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자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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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외환 거래 자본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1.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기한 내에외국환은행장앞으로제출하여야함

2.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후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신고수리한 기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3.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1. 해외직접투자
□ ’20.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2. 해외 부동산거래
□ ’20.6.5. 거주자인 B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소비자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 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경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20.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 ’20.8.1. 국내기업D는대만소재기업주식 10만주(지분율0.5%, 30만불 상당)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는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5. 현물출자
□ ’20.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6.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
□ ’20.5.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한 후
◦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20.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처분
□ (관련법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 (소비자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임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 외환 거래 자본 외환 거래 자본 함

8.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 ‘20.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9. 비거주자와 상계
□ ’20.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소비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임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2021.3. 25)

정부, '외환거래 사전 신고 의무 폐지'···새 외환법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통해 외화 등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함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외환 거래 자본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외환 거래 자본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지만, 향후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서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해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하고,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만으로,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외환 거래 자본 외환 거래 자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aum 블로그

’20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매매 기 타* 합 계
신규신고 249 -52.1 39 -31 52 -63.4 45 -100 130 -67.7 515
변경신고 111 -23.2 86 -68.2 17 -20.7 - 27 -14.1 241
보 고 118 -24.7 1 -0.8 13 -15.9 - 3 -1.6 135
지급⸱수령 절차등 - - - - 32 -16.6 32
합 계 478 126 82 45 192 923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보증, 역외금융회사 관련 등
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 현황

➢ (해외직접투자・부동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각각 50.3%, 59.5%)를 차지하여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25.6%)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금전대차) 변경신고(71.1%)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변경(ex. 만기연장)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

□ 금융감독원은 '20년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923건에 외환 거래 자본 대한 검사결과, 871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하였음

◦ (거래당사자별) 기업 515건(55.8%), 개인 408건(44.2%)임

◦ (제재유형별) 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 검찰 통보 52건(5.7%)임

’20년중 거래당사자별 조치현황 ’20년중 제재유형별 조치현황

□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보고의무 내용
구 분 보고의무 내용
해외직접투자 ・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해외부동산 ・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매 2년), 처분보고

2 은행 경유 여부에 따른 유의사항

□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하여야 함

◦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은 거래의 특성상 자금 이동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신고・보고 의무사항 등을 별도로 문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Ⅲ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회 등 교육활동 실시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

1 은행의 대고객 안내 강화

□ 은행이 외국환거래고객의 위규행위 예방을 위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하여 자체연수를 강화하는 등 외국환 취급업무 및 대고객 안내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에 관한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은 그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여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 외국환을 거래하는 개인, 기업 및 금융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 설명회 등 교육활동을 실시할 예정

주요 위규 자본거래 외환 거래 자본 유형 참조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1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투자)보고서, 외환 거래 자본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설립 송금(투자)즉시 자금납입 후 6월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청산

해외직접투자 신고 송금(투자)보고서 증권취득 보고서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청산 보고서

2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후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신고수리한 기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 취득 취득대금 2년마다 … 부동산 처분
송금 후 3월 (대금 수령) 후 3월

해외부동산 해외부동산 수시보고서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취득보고서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서

3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붙임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20.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20.6.5. 거주자인 외환 거래 자본 B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외환 거래 자본

□(소비자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경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20.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현황
구분 통화 종류 신고기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 외국환은행
차입 (비영리법인, 개인) → 한국은행
3천만 달러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원화 10억원 이하 차입 → 외국환은행
10억원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비거주자에게 대출 외화 해외직접투자 대상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미만 → 외국환은행
원화 그 밖의 경우 → 한국은행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 ’20.8.1. 국내 기업 D는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 30만불 상당)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

□’20.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6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

□’20.5.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한 후

◦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함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20.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처분

□(관련법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소비자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임
8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20.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20.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소비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 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임

외환 거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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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은행에 월세 보증금 등 현지 정착 비용 7만달러를 송금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5만달러 이상이거나 사용목적이 확인이 안된 경우, 달러 송금이 힘들다는 것이다. 시일이 촉박해 1만달러만 휴대한 후 출국하고 나머지 6만달러는 어머니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현지에서 1개월 지난 뒤 겨우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만 매매신고서, 사유서,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11개 이상이었다.

