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구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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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자본구조에 주식시장의 구조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레버리지 그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의 유동성 척도인 거래량 회전율은 장부가 레버리지와 시장가 레버리지에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주식시장의 비유동성 척도인 Amihud 비유동성 척도는 장부가 레버리지와 시장가 레버리지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켓타이밍별로 좋은 기간과 나쁜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는 유사하게 나왔다. 따라서 마켓타이밍에 관계없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수록 레버리지 그 자체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주식발행비용과 역선택비용이 감소하여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식발행이 부채발행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서 레버리지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부채, 자본 및 순부채와 같은 레버리지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의 유동성 척도인 거래량 회전율은 부채변화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자본변화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순부채변화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주식시장의 비유동성 척도인 Amihud 비유동성 척도는 부채변화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자본변화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순부채변화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수록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며, 순부채가 감소하여 레버리지가 감소한다는 의미가 된다.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레버리지의 구성요소 중에서, 부채는 감소하고, 자본은 증가하며, 순부채가 감소하여 레버리지도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주식발행비용과 역선택비용이 감소하여 주식발행이 부채발행보다 증가하므로 레버리지가 감소한다는 상충이론 및 자금조달순서이론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 #자본구조 #주식발행비용 #역선택비용 #Stock Market Liquidity #Capital Structure #Equity Flotation Cost #Adverse Selection Cost

주식시장의 구조

상승률 100% = 하락률 50%와 같다. 다시말해 10만원짜리 주식이 50%만 하락하면 반토막이다.
뒤집어 말한다면, 반토막 난 주식이 제자리 원금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100%의 상승을 달성 해야만 한다.

시장의 구조는 이와 같이 투자자에게 절대로 불리한 구조.

따라서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는것이 주식시장. 그렇기에 9번 주식시장의 구조 성공을 하더라도 1번의 위험관리에 실패하면 끝장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승률과 수익을 혼동하지 말지어다.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위험관리가 안된다면 성공할 수 없다. 승률과 수익이 반드시 일치하는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특별한 비법은 없다. 100% 먹을 수 있는 매매기법을 찾아다니지 말지어다. 나 단칼은 단언하건데 비법은 없다. 오직 수익을 내는 가장 명쾌한 논리는 "벌때는 많이, 잃을때는 적게" 일뿐 그 이상의 비법은 없다.

이 가장 단순한 논리. 다시말해 한번 먹을때 왕창 벌고 손실은 적게 가져가야만 하는것이 승리의 제 1 원칙. 그렇기에 단타로 자주 먹어서 승률을 높이지 마라. 집중적인 장기투자로 한번을 먹더라도 크게 수익을 내야만 한다. 단타는 재밌는 성인용 오락용 일뿐,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결코 목돈을 만들 수 없다.

모든 피식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영양가 없는 풀을 찾아 다니다가 한순간에 최후를 맞는다. 산과들에 지천에 널려있는 풀들이 바로 단타로 벌어들이는 조그마한 수익이다. 이 조그마한 수익은 얻을 확률이 높다. 10번 매매하면 7번은 성공하고 3번은 실패한다.

모든 포식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빈둥대면서 때를 기다린다. 한번 사냥에 자기 체구의 3배나 되는 사냥감을 포획하여 몇날며칠 놀고 먹는다. 그러나 사냥 성공률은 30%미만. 10번 시도에 7번을 실패 하지만 나머지 3번의 성공으로 왕창 먹게되는 것이다. 이처럼 크게 먹기위해서는 시장의 구조를 알아야하며 때를 기다릴줄 알아야하고 집중적인 장기투자로 수익을 내야한다.

"이익은 크게, 손실은 적게" 이것이 양질의 단백질을 얻기위한 명쾌한 논리이다. 승률보다는 한번에 움켜쥘수 있는 흰자질의 크기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승률이 높은 피식자가 되기보다는, 승률은 낮아도 힘쎈 포식자가 될지어다.

