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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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권성동,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어"

[속보] 尹 "전세사기, 일벌 백계…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사다리 옵션 사다리 옵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다리 옵션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서울시민 가려운 곳 긁어드릴 것…주거 사다리 놓겠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서울 지역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은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주거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겠다"면서 "전임 박원순 시장 10년간 서울시는 정체됐다. 미래와 도시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 시민 단체들에 세금 퍼주기에 급급했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공급을 억제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맞물려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서울시민들은 탈서울화하거나 높은 주거비를 지불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취약 계층을 위한 전세 임대 공급 확대와 기존 공공 임대단지 환경 개선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서울이 글로벌 선도 도시로써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의 미래먹거리와 새로운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6·9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오 시장에게 "4·7 보궐선거 당선 이후 서울시민에 대한 진심을 담아 열심히 일한 결과"라면서 "거듭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어 "서울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과 중앙정부, 서울시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서울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어"

경제 2022년 07월 21일 10:10

권성동,

© Reuters. 권성동,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어"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며 "전 정부와 민주당이 걷어찬 '주거 사다리'를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사다리 옵션 사다리 옵션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옴짝달싹 못 하게 했다"며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고,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가 갈등하는 국면이 만들어졌다고도 덧붙였다.

'주거 사다리'를 되찾아오기 위해 먼저 공급을 확대한다. 권 대행은 "당·정은 공급 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해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 계획도 밝혔다. 권 대행은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합리적 공시지가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됐지만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사다리 옵션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대행은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료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분야 사다리 옵션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 14일 2차 회의에서는 금융부문 사다리 옵션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성일종 국민의힘 사다리 옵션 정책위의장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주거 분야 전문가·현업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청년층 월세부담 절감을 위해 11월부터 1년간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106만5천호) 임대료도 1년간 동결한다. 내년 초 계획 중인 건설임대(국민·행복)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겨 연내 추가물량(2천호) 공급한다.

취약계층 주거급여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46%, 127만 가구에서 2027년 중위소득의 50%, 175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주요과제는 최단기간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늦게 예정돼 있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는 순연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국내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 아파트 모델은 성공적인가. 협동조합원들이 짓고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입주 2년을 맞아 새 모델의 운영실태와 부동산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위스테이별내아파트는 커뮤니티 센터가 일반 아파트의 2.5배 규모로 중앙 잔디공원을 둘러 자리잡고 있다.

위스테이별내아파트는 커뮤니티 센터가 일반 아파트의 2.5배 규모로 중앙 잔디공원을 둘러 자리잡고 있다.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조합원들이 싼값에 임차해 공동체 활동을 즐기며 살아가는 국내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 아파트 모델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의 위스테이별내 단지는 2020년 6월 491세대가 입주해 만 2년이 지났다. 이 아파트는 국내 아파트와 사뭇 다르다. 우선 임차료가 싸다. 3개 평형 중 34평형 옵션II는 임차보증금 2억3370만 원, 7월부터 2년간 적용되는 월 사다리 옵션 임차료는 5만6000원, 커뮤니티운용비는 월 5만 원이다.

월 임차료까지 보증금에 얹어보면 전세금 2억5000만 원 정도인 셈이다. 별내 다른 아파트의 같은 평형(매매가격 9~10억 원)의 전세금이 5~6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사다리 옵션 위스테이별내는 인근의 45% 수준인 ‘반값 아파트’다.

이 아파트 입주자는 모두 협동조합원이며 일부는 아파트 설계부터 참여했다. 공간위원회가 수십 차례 토론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를 설계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일반아파트의 2.5배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가 탄생했다. 공유부엌·동네카페·도서관·체육관·창작소·유아키움방·어린이놀이방 등에서 10여 개 소그룹, 120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아파트 관리 업무를 입주민이 한다. 김동신 관리사무소장은 조합 이사였는데 관리업무를 맡기 위해 2019년 주택관리사(22기) 자격을 취득했다. 입주민들은 소장을 ‘동네지기’라고 부른다. 김 소장은 “마을공동체는 갑질 없는 곳으로 선언됐다”며 “커뮤니티 청소미화를 맡은 6명의 입주민은 ‘나와 이웃의 어머니’로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전했다. 단지 내 협동상회, 동네카페 등에서도 입주민 30여 명이 일한다.

협동조합아파트는 정부 지원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다. 2016년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뉴스테이(New Stay)’라는 이름으로 중산층이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적정 수준의 임대료로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했다.

사회적 개발기업 더함(대표 양동수)이 남양주 별내와 사다리 옵션 사다리 옵션 고양시 지축의 공공택지에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임대주택사업을 제시해 통과된 것이 2017년이었다. 이어 정부 70%, 조합 30%의 지분으로 부동산투자전문회사 리츠가 설립됐다. 더함의 김종빈 이사는 “부동산이 재산증식과 투기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북유럽, 캐나다에서 시행되는 협동조합 주택을 우리 실정에 맞춘 새 모델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리츠를 주체로 해 총 2000억 원을 조달했다. 리츠가 건설사업비의 20%인 400억 원을 투입했고 나머지는 정부기금, 민간차입 및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아파트 부지 9200여 평은 LH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했다. 땅값과 순수 건설비가 1500억 원, 세대당 평균 건설원가는 3억원 남짓이다. 정부는 배당을 받는다.

입주는 2020년에 시작됐다. 김 소장은 “현재 입주민은 30대 30%, 40대 25%로 30~40대가 55%로 가장 많고 50대(16%), 60대(15%), 20대(14%)가 비슷한 비율”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나이 드신 분은 ‘어른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말하고 젊은 엄마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이라며 좋아한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으로 현재 22%를 차지한다. 그만큼 저소득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소셜믹스 아파트다. 한 전문가는 “비싼 집값 문제, 주거 안전망 확보, 고령층 복지 및 저출산 대책 등 한국의 여러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다리 옵션 많은 힌트가 여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별내 위스테이단지 사업 1년을 평가하는 조사보고서를 내놨다. 491세대 전수조사 결과 사회적 편익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고(74%), 지속적인 거주 의사가 있다(95%)는 평가였다. 육아친화아파트라는 인식(69%)도 사다리 옵션 높았는데, 세부적으로는 ‘급할 때 내 아이를 맡길 이웃이 있다’(72%), ‘우리 아이 친구의 부모와 알고 있다’(81%)는 응답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주택공급과 관련해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며 품질과 국민 생활 편의까지 고려한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소셜믹스를 도모하고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모델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별내의 협동조합 주도 임대아파트야말로 이들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우선적으로 연구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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