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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터스는 자회사인 온힐, 여행사 모두투어와 반료동물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노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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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월)

기획재정부, 2022년 6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발표..전산업 생산 및 경기동행지수 2개월 연속 상승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그래프 (사진:기획재정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기획재정부가 물가 등 민생안정을 위해 고유가・생계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등 旣발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8월 중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2년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했으나 광공업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증가해 전월보다 1.9% 상승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일부 업종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주력업종 호조로 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특히 3개월 연속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생산이 반등했다. 제조업 재고는 5.6% 늘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6.5%로 0.9%포인트 상승했다.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 교육 등에서 0.3% 감소했다. 강수일수 증가 등으로 대면서비스 회복이 제약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영향이 도소매, 운수창고 등에 일부 작용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의 경우 승용차 등 내구재(-2.3%), 오락·취미 및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9%),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모두 감소해 전월보다 0.9% 하락했다

내구재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차량인도 지연, 준내구재는 강수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외부활동 제약, 비내구재는 물가상승 및 방역안정 영향 등으로 감소했다.소매판매는 올해 들어 2월을 제외하면 모두 감소했다.

감소폭은 3월을 정점으로 축소되고 있었으나 코로나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확대됐다.

실제 소비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4로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인 100 아래를 기록해 '비관적'으로 변했다. 7월에는 86.0까지 떨어져 2020년 12월(89.8) 이후 처음으로 90에도 미치지 못했다.반면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증가해 전월보다 4.1% 증가했다.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2.3%)과 토목(-1.1%) 공사 실적이 부진하면서 2.0% 감소했다.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 중 102.4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를 기록했다. 전월 상승 전환했으나 주가하락 영향으로 이번 달에는 보합세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2분기 전체적으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등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성장둔화 등 해외발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생산측면에서는 두자릿수 수출증가세 지속, 화물연대 등 파업 종료효과, 공급망 애로 일부 완화 등이 긍정적이나 글로벌 성장둔화에 따른 향후 수출증가세 제약 소지, 제조업 재고 증가 등이 생산회복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비·투자의 경우 7월 확진자 확대 속에서도 카드매출액 증가, 고용 개선흐름 지속, 정부의 세부담·규제 완화 추진 등이 긍정적이나 물가상승, 금리인상 지속, 가계·기업심리 위축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고 회복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물가·민생안정 및 경기・리스크 관리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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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래
    • 승인 2015.04.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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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5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기준선 100에 근접한 99.4를 기록했다. 전망치는 저유가 지속, 자산시장 회복 등 긍정적 요인과 엔저 심화, 중국 성장 둔화 등 부정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지난 3월 전망 이후로 3개월째 기준선 100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다”며, “긍·부정적 요인이 혼재된 만큼 이번 조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저물가, 수출 감소, 엔저 등 최근 부각되는 경기 하방요인에 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망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재고(99.4)*, 고용(100.0), 채산성(101.9)를 제외한 내수(99.8), 수출(99.4), 투자(99.8), 자금사정(99.4)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되었다.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실적치는 101.3으로 2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상회했다. 실적치를 부문별로 보면 내수(102.5), 고용(101.7), 채산성(100.2)은 호조세를 보였고, 수출(98.8), 투자(99.4), 자금사정(99.6), 재고(100.4)에서는 부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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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마지막주 '물가상승률 6%' 비상
    아이오케이, 제이준코스메틱 인수
    노터스, 반려동물 여행상품 개발 협약
    CBI, 1주당 신주 3주 무상증자 결정
    DL·일성건설, 신규 공사 수주
    EV수성, 로봇기업 하드웨어 납품

    ▲ 노터스는 자회사인 온힐, 여행사 모두투어와 반료동물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노터스

    2022년 7월 마지막주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표다. 경제 악재에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8월에도 이어질까 걱정이다.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심리는 위축됐고, 재료비 상승에 경기침체 월간경기동향 우려되는 가운데 8월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가 70.0을 기록했다. 6월 87.1, 7월 74.6, 8월 70.0으로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노력 중이다.