치킨요정의 경제공부방

디지털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주식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가요? 컴퓨터가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보급화된 오늘날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주식투자의 문턱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죠. 아마 앞으로는 주식투자가 커피한잔을 마시는 것처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식투자의 문턱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섣불리 투자에 뛰어드는건 말리고 싶네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주식도 많은 공부를 하고 시작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사실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주식에 대한 개요를 잡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주식투자에 처음 발을 들일 당시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주가가 오르면 나같은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지만, 주식회사는 무슨 이득이 있는걸까?'하고 말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포스팅

주식시장의 구분

주식시장의 구분

주식시장은 발행시장(Primary market, 1차시장)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2차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언뜻 들었을 때는 생소해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위와 같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구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거래하는 방식이 이와 비슷하거든요.

□ 주식과 아파트의 거래방식 비교
구 분 주식거래 아파트거래
발행시장 발행주체 주식회사 건설회사
거래방식 기업공개, 증자 등 분양
거래주체 주식회사 ↔ 투자자 건설회사 ↔ 개인
유통시장 거래방식 거래소에서 거래 부동산 거래
거래주체 투자자 ↔ 투자자 개인 ↔ 개인

아파트는 건설회사가 짓습니다. 즉, 아파트의 발행주체는 건설회사입니다. 처음짓는 아파트는 분양 방식으로 거래되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는 거래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소유합니다. 이 때 건설회사는 당첨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즉, 아파트를 주식시장의 구조 최초로 거래하는 방식은 분양이며, 이 때 건설회사와 개인간의 거래가 이뤄집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는 개인(매수인)과 개인(매도인)간의 거래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면 매도인은 시세차익을 얻게 되지만, 아파트의 발행주체인 건설사는 아무런 금전적 이득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아파트는 이미 분양을 통해 건설회사의 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가(=건설회사) 판 아파트의 시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 주식시장의 구조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요. 즉,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할때만 돈을 벌고, 분양 이후에는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변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행주체인 주식회사는 기업공개(공모의 방식)라는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모주에 청약하여 주식을 얻고, 주식회사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처럼 주식을 최초로 발행하여 거래하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기업공개가 끝난 주식은 곧 거래소(유통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부터는 주가의 변동이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상장된 주식은 이미 주식회사의 손을 떠나 투자자들끼리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주가의 변동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익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상증자 등 새롭게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가가 회사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시장과, 투자자가 필요시 주식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시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주식의 발행시장

발행시장은 자금을 필요로하는 기업이 발행주체가 되어 주선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새로운 주식이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이라고 하여 1차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발행시장은 아래와 같이 여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1.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함
  2. 자본의 집중과 소유의 분산이 용이함
  3.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함
  4. 경제의 양적, 질적 고도화에 기여함

주식의 발행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공개, 또 하나는 증자입니다.

기업공개(IPO)란,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소수의 대주주가 소유하고있던 주식의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모(모집, 매출)하는 것으로, 주식이 분산됨으로써 사실상 주식회사의 제도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아파트에 비유하면 분양을 위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의 주식이 바로 이러한 IPO 방식으로 발행된 공모주입니다. 참고로 공모주는 일반주식과는 다르게 청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됩니다. 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자란, 기업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의 방식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일정한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유상증자를 하면 해당 회사의 전체 주식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늘어난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기업의 자기자본이 증가합니다. 반면, 무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인데요, 공짜로 나눠주다보니 전체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기업의 자기자본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는 주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처럼 발행시장에서 IPO, 증자 등으로 발행된 주식은 다시 유통시장으로 유입되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주식의 유통시장

발행시장이 주식시장의 구조 주식을 최초로 발행하고 거래하여 기업의 자금을 공급하는 1차적 시장이라면,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거래되는 2차적 시장입니다. 즉, 유통시장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이 바로 이 유통시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시장에서는 투자자들끼리만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이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유통시장이라는게 따로 만들어지고 운용되는걸까요? 기업은 이미 발행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았는데 말이죠. 유통시장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유통시장의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주식의 시장성과 유동성을 높임
  2. 유통시장으로 인한 주식의 시장성과 유동성은 주식의 담보력을 높여줌
  3. 유통시장은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시장이므로, 주식의 공정한 가격을 형성함
  4.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주식의 가격은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지표가 됨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주식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면, 주식의 시장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식의 담보력(채무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유통시장은 다수의 투자자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자유경쟁시장이므로, 시장원리에 의해 주식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주가는 앞으로 기업이 유상증자 등으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할 때의 지표가 됩니다.

