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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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 이전가격 조작 공방 막전막후

작년 11월 서울세관은 윈저와 조니워커를 수입하는 국내 최대 위스키 수입업체 디아지오코리아(이하 디아지오)가격 조작 가격 조작 에 대해 무려 2064억원의 세금추징을 통보했다. 지난 2007년 국세청으로부터 무자료거래 등에 따른 주세법 위반으로 주류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지난해 2월 재취득, 다시 본격적인 술 마케팅을 펼치려던 디아지오에 두 번째 날벼락이었다.

디아지오는 2007 회계연도(2006년 7월~2007년 6월)에 333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2008 회계연도(2007년 7월~2008년 6월)에 영업정지로 188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따라서 디아지오는 2008 회계연도에 벌어들인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도 모자랄 판이다. 때문에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회사 문을 닫으라는 초강경 조치나 다름없다”고 수군대고 있다.

서울세관이 이런 엄청난 금액을 추징키로 한 것은 디아지오가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년 동안 이전가격을 낮춰 세금을 적게 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그룹 내 해외법인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간에 원재료나 제품, 용역 등의 이전 시 적용되는 가격이다. 따라서 수입 시 시장 거래 가격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 내부에서 임의로 이전가격을 결정할 경우 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디아지오의 경우 본사와의 계약관계에서 틀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낮은 가격에 주류원액을 수입했고, 이에 따라 관세와 주세 등이 덩달아 낮아지면서 고의적인 세액탈루 혐의가 짙다는 게 서울세관의 시각이다. 사실 현재 수입 위스키 중 99%는 원액 형태로 오크통에 담겨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 등 협조 없이는 현장조사만으로 가격 조작 수입 물량의 연산, 무게 등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세관 과세전적부심위 디아지오 재조사 결정

특히 서울세관은 2004년 초 주류업계 과세기준 작성 당시와 비교해 국내 시장 상황이나 국제 시세, 업체 영업이익률 등 경영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수입 가격 조작 물품의 신고기준도 달라져야 함에도 디아지오가 경영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데이터를 누락해 세금납부액을 고의로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세관은 작년 1월 이 같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조사 착수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이 주목했던 것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인데, 디아지오는 조사기간 중 27.6~31.9%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디아지오의 경쟁사로 위스키 임페리얼 등을 수입 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의 42.5~50%, 위스키 발렌타인 수입판매상인 진로발렌타인스의 43~46%보다도 10% 이상 낮은 수치다.

디아지오의 반격은 예상된 일이었다. 서울세관의 방침에 따른다는 것은 회사 경영을 포기하는 일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디아지오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과세가격 평가방법 기준이 2004년 관세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고, 국제 기준에 따른 가격 산정으로 관세포탈과는 거리가 멀다며 과세전적부심을 요청했다. 그리고 법무법인 김앤장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통상 과세전적부심은 1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는데 비해 이번 건은 6개월 여간 4차례가 진행됐다. 그만큼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반영한 듯 서울본부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서울세관의 디아지오코리아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과세전적부심에서 납세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이나 ‘인용’의 결정을 하는데 반해 이번 재조사 결정은 양쪽 모두의 입장을 반영해 재조사라는 중립적인 조정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단 디아지오 입장에서는 당장의 지옥행은 면한 조치였다.

서울세관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조사 … 달라질 것 없다”

디아지오 “관세청 승인받은 만큼 문제없어… 조세포탈 아니다”

서울세관은 과세전적부심의 결과가 세관장의 결정을 강제할 수는 없는 조치이긴 하지만 회사의 존폐가 달린 만큼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울세관의 홍형식 심사총괄 과장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전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조사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었던 만큼 (지난 조치와)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가격 조작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이어 “과세전적부심을 요청한 쪽(디아지오)이 보다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내야 함에도 지금까지 특별하게 참고할만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디아지오의 김영진 홍보부장은 “현재 (서울세관이) 재조사 중인 만큼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디아지오의 다른 관계자는 “서울세관의 세금추징은 계산상의 착오 등에 따라 누락된 가격 조작 금액을 더 내라는 의미인데 언론들이 조세포탈에 따른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디아지오는 이번 재조사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무사 및 관세사들은 디아지오에 대한 세금추징 규모에 대해 놀라면서도, 다소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아예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디아지오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조세회피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ip ‘모전자전’?… 모기업 영국 디아지오도 세금문제로 논란

