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부동산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증권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 비거주자에게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현지금융 제외)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외환거래 tax보고에관한 질문드립니다.

10

이득에관한 보고는 처음이라, 3년전에 손해를 많이봐서 올해도 캐리오버할것이 남아있는데 작년에 3000불 이하의 이득이 있다합니다. tax 보고에 그대로 그금액을 보고해야하나요? 이득의30%를 내야한다는데 아예보고를 처음부터 30%를 보고하나요? 그리고 만불이하 이득은 보고를 않해도 된다하는데 혹시 맞는말인가요?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10점과 물방울 10개를 드립니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Traceable 하기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때문입니다.
보통 IRS sec. 1256 이 규정하는 60/40 룰이 어플라이 됩니다.
트레이드에는 asset 과 어카운트 가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모든 이익과 손실을 망라하는 선생님의 capital 이 gain 했던 인컴 60프로는 15프로의 텍스를 때며, 나머지 40프로는 선생님 연소득 텍스 브라켓에 맞춰 띄어집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60/40 텍스룰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IRS 가 규정하는 Forex trading sec. 988 보다 단순히 텍스 브라켓이 높기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텍스 보고시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고, 고용한 cpa 가 있으시면 회계사 통해서 보고하셔도 됩니다.
케쉬잡으로 만불 이하로 번것을 그냥 맛난거 사먹는다는 이야기지, FRB 에 직접적으로 보고가 들어가는 이런 개개인 Capital 소득들은 IRS 에 반드시 Trace 당할수있는 인컴 소스이오니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하셔야 합니다.

외환·국제금융

이용하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현재 열람하시는 페이지를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매매에 해당되므로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3항)

- 다만, 한국은행에 채권매매 신고를 이행한 후 채무자(수입자)가 수출채권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인정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제3자 지급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7호)

  •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 사항임(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1항 제5호)

- 다만 이 경우 채권매매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3항)

질문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매각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1항 제4호). 이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한다면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질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데 외화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등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 없이 할 수 있음. 따라서 거주자간 외화표시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동 물품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것은 가능함

질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간에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거주자간에 대외지급수단을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매매하거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달러 이내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외환·국제금융

이용하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현재 열람하시는 페이지를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된 자본거래 종류(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예를 들어 증권취득, 보증계약 등) 이외의 거래를 비거주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 거주자가 해외에서 영화제작 관련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는 조합계약 역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타자본거래에 속하며, 거주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해야함
    - 이와 같은 조합계약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되지 않은 사용대차, 채무의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간 기타자본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사용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이전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 따라서 국내 건설중장비업체가 외국법인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신고를 하여야 함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의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0호)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부동산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증권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 비거주자에게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현지금융 제외)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기존 외환법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원희 기자

정부, 신외환법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제정 추진…해외 송금·투자 편의성 제고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검토…법령 체계도 단순화

환전 해외송금 여행자수표 표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A씨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아들에게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6만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대외지급수단매매를 신고했다. 송금을 위해 A씨는 관계 기관에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했다.

태국 소재 기업의 지분 50%를 취득한 B 기업은 추가로 출자할 때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매년 사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그간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했다.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이다.

이번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 . 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글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

답변 : DBS 은행 기준으로 S$10,000 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비 S$20 이 적용됩니다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비 S$20 이 적용됩니다 . Handling Commission 의 최대 금액은 S$120 까지 입니다.

예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비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질문 : 한국 - 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

답변 :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 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

은행코드 : DBS SSG SG

은행주소 :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될 경우 ATM 에서 현금 인출시 USD1 과 네트워크 수수료 0.2% 가 부가됩니다 .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을 송금해야 할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 기기를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이용하여 약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후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은행 or 환전소

답변 :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더 좋습니다 .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본 후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 :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

답변 :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를 빠져나오시면 보실 수 있는 The Arcade 라는 건물의 1 층과 2 층에 있는 약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곳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몇 군데 비교하신 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질문 :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 ( 싱가폴 or 한국 ) 에서 환전하는 것이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유리합니까 ?

답변 :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더 좋은 환율을 받거나 각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년 3 월 18 일 기준 싱가폴 환전소 (Raffles MRT 를 빠져나오면 보실 수 있는 The Arcade 의 환전소 ) 와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

싱가폴 환전소 : 863,000 원

한국외환은행 : 862,340 원

은행으로송금시 ( 싱가폴 - 한국 ) : 875,610 원 ( 송금수수료와 Telex 비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9,000 원 )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비 S$20 이 적용됩니다 .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1% 포인트의 수수료를 더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질문 :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 (3 개월 ) 묵혀놓아야 .

답변 :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질문 :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지 , 송금할 판단

일단 미화 1 만 불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 ( 필증 ) 을 발급하게 됩니다 . 법률적으로 ,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큰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등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 큰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1) 번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내 계좌에서 한국의 내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 ( 내국인 ) 인 경우 ,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2) 해외의 내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미화 5 만불 이상 ,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 2 만불이었습니다 .)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 만불 초과 입금 시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2) 번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

질문 :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유리 합니까 ?

답변 : 싱달러 $2,600 을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원 더 유리하며 , S$2,600 이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2012 년 5 월 3 일 기준 )

은행 송금시 : 2,314,504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원 = S$2,600 x 송금환율 (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 약 27,000 원 )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 ( 약 9,000 원 )

환전소환전시 : 2,314,910 원 = S$2,600 x 환율 (890.35)

로컬은행 수수료 및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 ( [email protected]) 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 외환은행 6536 1633 / 우리은행 6422 2000 /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