주식의 유통시장은 다시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장내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 있습니다. 장내시장에서 거래되려면 '상장'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앞서 발생시장에서 기업공개를 한 기업은 곧 장내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주식)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장외시장은 장내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주식을 거래하는 유통시장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의 유통시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유통시장의 구분
구 분 내 용
장내시장
(거래소시장)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
주식,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증권의 매매를 위해 1956년 개설된 대기업 위주의 시장
코스닥 시장 IT, 바이오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개설된 첨단 벤처기업 중심 시장
코넥스 시장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
장외시장 K-OTC 시장 장내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주식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쉽게 주식거래를 하는 곳이 바로 거래소시장에 해당되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주식의 유동성을 높이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할 수 있죠.

오늘은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회사의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회사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겠네요. 주식의 발행과 유통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렸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구조

【 증권시장의 정의와 역할 】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 ( 주로 주식과 채권 ) 이 매매 거래되는 시장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의 이해를 통해 주식과 채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기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

증권시장이란 용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각종 유가증권 ( 대표적으로 상장 · 비상장 주식 과 채권이 있음 ) 을 거래하는 금융시장이다 . 이를 두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

첫째 , 넓은 의미로는 기업을 비롯한 자금의 수요자가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매출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 투자자가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매각을 통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시장이다 .

즉 , 유가증권을 매개로 하여 발행주체와 증권회사 및 투자자 사이에서 유가증권과 자금의 수급관계가 이뤄지는 곳을 말하며 , 이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포괄한 개념의 추상적 시장이다 .

둘째 , 좁은 의미로는 다수의 매매 쌍방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일정한 조직과 거래질서 하에서 증권을 매매 거래하는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시장으로서 ,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및 프리보드 시장을 말한다 .

① 증권시장의 구조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은 기업의 설비투자 등에 투입되므로 회수하는 데 많은 기간이 걸리는 반면 , 증권투자자가 기업에 제공한 자금은 그 투자자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서로 상반된 조건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증권시장은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 투자자는 자금을 제공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발행시장과 취득된 유가증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투자자에는 개인자격으로 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 ( 개인 및 외국인 ) 와 법인의 형태를 취한 기관투자가로 구분된다 .

한편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이 유통시장에서 상장을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어야 유가증권을 취득한 최초의 투자자는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가능하고 발행주체도 계속 유가증권을 원활히 발행할 수 있다 .

유통시장은 증권선물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 증권선물거래소시장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말하며 , 장외시장은 프리보드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을 말한다 .

① 산업자본 조달의 기능

기업의 측면에서 증권시장은 증권발행이란 수단을 통하여 흑자지출단위의 유휴자금을 장기 안정적 산업자금으로 기업에 공급하게 된다 . 따라서 증권시장은 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조달원이 됨과 동시에 유동성 자금을 산업자본화 함으로써 시설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 , 그리고 대량생산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강화 및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재테크 수단의 제공

증권시장은 일반 및 기관투자가에게 저축 내지 자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대상을 제공한다 . 저축이나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 크게 나누어 실물자산 ( 부동산 , 귀금속 등 ) 에 대한 투자와 금융자산 ( 예금 , 주식 , 채권 등 ) 에 대한 투자로 분류한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구조 개인의 투자성향은 경제 · 사회가 안정되고 소득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실물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가운데서도 은행예금과 같은 간접투자보다는 증권과 같은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 .

③ 소득의 재분배

사회적 측면에서 증권시장은 주식의 소유분산에 의하여 기업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를 구현하는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주식의 분산을 통한 대중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증권시장은 기업공개 및 주식지분의 분산을 촉진함으로써 대중의 자본소득 증대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과 사회안정 , 그리고 중산층 육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

④ 자금의 효율적 배분 기능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하므로 주가 변동에 따라 투자자금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게 된다 .

⑤ 재정 · 금융정책의 수단 제공

정부는 증권시장을 통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상환으로 적자 혹은 흑자재정을 운용하여 보완적인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 또한 중앙은행은 증권시장에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통화량의 조절 및 경기안정화 등을 도모하는 금융정책을 수행한다 .