디아지오코리아의 모기업인 영국 디아지오도 자국 내에서 세금문제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 초 영국 일간지 은 세계 1위 주류 기업인 디아지오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20억파운드의 순익을 내면서도 영국에서 내는 법인세는 순익의 2%(4300만파운드) 수준에 불과하다고 제기했다. 이는 디아지오가 지난 몇 년간 네덜란드에 계열사를 설립해 수억파운드의 사업 이익이 서류상으로 영국이 아닌 네덜란드로 옮겨갔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네덜란드가 자국 내 계열사를 설립하는 기업에게 세금 경감을 해주는 법을 이용하면서, 영국은 막대한 세수입을 잃게 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0년 60억파운드 규모의 조니워커 사업이 네덜란드의 디아지오 지점으로 이전됐고, 그 지점이 네덜란드 내 또 다른 계열사인 UDV로 넘어간 데 이어, 그 후 사업의 소유는 다른 네덜란드계 회사인 기네스 UDV로 이전함과 동시에 디아지오 브랜드로 사명을 바꿔 결국엔 조니워커가 ‘네덜란드’ 제품으로 탈바꿈하게 됐다는 것이다.

은 ‘디아지오는 이런 식의 브랜드 이전 작업을 통해 7년간 모든 위스키 사업을 네덜란드의 계열사로 이전하며 엄청난 세금으로부터 피해갔다’고 지적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세금회피에 가격 조작 대한 도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 판다던 비트코인 팔아치운 머스크…“다시는 가상화폐 못사게 하자”비난 폭주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명의로 보유 중인 비트코인 75%를 처분했다. 머스크는 그간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최근 경기침체 우려로 가상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지자 대량 손절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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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언제 완화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현금 보유량을 극대화하려고 비트코인을 팔았다”며 “미래에 비트코인 보유분을 늘릴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다. 이번 매각을 비트코인에 관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도지코인은 안 팔았다”고도 덧붙였다.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판 것일뿐, 암호화폐 투자 뜻을 접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의 설명에도 “사기꾼”, “암호화폐 가격조작의 원흉”, “다시는 가상화폐를 못 사게 해야 한다”는 네티즌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괴짜 CEO 때문에 테슬라가 큰 손실을 입었다. 전형적인 CEO 리스크”라고 평가했다.

한편 테슬라는 이날 전기차 가격 인상 등에 힘입어 순이익 22억 6000만 달러(2조 9700억 원)를 기록했다고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2분기(11억 4000만 달러)의 배로 증가한 것이다. 월가 예상치(19억 달러)를 웃돈 것이지만 전분기 순익(33억 달러)보다는 낮았다. 테슬라의 순익이 전분기보다 낮은 것은 1년여 만에 처음이다. 테슬라는 비트코인 매각 비용인 가격 조작 9억 3600만 달러(약1조 2280억원)의 현금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 민경욱 '21대 총선 무효소송' 기각… "부정·조작 근거 없어"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총선 무효소송… 28일 대법원서 기각 法 "원고 주장 같은 부정 위해선 고도의 전산기술과 막대한 재원 필요한데…" "원고, 부정선거 실행한 주체 증명 못해… 위조 투표지 주장 근거 없어" 지적 재판부 기각 판결에… 법정 안팎 지지자들, 대법관 향해 욕설·고함

대장동 개발사업 언론중재법 논란 뉴데일리 여론조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특종

입력 2022-07-28 16:06 | 수정 2022-07-28 17:07

▲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가 지난해 10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정문에서 소환조사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대법원은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가격 조작 해킹 능력,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해당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가격 조작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4·15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거인 수와 투표 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율이 일관된 비율로 집계됐다"는 주장을 근거로 그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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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커뮤니티 '클리앙'서 '드루킹식 여론조작' 적발?