    제이준코스메틱(025620)이 종합 엔터테인먼트기업 아이오케이컴퍼니(아이오케이)에 인수됐다. 앰버캐피탈은 제이준코스메틱의 전 최대주주 이도헬스케어의 주식 1076만6176주(13.99%)를 장외 매수로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앰버캐피탈은 주식 인수 자금을 모두 아이오케이컴퍼니로부터 차입했다. 담보로 제이준코스메틱의 주식 전부를 제공했다. 담보권이 실행되면 아이오케이가 제이준코스메틱의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다. 아이오케이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현정, 조인성 등의 배우가 소속돼 있다. 최대주주는 디모아(구 인피니티엔티), 미래산업 등으로 쌍방울 계열사다.

    앰버캐피탈코리아는 아이오케이와 협력해 화장품 사업을 다시 강화할 계획이다. 제이준이 중국, 동남아시아, 미주, 유럽 등 전 세계에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아이오케이의 엔터테인먼트 월간경기동향 역량을 결합한 한류 마케팅으로 다시 매출을 올릴 예정이다.

    노터스(278650)는 자회사인 온힐, 여행사인 모두투어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내외 여행 상품 개발·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3개사는 모두투어 회원 전용 반려동물 호텔링 서비스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반려동물 PB상품 개발, 보호자 여행 중 반려동물 분리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훈련 등 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CBI(013720)는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1주당 각각 신주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8월16일이고, 신주 상장예정일은 9월6일이다.

    힘스(238490)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일성건설(013360)은 주식회사 여우미와 288억원 규모의 시흥 배곧신도시 연구2 R&D 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47% 규모이다.

    EV수성(084180)은 무인자동화 로봇 개발 전문기업 포테닛㈜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MOU를 통해 EV수성은 무인지게차, 무인청소차, 무인운반차 등 무인 물류 이송 로봇에 필요한 하드웨어 일체를 CKD(반조립제품)방식으로 사우디에 건설 예정인 포테닛㈜의 현지 공장에 납품하고, 현지 공장 완제품 생산을 기술지원한다.

    DL건설(001880)은 경기 일산1-2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수주고 1조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고, 디케이티(290550)는 2분기 영업이익으로 52억36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9% 성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와 생산이 늘면서 지난달 산업 생산이 2개월째 증가했다. 다만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전산업생산 지수는 117.9(2015=100)로 지난달보다 0.6% 증가했다. 지난 5월에 이어 2개월째 상승세다.

    전산업생산은 중국의 봉쇄 조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 4월 감소로 전환했다가 서비스업과 건설업,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면서 다시 증가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국장)은 "6월 산업활동동향은 광공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가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9% 증가했고, 공공행정도 3.5% 늘었다. 반면 건설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각각 2.0%, 0.3%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14.4%)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4.2%), 자동차(7.4%) 등에서 늘었다. 특히 D램, 플레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제고업재고는 전월대비 5.6% 증가했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6.5%로 전월대비 0.9%p 상승했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1.8%) 등에서 늘었으나, 도소매(-1.6%), 교육(-1.5%)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했다.

    6월 산업활동동향 [자료=통계청] 2022.07.29 [email protected]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제(2.3%), 오락·취미 및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9%),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0.9% 감소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소매판매가 4개월 연속 하락한 건 지난 1997년 10월부터 1998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24년 6개월만이다.

    어운선 심의관은 "6월 소매판매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화물 운송 차질 등 영향을 받았고, 평년보다 이른 무더운 날씨로 인해 야외 스포츠용품 등 판매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민간 소비 전체에는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있는데 이번 달에는 대변 서비스업이 제약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숙박음식점업하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등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가 호조를 보였다"면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소비 전체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2.7%) 투자가 줄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6%) 투자가 늘면서 4.1% 증가했다. 반도체 공장 건설 등으로 반도체제조용기계 국산투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을 나타내는 특수산업용기계을 비롯한 기계류 투자는 전월보다 6.6% 증가했다. 반면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는 소폭 감소(-2.7%)한 모습이다.

    건설기성은 건축(-2.3%), 및 토목(-1.1%) 공사 실적이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2.0% 감소했다. 건설수주는 기계설치, 토지조성 등 토목(84.3%) 및 공장·창고 등 건축(8.3%)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인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보다 0.2p 오르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다. 가까운 미래의 경기 동향을 월간경기동향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지난달과 동일했다.