유가증권의 발행형태는 일반적으로 발행될 유가증권의 수요자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 공모발행 ’ 과 사모발행 ’ 으로 나누어지고 , 발행에 따른 위험부담과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방법에 따라 ‘ 직접발행 ’ 과 ‘ 간접발행 ’ 으로 구분된다 .

① 공모발행과 사모발행

공모발행은 발행주체가 널리 대중을 상대로 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주식의 공모발행은 회사를 신설하거나 , 주식회사의 성립 후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주식을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일반투자자로부터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 ​

한편 , 사모발행은 발행주체가 특정의 수요자에 대하여서만 증권을 제공하고 일반대중은 그의 발행대상으로 하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 . 주식의 경우 발행주식을 발기인 또는 기존의 주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 연고자에게 인수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

②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직접발행은 발행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를 모두 담당하여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 직접모집 또는 자기모집이라고도 한다 .

간접발행은 발행주체가 중개인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서 ,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나 금융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발행하므로 모집발행이라고 한다 . 이 경우 발행주체는 원칙적으로 위험을 전문기관에 부담시키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한다 .

이러한 간접발행 형태는 발행위험 부담여부에 따라 , 첫째로 발행회사 스스로가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는 발행기관에 위탁하는 위탁모집방식 , 둘째로 발행기관이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만일 모집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잔량을 인수하고 발행사무도 직접 담당하는 잔액인수방식 , 셋째로 발행기관이 공모증권의 주식시장의 구조 주식시장의 구조 전액을 자기의 명의로 매입하고 이에 따른 발행위험 및 발행사무를 모두 담당하는 총액인수방식으로 나누어진다 .

③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

□ 유가증권 시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법률상 유가증권시장은 종전의 거래소시장을 말한다 .

구체적으로 보면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따라 동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이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 으로 나누어졌는데 , 이 중 유가증권시장은 종전 증권거래소가 개설 · 운영하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코스닥시장에서도 유가증권이 거래되므로 유가증권시장이라는 명칭이 시장의 실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으나 코스닥시장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고 , 증권거래법이 “ 유가증권시장 ” 과 “ 코스닥 시장 ” 을 기초개념으로 하여 전개되고 잇는 점을 감안한 결과이다 .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은 구체적이고 , 조직적이며 , 상설적이고 , 경쟁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이라 함은 일정한 주식시장의 구조 주식시장의 구조 장소에 구체적인 시장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 상설적이라 함은 증권의 매매를 매일 계속적으로 성립시킨다는 뜻이고 , 경쟁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경쟁적으로 자유로이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코스닥 시장

원래는 코스닥시장이란 장외거래 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을 코스닥 (KOSDAK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을 통하여 매매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

1996 년 7 월 1 일부터 장외주식 중개 전담회사인 코스닥 증권이 중개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장외시장이 형성되었다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증권시장 운영의 효율성 및 거래비용 절감 , 현 · 선물 거래에 대한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하게 되었다 .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금융회사들이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 새로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

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이 코스닥시장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선순환될 때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며 , 이러한 기능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 프리보드 시장

장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기업에 자금조달 기회 및 유동성을 부여해 주고 , 또한 기존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 주주에게 환금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장외주식호가 중개시스템이 개설되었다 .

제 3 시장 개설 초기 코스닥시장의 활황과 함께 Pre-KOSDAQ 시장이란 기대감으로 잠시 주목을 받았으나 , 이후 기업과 투자자로부터 소외되는 가운데 시장이 침체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혜택을 일부 상장기업만 누리고 있고 벤처기업의 96% 이상의 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협회는 이러한 역할을 제 3 시장의 개편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2005 년 7 월시장 명칭을 프리보드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증권시장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

프리보드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기업주권의 매매를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개설 · 운영하는 새로운 증권시장으로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이라는 면에서 순수한 장외시장과 구별된다 .

