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능을 갖춘 거래 플랫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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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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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ㅇ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하여 매물을 확인하였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ㅇ 그로부터 얼마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국토교통부(모든 기능을 갖춘 거래 플랫폼 장관 김현미)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모든 기능을 갖춘 거래 플랫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8.21∼10.20)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4,25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모든 기능을 갖춘 거래 플랫폼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21)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첫 달(8.21∼9.20)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9.21∼10.20)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신고는 첫 달 1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41.2% 감소)으로 확연히 줄었는데,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된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➊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➋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업체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첫 달 13,773건, 둘째 달 7,489건이 접수됐다.

* 부동산 거래플랫폼 자체에 허위매물 신고 등에 대한 기능이 있고, 표시·광고법령을 위한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정·삭제 조치


중개플랫폼 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 등을 확인했다.

모니터링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 첫 달 1,507건, 둘째 달 1,490건이 접수됐으며, 여기에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중개플랫폼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없는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가 포함됐다.

계도기간인 첫 달 1,507건에 대해서는 1,113건을 자율시정(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플랫폼 상의 중개대상물)하거나 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블로그, SNS 등 상의 중개대상물)했다.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은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하여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모든 기능을 갖춘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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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전통적인 금융 시장 참여 지원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인 커런시닷컴이 토큰화된 증권(tokenised securities) 거래 플랫폼을 론칭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실생활에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에 암호화폐를 투자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새로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라나벨 벤처스(Larnabel Ventures)와 VP캐피탈(VP Capital)은 커런시닷컴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전격 투자했다.

커런시닷컴은 현재 모든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글로벌 시장이나 지표와 같은 근본적인 금융 상품의 시장 가격을 따라갈 수 있는 10,000개의 증권 상품을 발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나스닥에 상장된 애플 주식을 거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큰을 구입할 수 있다. 해당 코인은 커런시닷컴에서 비트코인(BTC) 혹은 이더리움(ETH)을 사용해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신용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커런시닷컴은 영국 금융감독원(UK Financial Conduct Authority)과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CySEC)가 관리하는 자매 플랫폼인 캐피탈닷컴(Capital.com)모든 기능을 갖춘 거래 플랫폼 의 기술을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특정 주식, 상품 혹은 지표 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토큰화 버전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커런시닷컴의 최고경영자인 이반 고완(Ivan Gowan)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도 기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커런시닷컴은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스크를 방지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벨라루스의 디지털 경제 개발 관련 시행령 8호(Decree No.8)에 따른 엄격한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VP캐피탈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빅토르 프로코페냐(Viktor Prokopenya)는 “커런시닷컴은 금융 기술 분야에 엄청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증권 거래소를 거쳐야만 했지만, 커런시닷컴은 암호화폐 기술로 이를 타파하려고 한다”며, “이 모든 것이 벨라루스의 시행령 8호가 통과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라고 말했다. 벨라루스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이며 암호화폐와 그 산업의 현황을 고려한 법안을 만든 나라이다.

커런시닷컴은 벨라루스에 위치한 하이 테크놀로지 파크(High Technology Park, HTP)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최초의 블록체인 기업이다. 시행령 8호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은 암호화폐 채굴, 보관, 매매, 유통 혹은 교환, 스마트 계약, 토큰에 관련된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커런시닷컴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수준에 버금가는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ML)과 고객파악제도(Know Your Customer)와 함께 시행령 8호를 준수하고 있다. 동시에 모든 고객의 예치금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첨단 보안 매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한편 커런시닷컴은 현재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최적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용자들의 유입을 승인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커런시닷컴 온라인 플랫폼에 마련된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커런시닷컴에 등록할 경우, 친구들을 가입 초대하면 처음 6개월 동안 거래 수수료의 5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모든 가입자들은 초대 기간동안 각 계좌당 50달러의 무료 거래 자본을 받게 된다. 커런시닷컴의 iOS 및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베타 테스트 버전은 2월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크리에이터 중심 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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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iaDirect

결제 처리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게임 내 재화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 관리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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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모든 것, 디센터

OTC 시장에 진출한 후오비 코리아 “에스크로 서비스로 안전한 암호화폐 직거래 시장 만든다”

지난해 12월 코인덕서 ‘비하인드’ 출시…국내 거래소에선 후오비 코리아가 첫 OTC 플랫폼 선보여

에스크로 서비스 통해 매도자 및 매수자 간 거래상대방 위험 해소

“소액부터 고액까지 다양한 거래 체결 가능해…문제 생기면 후오비 코리아 CS팀에서 대응”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OTC(Over the counter)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 체인파트너스가 지난 1월 25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약 25%가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상위 10개 거래소의 한 달 거래량은 약 1,198억달러(134조3,700억원)이며, 이에 기반해 OTC 시장 규모를 400억달러(44조8,600억원)으로 추정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스타트업 서클(Circle)은 지난해 36개국에서 OTC 거래를 통해 240억(약 26조원) 규모의 거래를 체결했다.