    통계청은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소비와 대면 서비스가 증가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금융 여건이 악화될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어 심의관은 "크게 보면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금융통화 긴축 구조 전환에 따른 금리 여건 악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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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첫 20%대 추락. '내부총질' 등 여파 긍정 28% 그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여만에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2.07.2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월 둘째 주 53%에서 5주 연속 떨어졌으나 7월 둘째 주부터 2주 연속 32%에 월간경기동향 머무르며 더이상의 하락은 멈추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4%p 추가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 20%대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p 상승했다.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으며 현 여권의 주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역시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40%)를 따돌렸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9%까지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으며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40%)보다 높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6%) ▲소통(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인사(人事)'(2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독단적/일방적(이상 8%) ▲소통 미흡(6%) 등을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4%)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노출로 증폭된 여당 내 갈등(3%) 등도 부정평가 이유로 새롭게 거론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2022-07-29 10:37

    3040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언제? "내년 중반까지 기다려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주택 거래를 주도하던 3040세대가 내집 마련을 미루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꾸준한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추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도 '내집마련 유보'를 이끌고 있는 요소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부족과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어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힘들지만 내년으로 밀려난 수도권지역 분양일정이 다가오는데다 금리 인상 기조도 올해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내년 중순부터 서서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집마련에 유리한 시기는 내년 중반부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 조사(조사일 7월 11일)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04%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2주차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email protected]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15만5987건…전년比 50% ↓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5만5987건이다. 이는 지난해 1~5월 31만5153건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9년 16만2961건에서 2020년 34만9641건으로 늘어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서울지역 역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2019년 5929건에서 2020년 2만1551건으로 4배 가량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지난해 1만5964건, 올해 4548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040세대다. 이들 세대에서만 매년 전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올해 1~5월 3040세대가 매입한 거래량은 7만342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다만 2019년 51%, 2020년 50%, 2021년 50% 등 3년간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관망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내년까지 흐름 봐야…매수 시기 보다 보유 자본 점검 중요" 지금도 많은 3040 무주택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선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매수 시기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내년이나 내년까지 흐름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혼조세로 가고 있다"며 "공급부족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라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굳이 시기를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며 "보금자리 주택이나 분상제가 제한되는 분양지역을 보수적으로 내년까지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수 시기 보다 자금 상환 능력이나 현재 보유 자본이 충분한지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떄문에 급할 것은 없다"면서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상환능력이나 보유한 자본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본인 여력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월간경기동향 투자는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위험하다"며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2022-07-29 06:01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율을 5.47%로 결정하였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빈곤층에게 더욱 가혹했으며, 고물가로 빈곤층과 서민에게 이중의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에서 전국민의 복지기준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한해 평균 2%대에 불과한 인상률을 고집한 것에 비해 진취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실제 전국민 소득의 중위값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낮은 수급비는 수급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비추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의 억지스러운 복지축소 요구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경제위기를 이유로 오히려 복지급여를 삭감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위해 중생보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3년치 평균값’을 참고해 기준중위소득 기본인상율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0년 중생보위 회의에서 평균 인상율 4.6%가 아닌 1%만을, 2021년에는 평균 인상율 4.3%의 70%인 3.02%만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고, 기재부의 삭감안으로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되어 왔다. 도무지 원칙을 알 수 없는 고무줄 산식이 경기침체와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기재부의 억지만으로 수용되어 온 것이다. 올해 결정은 또다시 평균 증가율의 65%만 반영하자는 기재부의 억지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의 계산기는 부자 감세에는 너그럽고,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에만 강퍅하다. 약자들만 깔아뭉개는 기획재정부의 만행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최악을 면했다고 최선은 아니다. 물가 고공행진 속 5.47%인상은 사실상 삭감이다.

    직장인들조차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고물가 속에 벼랑 끝에 서 있던 수급자들의 목숨줄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IMF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준중위소득은 겨우 원안만을 고수하였을 뿐, 물가상승을 비롯한 제반 경제변화를 고려한 결정은 담기지 않았다. 비공개를 고수할 뿐만 아니라 회의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월간경기동향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결정할 자격이 없다. 실제 소득 중위값과의 차이를 줄이고, 가난한 이들의 시좌에서 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한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멈췄고, 지난 대선 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던 의료급여를 포함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후보 단일화와 함께 실종됐다. 주거급여의 제반 운영에 대한 논의를 담당하는 주거급여 소위원회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46%에서 48%로 인상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중생보위는 이조차 1% 삭감해 47%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방배동 모자, 창신동 모자를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재산·소득기준 인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소득, 재산기준의 조속한 완화가 경제위기의 고통을 오롯이 떠안은 빈곤층에게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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