아울러 규제를 최소화한 저비용 시장 및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벤처중심의 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

□ 상장증권의 소속부 지정 및 관리

2000 년 5 월 이전에는 증권거래소가 시장관리의 편의 상장증권 종목을 시장 제 1 부 종목 및 시장 제 2 부 종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

거래소에 신규로 상장된 유가증권은 우선 시장 제 2 부 종목에 속하게 되며 , 주식의 분산요건 , 납입자본이익률 , 배당실적 , 감사의견 , 상장기간 , 월평균거래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장 제 1 부 종목으로 승격하였다 . 그러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 년 5 월부터 소속부 지정제도는 폐지되었다 .

□ 매매거래 정지 및 해제

현행 증권선물거래소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매매거래 정지 및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제도 (circuit-breakers)

1988 년 1 월에 도입된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제도는 증권시장의 내 · 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서 KOSPI 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 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다 .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20 분간 시장 내 호가 접수와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 · 온셥시장도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도 중단한다 . 거래소는 매매거래 중단 후 20 분이 경과하면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

- 개별종목의 매매거래 중단 및 재개

거래소는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잇다 . 즉 ,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발생 ,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상장법인의 존폐와 관련된 풍문 등의 사유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

매매거래 재개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1 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재개한다 . 다만 , 13 시 30 분 이후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

그러나 당해 풍문 등이 공시 후에도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내용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리 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할 수 있따 .

- 상장폐지

상장회사가 상장폐지 신청을 하거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 명령이 있거나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

상장폐지는 발행회사의 기업 내용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해서 상장시켜 두면 투자자에게 뜻하지 않는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거나 ,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그르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거래소는 상장폐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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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맞은 주식시장, 증권·운용사 CEO 48인에게 길을 묻다

코스피지수는 1980년 100으로 출발했다. 1989년 1000, 2007년 2000을 넘어섰다. 그리고 지난해 3000선을 돌파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시작해 1000만 주주 시대가 열리며 시장에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온 효과였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코스피지수는 시가 총액 증가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90년 1월 초 915였던 코스피지수는 작년 말 2978로 3.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가 총액은 96조원에서 2203조원으로 23배나 늘었다.

미국은 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990년 350에서 작년 말 4766까지 올라갔다. 1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시총은 2조 달러에서 40조 달러로 늘었다.

‘3.25 대 23’은 한국 주식 시장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숫자로 꼽을 수 있다. 기업 분할과 상장(IPO)은 넘쳐나는데 비해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확대 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1000만 주주 시대, 한국 자본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본 시장 최일선에서 증권사와 자산 운용사를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48인에게 ‘한국 자본 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물었다. 이번 설문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비즈니스가 함께 진행했다. 모든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 자본 시장은 60~70점”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은 변곡점에 서 있다. 한국 자본 시장의 현주소에 대한 한국 증권사·자산 운용사 CEO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글로벌 자본 시장과 비교해 한국 자본 시장의 현재 수준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CEO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가 ‘60~70점 미만’이라는 점수를 줬다. ‘50~60점 미만’이라고 응답한 CEO도 25%에 달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 자본 시장의 발전을 막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무엇일까. ‘자본 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32명, 66.7%)’를 꼽은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로 실행된다. CEO들은 이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가해지는 각종 규제는 소비자를 위한 상품 출시마저 막는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에 이어 ‘투명하지 못한 지배 구조, 지배 주주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꼽은 응답자도 27명(58.3%)에 달했다. 개인 투자자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주식 시장에서 이른바 ‘개미 투자자’로 일컬어지는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상장 기업들의 이와 관련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게 CEO들의 판단이다.

‘코스피 4000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도 한국의 증권사·자산 운용사 CEO들의 답은 일맥상통했다. ‘주주 친화 정책의 확대’를 답한 응답자(복수 응답)가 31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30명(62.5%)이 ‘기업들의 이익 증가’를 강조했다. 기업의 이익 증가는 배당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한국 주식 시장이 앞으로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투자자의 자산, 소비 여력 증식’을 꼽았다. CEO 48인 가운데 35명(72.9%)이 꼽은 답이다. 1000만 명이 주주가 된 시대인 만큼 주식 시장이 자산 증식의 통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혁신 유망 기업 발굴(41.7%)’과 ‘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39.6%)’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대답도 눈에 띄었다.