시장이 커지면서 지인 네트워크나 텔레그램의 채팅방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OTC 거래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변모하고 있다. 코인덕은 지난해 12월 3일 암호화폐 OTC 플랫폼 ‘비하인드’를 선보였고, 이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도 지난 1월 8일 OTC 플랫폼 ‘후오비 C2C 마켓’을 출시했다. 국내 거래소 가운데는 첫 시도다.

후오비 코리아 C2C사업팀 담당자는 “후오비 글로벌 OTC의 일 평균 거래액은 1조원으로 이미 시장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서비스”라며 “후오비 코리아도 모든 기능을 갖춘 거래 플랫폼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안전한 직거래를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오비 코리아의 OTC(C2C)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은 다양하다”면서 “소액부터 거액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빠른 원화 입출금을 원하는 고객들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세 변동성에 구애받고 싶지 않은 고객에겐 최적의 거래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후오비 코리아의 OTC(C2C) 플랫폼에서의 매수/매도 수수료는 무료다. 물론 향후 시장 및 거래 상황에 따라 거래 수수료가 부과된다. C2C 담당자는 “수수료 부과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실사용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으로 거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후오비 코리아의 OTC(C2C) 플랫폼에선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그리고 이오스(EOS)의 구매와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리플(XRP)과 후오비 토큰(HT) 등을 추가해 연내 8종 수준으로 그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OTC(C2C) 플랫폼에 프리미엄 스토어를 열고 암호화폐를 판매하기 위해선 신원확인(KYC)을 거쳐야 한다. 후오비 코리아는 자격을 심사해 ‘프리미엄 스토어’를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판매자는 후오비 코리아에 상당 수준의 예치금(Deposit)을 후오비 토큰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는 예치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후오비 코리아는 쉬운 구매와 판매를 위해 계좌이체와 간편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그러한 간편결제 수단을 추가할 예정이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이들 중 원하는 결제 기능을 자신의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최소 판매 금액은 1만5,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C2C 담당자는 “후오비 코리아의 OTC(C2C) 플랫폼을 통하면 시세 대비 싼 가격 또는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후오비 코리아는 고객서비스팀(CS)을 통해 중재에 나선다. C2C 담당자는 “개인 간 거래에선 신뢰의 문제가 일어나며, 현금만 받고 암호화폐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에스크로 기능을 갖춘 믿을만한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 확대를 목표로 후오비 코리아의 C2C사업팀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인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C2C 담당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OTC 플랫폼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플랫폼을 선택하면 된다”고 전했다.
/심두보기자 [email protected]

모든 기능을 갖춘 거래 플랫폼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화페 업계가 초 긴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4개사, 그리고 당국에 거래소 신고(ISMS인증, 은행실명계정 발급)를 한 거래소는 4개사에 불과하다.

특금법 기준은 국내 모든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는 ISMS인증,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하며 영업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약 3개월의 심사 기간을 걸쳐 심사결과가 나온다

거래소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동 폐업을 해야 하는데 폐업이 된 거래소의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자동 상장 폐지가 되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은 극도의 혼란과, 많은 이용자들의 피해자가 발생 될 것 으로 예상된다. .

또한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가상자산 ( 암호화폐 )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정 ( 실명계좌 ) 을 획득 못한다면 사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며 , 투자자 재산권 침해에 따른 집단소송도 전망된다 .

업게 관계자 말에 따르면 오는 24 일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을 앞두고 중소형 업체들의 줄폐업이 현실화되면 , 코인 투자자 피해액이 3 조 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

이에 시장의 혼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지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GHBC(대표 고호범)는 가상자산 P2P 거래, 가상자산 평가, 중고상품거래, 이벤트몰 등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통합 거래 플랫폼 솔루션인 지프릭스(GfreeX)플랫폼의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프릭스(GfreeX)플랫폼은 폐업 된 거래소에 상장되었던 가상자산(코인)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개인간 거래(P2P)가 가능한 프리마켓 기능을 제공하여, 단기적으로는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혼란과 피해를 해소하는 완충 역할을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상장하기 전 프로젝트를 예비검증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가상자산 및 재단에 대한 전문 평가서비스도 준비중인데,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에 의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재단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능(법률,기술,가치)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 재단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필터링 역할을 하여, 유저가 안전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선택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프릭스(GfreeX)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제3거래 시장의 역할과 자본력이 부족하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K-블록체인을 선도할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을 탄생시키는 솔루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식회사 GHBC 고호범 대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시장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블록체인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지프릭스(GfreeX) 플랫폼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든 기능을 갖춘 거래 플랫폼 의견 교환 및 컨설팅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을 차분히 진행 했다”면서 “가상자산 P2P 거래를 포함한 중고거래 등 실 생활에서 필요한 통합플랫폼이 완성되어 9월중으로 본격적으로 공식 오픈 서비스 예정이며 지프릭스(GfreeX)플랫폼은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글로벌 표준 플랫폼으로 완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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