한 광고업자 "클리앙 아이디 1600개 갖고 있다" 자랑 운영진, 타인 계정 도용‥광고글 차단 위해 '비번 리셋'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으로 전환‥ 가격 조작 가격 조작 정치글까지 사라져

대장동 개발사업 언론중재법 논란 뉴데일리 여론조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특종

입력 2022-08-01 18:26 | 수정 2022-08-01 18:26

▲ 지난달 30일 '클리앙' 운영진이 올린 공지 글 캡처.

"정치 글이 싹 자라졌네요…. 간만에 옛날의 모공을 보는 느낌입니다."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글들이 많아 '친민주당 게시판'으로 정평이 난 '클리앙'에서 최근 정치 관련 게시글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근 클리앙 운영진이 타인 계정을 도용한 광고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전 회원의 비밀번호를 리셋하자, 뜻하지 않게 정치 관련 글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타인 계정으로 다량의 게시물을 올려온 '업자'들이 클리앙 접속을 못 하게 되면서 '광고 글'은 물론 그동안 정치권에서 암암리에 관리해온 '정치 글'까지 사라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회원 계정 탈취' 빈번히 발생… 비번 초기화 '강수'

지난달 30일 운영진은 "오후 8시 20분, 모든 회원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했다"며 "이후 로그인하는 회원은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운영진은 "가격 조작 대량의 로그인 정보를 다른 곳에서 획득한 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 계정을 가격 조작 탈취하는 일이 번번하게 발생해 부득이하게 모든 회원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 이슈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기기에서 로그인시 메일 알람', '로그인된 목록 열람', '회원정보에서 로그인된 이력 열람' 등의 기능을 추가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토로한 운영진은 "불편하시더라도 본인 인증 과정을 한번 더 거쳐 비밀번호를 갱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클리앙 유저들에 따르면 게시판에 특정 신발을 홍보하는 광고 글을 주기적으로 올리던 한 네티즌이 최근 해당 게시물들이 삭제되자, 자신은 클리앙 아이디 1600개를 갖고 있다며 특정 아이디가 차단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결국 참다 못한 클리앙 운영진은 전체 회원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강수를 뒀다.

이처럼 클리앙에 접속하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도록 '로그인 시스템'이 바뀌자, 예기치 않은 효과가 발생했다.

정치 관련 글이 다수를 차지하던 클리앙 게시판에서 특정 당을 비호하거나 비난하는 글들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클리앙 유저들 "정치 글 사라져 좋다" 호평

이와 관련, 클리앙 유저들은 "IT 사이트인 클리앙이 그동안 정치 사이트인 줄 알 만큼 정치 글만 난립했었는데, 이제는 정치 글이 많이 사라져서 좋다"며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인증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다수 유저들은 "클리앙이 클린해지는데 다른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분탕을 치고 싶어도 휴대전화 회선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정말 신기하게 정치 주제 글이 적어졌다" "정치 글이 사라지니 IT 기기, 일상 잡담 주제 게시판 느낌 난다"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의외의 정화 작용"이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이번 운영진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네티즌은 "지난 5월 모 카페 운영진이 특정 정치인과 민영화에 관련된 선동 게시글이 난무한 것을 두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최근 3개월간 가입한 회원 가운데 선동 게시글을 올린 회원 대부분이 중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선족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업자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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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작

2022-07-31 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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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인터넷갈무리

루나·테라 사태 피해자 소송을 대리 중인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우선 루나·테라 사태에 연루된 마켓메이킹팀(MM팀)을 정조준했다"며 "코인을 띄우며 시세 조작에 가담한 MM팀 추적 결과가 수사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30일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앞서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7일여만에 종료했다.

토큰포스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 시작한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27일 종료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가상자산거래소 7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자택, 관계사인 커널랩스·차이코퍼레이션·더안코어컴퍼니·플렉시코퍼레이션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본격적인 자료 분석 중이다.

한편, 루나·테라 급락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가 달러화와의 페깅(고정 가치)이 끊어지면서 테라USD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테라폼랩스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지난 5월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페깅 시스템이 가격 조작 불안정해지자 이를 지지해주던 루나의 가격마저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씨를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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