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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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세 요구에다…공제율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재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계가 추가적인 감세 요구안을 내놨다. 법정 세율을 낮추는 데 더해 공제를 대폭 확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1천조원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재계가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 앞서 반대 급부를 요구한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데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 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계는 정부가 이미 완화 방침을 밝힌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외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최저한세 폐지 △국내·해외법인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을 요구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기업에 조세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는 세제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한시 도입되었고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바뀌어 2020년 재연장됐다.

대한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반복적으로 연장되면서 기업 소득의 사외 환류라는 정책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고 추가적인 세부담만 늘렸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기업투자 트렌드가 시설투자 위주에서 연구개발 투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지만,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013년 최대 6%에서 현재 최대 2%로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상의는 밝혔다.

이에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2%에서 5%로, 중견기업은 8%에서 10%로 상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확대할 것을 대한상의는 요구했다.

최저한세는 폐지를 요구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의 세액(7~17%)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분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한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 캐나다,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며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큰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법인 배당소득은 전면 비과세하고 국내 법인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부과 때 공제하고 있지만,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추가 소득 가이드 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하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목표로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 격”이라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오는 16일 법인세 감세 등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현직 경제부총리로선 8년 만에 방문해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 세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소득 가이드

이장원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페이닥터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프리랜서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따로 없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주말에 당직알바 등을 통해 3.3%를 제하고 아르바이트비용을 받은 추가 소득 가이드 내역이 있으시다면 바로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대표적인 프리랜서가 된다. 물론 프리랜서를 전업으로 하면서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는 의사분도 많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프리랜서추가 소득 가이드 는 추가 소득 가이드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후 그 차액인 96.7% 지급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가리킨다. 이는 원천징수라는 제도의 원리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한 후 차액분을 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자 본인의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매년 2월에 연말정산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매년 5월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 1년간 벌어들인 프리랜서 소득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다.

1. 저는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신고해야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면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세법상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프리랜서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를 전부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는 일정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프리랜서의 세분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단순경비율은 소득의 60~7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공제 등과 합쳐지면 대부분 세액은 0원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기존에 우리는 원천징수로 3.3%를 차감한 소득을 받았고, 그 원천 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계산 시 영향을 미친다. 이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생겼을 때에는 그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고,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는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서 공돈을 벌어간다는 생각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환급 신고하기가 바쁘고, 세금은 어렵기만 하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올 해부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신고안내’ 뿐만 아니라 ‘환급안내’까지 해주는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즉,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환급액을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알려주면,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국세청이 환급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모든 이들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이들로 주로 프리랜서(추가 소득 가이드 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5월달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꼼꼼히 읽어서 본인의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2.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 넘었다면 올해는 신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작년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가능하지만 작년 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올해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소득구간이 커지면서 세법에 대한 적용도 하나씩 늘어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이라도 세금공부를 해야 한다.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을 넘게 되어 올해는 기준경비율만 적용이 가능하다.
단순경비율과 다르게 기준경비율은 10~20%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세액이 높아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유형이 D유형인 경우이다. 이때부터는 기준경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1년의 사용내역을 토대로 추가 소득 가이드 경비를 세분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실제 지출한 내역을 보면서 1년간의 소비지출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기준경비율이 되었는데도 관성적으로 계속 단순경비율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는 과대한 경비를 넣어서 신고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잘 못된 신고로 인한 원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게 되면 꼭 본인의 세금신고 유형을 찾아보아서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신고방법인지 찾아보고,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꼭 세무대리인 자격이 있는 세무사를 통해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

3. 저는 근로소득도 있어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1년간 있었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서 신고해야한다.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마무리 지어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프리랜서 소득과 합쳐서 다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래도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으니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놓치지 않고 5월 중으로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근로소득의 계산구조와 사업소득의 계산구조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법적 판단을 다 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참에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세청 홍보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직접 신고해보시는 것도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해당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해서 과대 계상하는 점이다. 이는 과대한 경비를 넣어서 신고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잘 못된 신고로 인한 원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 받게 된다.

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달력.(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달력.(출처=국세청 보도자료)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한다. 근로자가 추가 소득 가이드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를 조회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어, 1월 18일에는 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나도 2017년부터 연말정산을 매년 경험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환급액을 보며 기분은 좋지만, 초반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여러 개념들이 생소하고 어려워 애를 먹은 적이 많았다. 직장인들이라면 꼭 넘어야 할 관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1.(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1.(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2.(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2.(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 2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 더!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임을 잊지 말자. 가령, A라는 사람이 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00만 원 이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냐에 따라 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반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자, 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소득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소득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먼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일반,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9차례나 연장됐다고 한다. 2019년에도 연장돼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제도를 일몰시키지 않고 9차례나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더 높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추가 소득 가이드 조치다. 근로자들의 환급액이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서류. 큰 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길 것!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서류. 큰 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길 것!

아울러, 우리가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기 바란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나 또한 이 제도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추가 소득 가이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이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잊지 말기 바란다.

세액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세액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다음으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개념이 좀 다른데,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000만 원 이하자는 10%다.

필자도 소액이지만 매달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나도 소액이지만 매달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도 대비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나도 연금저축에 매달 꾸준히 일정액을 넣고 있으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중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도 있다.

추가 소득 가이드

홈택스 로그인 시,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하다.(출처=홈택스 누리집)
홈택스 로그인 시, 다양한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하다.(출처=홈택스 누리집)

종류별 금액 조회 및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출처=홈택스 누리집)
종류별 금액 조회 및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출처=홈택스 누리집)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출력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전형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추가 소득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http://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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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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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이란?

기존 직불금, 농어민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농촌기본소득 이란?

소멸위험이 있는 경기도 농촌지역 중 선정된마을에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홈페이지회원가입
  2. 농민 기본소득 신청 클릭
  3. 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
  4. 신청 완료
  1. 소속 읍, 면, 동 사무소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완료

농촌 기본소득 신청은 소속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농촌 기본소득 신청은 소속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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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기본소득

재단법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대표전화 031-250-2700 | 시스템문의 031-250-2773 | 팩스번호 031-250-2709 | 사업자번호135-82-11662 | 이사장 이재욱 | 원장 안대성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각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형제 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려금을 각각 추가 소득 가이드 신청할 수 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 강연을 하면서 세금을 공제한 강사료를 받아온 대학 교수인 A 씨.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돌려 받을까?

A씨가 받은 강연료가 300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사업자와 일반 근로자는 물론 영세납세자 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번쯤 절실하게 느꼈을 절세방법을 한권에 정리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금을 슬기롭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세금 절약 가이드 책자를 이달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영세납세자 등은 절세방법과 각종 의무사항을 잘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 발생과 함께 가산세 납부사례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세무 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세금 절약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맞춤형 안내책자 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국세청은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절약가이드Ⅰ·Ⅱ, 생활세금시리즈 등 3종의 절세책자를 발간해 왔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기존 3종의 발간책자를 한권의 단행본으로 통합한데 이어, 세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영세납세자 등 크게 3개 유형을 중심으로 절세방법과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이달 31일부터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는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납세자 보호제도 추가 소득 가이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편에서는 사업 시작부터 성장, 폐업 등 사업 주기별로 세무절차와 신고·납부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돼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세금편에서는 연말정산시 가장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사항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근·퇴직금 관련 세금정보가 담겨 있다.

또한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편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등 세정지원 안내가, 납세자보호제도편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가 망라돼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이 세목별로 수록돼 있으며, 구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을 사례와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복잡한 사례의 경우 도표와 그림이 활용돼 가독성이 높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이달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국민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도 게재된다.(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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