#2. B기업은 C은행을 통해 해외투자 신고를 하고 태국 소재 기업의 지분 50%를 취득했다. 이후 4만달러 상당의 기계도 현물출자를 했다. 하지만 현물출자분은 사전 신고의무 위반이 적용돼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했다. 이와 별개로 매년 B기업은 사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A씨와 B기업이 해외에 달러를 보내는 과정이 어려운 것은 외화유출 억제가 기본 골격인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아서다. 1961년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한 후 지난 1999년 제정한 외국환거래법은 단계적으로 외환자유화 조치를 실시해 왔지만 큰 틀은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신종 결제 수단에 대한 외국환 규정 개정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복잡한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

정부가 신외환법 제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다.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때 각종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을 대폭 완화한다. 해외취업에 성공한 A씨나 해외직접투자에 나선 B기업 사례 처럼 곤란한 상황을 덜 겪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신외환법 제정 필요성 및 기본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신고제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도 법 개정 포함 사항이다. 핵심은 '동일 업무-동일규제' 도입이다. 예를 들면 현재는 은행과 다르게 증권업 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송금 업무가 제한된다. 예를 들면 해외유학생에게 생활비를 6만달러 송금할 경우, 외국환은행(시중은행)은 송금이 가능하지만, 금융투자회사 등 투자매매업자는 연간 외환 거래 자본 5만달러를 초과하면 불가능하다. 김 국장은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금융발전 차원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업권별 형평성을 개선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업이 속속 등장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 신외환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 등의 요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토론자로 나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권-비은행권간 외환규제의 비대칭성 개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관리능력과 재무적 안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신종 결제 수단을 제도권에 포섭하는 방안도 법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제기됐다.

외국환은 통화가 다른 국가 간의 결제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법정 통화 등의 지급수단과 증권, 파생상품, 채권 등이 외국환으로 규정된다. 외국환거래법이 열거주의를 택해 그 밖의 결제수단은 제도 외환 거래 자본 바깥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환거래법 현황과 개편 필요성'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앞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가 국가간 결제에 활용될 경우,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로 새로운 대외지급 수단 및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외국환거래법이 이에 대한 새로운 규율방법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대비도 필요

방 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신외환법 추진 방향과 관련,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외환 거래 자본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최대한으로 허용되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계적 정합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법령·규정 개편방안'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외국환정보의 집중과 관리를 1차적 목적, 비상상황에서의 국가의 개입을 통한 대외거래의 정상적 발전의 도모를 2차적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한국적 상황에 맞춰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DAILY 금융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외환 이상거래로 의심받은 8000억원대 자금 중 일부가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중국계 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장 법인을 세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을 세탁한 뒤 수입결제용이라고 서류를 꾸며 해외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물론 이 자금 세탁이 이뤄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당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터준 국내 은행까지 자금 세탁에 동원된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1년전부터 거액의 자금 해외 송금, 이례적

2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우리은행 서울 모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400여회에 걸쳐 총 8000억원대 자금이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됐다. 소매금융 지점에서 영업일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수십억원이 무역금융 형태로 해외로 보내진 셈이다.

우리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이 자금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탁된 중국계 자본인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다. 자금세탁 일당이 위장 법인을 세워 중국 자본을 들여와 거래소에서 자금을 굴린 뒤, 이를 원화 계좌로 인출해 우리은행으로 보낸 후 해외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소매점포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외환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23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우리은행측은 “해당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자금 결제 목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 후 송금한 것”으로 “현재까지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측도 “현재 검사 초기 단계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이상거래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 관계자는 “이번 의심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터준 은행들이 자금세탁 창구로 동원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경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1년간 거액의 이상거래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금세탁이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당 거래소에 원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터준 은행의 타격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은행은 직접적인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것”이라며 “이번 자금세탁을 제일 먼저 막았어야 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은행들, 자금세탁 창구로 동원…초유의 일”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와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부서를 두고 가상자산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거래소와 은행은 FIU 보고는커녕 이상거래 징후조차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현재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이들 거래소에 원화 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케이뱅크(업비트), 전북은행(고팍스) 등 4곳이다.

자금세탁이 이뤄진 거래소는 최고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제재를 받더라도 향후 은행으로부터 원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원화 마켓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은행 역시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검사에서 자금 출처 등을 모두 파악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발급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세탁이 원화 거래소뿐 아니라 외화만 거래 가능한 곳에서 이뤄진 뒤 원화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시켜 은행으로 돈을 빼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우리은행측은 이에 대해 “외환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8000억원 중 90% 이상은 서류상 골드바와 반도체 칩 수입 결제대금으로 정상적 거래였다”며 “검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송금 진행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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