약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주식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수익증권 취득자는 수익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 주권이 없음.

집합투자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의 경우)의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장외시장에 등록시켜 시장거래를 통하여 환금성을 유지시킵니다.

집합투자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의 경우)의 환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증권의 소지자 입장에서는 환금성이 확보됩니다.

  • 세금우대는 20세 이상 1인당 1천만원, 남녀 만 60세 이상, 장애인, 생계형저축 대상자는 3천만원까지입니다.(2009. 01부터 적용)
  • 적립식 장점
    원하는 금액만큼만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어, 향후 장기투자로 미래계획에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평균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효과가 있어, 주가 등락에 따른 변동성을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주가가 낮을 때에는 주식을 많이 매입하고, 주가가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평균 매입가를 평균 주가보다 낮추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의 평균 실현 수익률이 고정금리보다 높았던 점을 감안 할 때 장기투자 시 특히 높은 기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식 매매에서 오는 이익은 비과세되므로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확정금리를 받는 은행의 투자계약증권 저축성 예금상품, 보험의 저축성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집합투자증권은 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음으로써 고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타 금융상품과 비교
상품명 집합투자증권 저축성예금 저축성보험
성격 투자+저축 저축 저축+보장
수익구조 실적배당 원금보장
확정금리
확정금리
비용차감 후 수익
수익률 고위험
고수익
무위험
저수익
저위험
저수익
기간 고객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중도해지 시 수익률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 발생)
상품별로
기간이 정해짐
(중도해지 시 약정 이자가
아닌 보통예금이자 지급)
보통 5년 ~ 10년 이상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 2주(株)라고 말하는데, 수익증권 거래 시에는 이것을 좌(座)라고 말합니다. 수익증권을 사고 나서 통장을 살펴보면 잔고좌수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남아있는(잔고)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좌수)이라는 뜻이 됩니다.

기준가격이란 일정시점의 펀드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는 펀드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펀드를 매입하고 환매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기준가격은 펀드에 들어있는 순자산 총액을 총좌수(뮤추얼펀드의 경우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펀드에 편입돼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 또는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수입을 추가해 자산총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펀드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해 순자산 총액을 산출하고 총좌수(주식 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을 산출합니다. 기준가는 다음날 고객이 매매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주가와 같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전일 마감가격으로 결정된 기준가가 다음날 적용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수량단위는 「좌수」로서 최초로 설정한 날의 기준가는 1좌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00좌를 기준으로 1,000원부터 시작한다. 다음날부터는 운용결과에 따라 기준가가 변동됩니다.

과표기준가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세액이나 세율의 대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으로 기준가격과 함께 매일 공시됩니다. 과표기준가격과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익의 원천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증권에 편입된 주식이나 일부 유가증권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나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입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매각가격 : 매각일의 기준가격에 매입좌수를 곱한 금액
매각단위 : 최소발행 좌수단위(통상은 1,000좌 단위)로 함이 원칙이나, 통장거래 시는 1좌 단위로 가능

뉴스를 보고 좋은 펀드가 있어서 판매회사를 찾아가 돈을 맡기려는데 "이 펀드는 물량이 없으니 물량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다른 펀드에 가입하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맡기려는데 물량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투자신탁에서 말하는 물량이란 제조업체에서 말하는 제품, 다른 말로 물건이라는 말과 같다고 설명한다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즉, '제품이 투자계약증권 다 팔려버려 더 이상 팔 물건이 없다' 라는 말은 '집합투자증권이 다 팔려버려 물량이 없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제조라고 하는데 펀드는 뭐라고 할까요? 설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자신탁 운용회사가 고객에게 팔기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설정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수익증권은 판매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팔리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판매회사는 운용회사가 만든 집합투자증권을 일괄적으로 인수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며, 덜 팔린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가 보유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고객이 가입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환매에 응한 후에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판매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물량(집합투자증권)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품의 경우 판매처에서 재고물건을 제조업체로 반품처리 후 제조업체가 해당 물건을 폐기처분하듯이, 이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에 집합투자증권을 반품 처리한 후 운용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물량을 회수하여 없애버리는 과정을 해지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 처음으로 설정된 날을 최초설정일이라고 하는데 최초설정일이란 펀드의 탄생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초설정일 이후에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집합투자증권 물량을 만드는 것을 추가설정이라고 합니다. 해지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해지하는 과정을 전액 해지라고 하며 이날을 전액 해지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액 해지일 이전에 일부의 집합투자증권 물량을 없애는 것을 일부 해지라 합니다. 전액 해지일을 펀드의 종료일 또는 소멸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산이란 투자신탁의 운용성과를 계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회계기간 종료일(통상 연 1회) 또는 신탁계약 해지일에 실시하고 1년이라는 기간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신탁을 결산하게 되면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확정되게 되는데, 이 수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배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수익금을 이익분배금이라고 말합니다.
이익분배금은 결산 익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찾는 방법은 집합투자증권을 어떤 형태로 거래하느냐 또는 이익분배금의 분배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투자계약증권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집합투자증권을 실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 실물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 표를 제시하고 이익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수익증권저축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아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원금에 다시 합산 투자한다는 것이 바로 투자계약증권 재투자입니다. 이렇게 재투자가 되면 투자자의 수익증권 통장에 좌수가 늘어나고 기준가격은 다시 기초가격(대개 1,000원이나 5,000원)으로 환원됩니다. 또한 기준가격이 기초 가격을 밑돌 경우는 결산 작업을 뒤로 연기합니다.

환매는 투자자가 상품가입 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을 당사에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펀드에 맡겼던 돈을 찾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에서 쓰는 출금이나 인출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인데 운용사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에게 판 집합투자증권을 다시 사준다는 의미에서 환매라고 부릅니다. 대개 펀드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만기가 되기 전에 환매가 가능하지만 일부 뮤추얼펀드(폐쇄형)의 경우는 아예 만기 전(통상 1년)에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구입한 판매회사에 환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판매회사는 운용회사에 일부해지를 요구합니다. 이에 운용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내다 팔아 환매자금을 마련해 판매회사에 지급하고 판매회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매신청을 하면 당일에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98년 11월 16일 이후 새로 인가를 받은 주식형 및 공사채형 집합투자증권은 모두 '3일 기준가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3일 기준가제란 중도인출을 청구한 날을 포함한 3영업일 시세(기준가격)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일부 상품에 한해 당일환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중도환매
구분 T일 (당일) T+1일 (2일차) T+2일 (3일차) T+3일 (4일차) T+4일 (5일차)
주식
50% 이상
15시 30분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
15시 30분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 [환매금지급]
주식
50% 미만
17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
17시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
채권형 17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17시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MMF 17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개인고객은
회사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당일 출금 가능
17시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 MMF의 경우 개인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수량 이내에서만 당일환매가 가능합니다.

펀드 수익률이란 일정한 기간 중 펀드 내에 구성되어 있는 자산들의 가치 변동에 의해 실현된 수익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률은 기준가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누적수익률이란 계산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을 말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란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을 연환산으로 계산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벤치마크 수익률(benchmark return)은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의 비교대상 수익률로 주로 투자대상 증권 모두를 포함한 시장수익률 또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Market Portfolio)을 의미합니다. 종합주가지수(KOSPI) 등이 대표적이나 펀드마다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수익률은 펀드운용의 지침이나 제약조건이 되므로 펀드 수익률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