이는 ‘2022년 한국 기업이 우선해야 할 것’은 투자일까, 배당일까’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눈여겨볼 것은, 주주 친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CEO들 가운데 다수가 압도적으로 ‘배당(22.9%)’보다 ‘투자(77.1%)’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장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자본 시장이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변곡점 맞은 주식시장, 증권·운용사 CEO 48인에게 길을 묻다

개인 투자자 1000만 시대, 기업과 주주의 동상이몽

#1. ‘K팝의 원조’라고 일컬어지는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31일 정기 주주 총회 직후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3월 29일 종가 기준 7만6000원이던 주가는 3월 31일 주주 총회 당일 8만원대를 넘어서더니 4월 1일 8만5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4월 1일 장중 한때 최고가 9만원에 도달하기도 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주 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간 SM엔터테인먼트의 주주들은 ‘회사 가치 저평가’의 원인으로 SM엔터테인먼트 지배 구조의 아킬레스건으로 일컬어지는 라이크기획을 지목해 왔다. 라이크기획은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로, SM엔터테인먼트는 1998년부터 라이크기획과 용역 계약을 하고 SM엔터테인먼트 매출액의 6%를 인세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의 영업이익이 축소되고 경쟁사들과 비교해 낮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총 전부터 소액 주주들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진과 감사 선임을 앞두고 치열한 표 대결을 펼쳤고 결국 소액 주주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2000년 상장 이후 20년간 ‘무배당’으로 일관했던 SM엔터테인먼트가 ‘창사 이후 첫 배당’을 하기로 한 데다 주주 측이 제안한 곽준호 전 KCF테크놀러지스(현 SK넥실리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감사로 선임된 것이다. ‘소액 주주’의 승리로 SM엔터테인먼트의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2. 동원산업은 4월 7일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한다는 소식과 함께 액면가 5000원을 1000원으로 분할한다고 공시했다. ‘대주주만 유리한 합병’이라며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는 4월 13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동원산업의 자회사인 스타키스트는 성장성이 매우 높은 회사로, 지금 1조원이 안 되지만 향후 기업 가치는 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본다”며 “동원산업의 지배 주주 일가는 고성장하는 자회사를 가진 동원산업의 일반 주주를 내쫓고 이익을 강탈해 본인들의 부를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키스트는 미국에서 참치를 파우치 형태로 판매하면서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다.

합병 공시 이후 첫 거래일인 4월 11일 동원산업의 주가는 4월 8일 종가 기준 26만5000원에서 4월 11일 종가 기준 22만7500원으로 14.15% 급락했다. 이후 주가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합병 발표 전과 비교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다.

소액 주주의 승리가 주가 상승을 견인한 SM엔터테인먼트의 사례와 회사의 흡수·합병 결정이 주주 이익에 반한다는 평가 속에 주가가 하락한 동원산업의 사례는 한국 자본 시장의 달라진 풍경을 보여준다. 2020년 시작된 동학개미운동은 ‘개인 투자자 1000만 명’ 시대를 여는 예고편이었다.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으면서 동학개미들의 화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한국 자본 시장에서 중요한 한 축을 주식시장의 구조 담당하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1000만 주주 시대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주주 숫자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인식 변화는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 사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설문에 참여한 48인의 자산 운용사와 증권사 대표들은 한국 자본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기업과 소액 주주, 금융 당국 등 자본 시장 참가자 사이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29명(60.4%)이 ‘지배 주주 위주의 이익 추구’를 꼽았다. ‘낮은 배당 성향과 기업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적하는 의견도 각각 35.4%(17명)로 응답률이 높았다.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이 해외에 비해 낮은 것이 주요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72.9%로 압도적이었고 ‘아니다’는 응답은 27.1%에 불과했다.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이 유독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주주가 배당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회 분위기’를 꼽은 응답자가 25명(52.1%), ‘높은 배당세’를 꼽는 의견도 45.8%(22명)에 달했다.

변곡점 맞은 주식시장, 증권·운용사 CEO 48인에게 길을 묻다

“투자자들의 외면 받는 기업은 매력도 줄어”

지배 주주를 우선으로 한 이익 추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충돌 사례가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논란과 카카오페이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이다.

4월 19일 열린 자본 시장연구원의 ‘주식 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 : 물적 분할과 스톡옵션을 중심으로’ 온라인 정책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물적 분할 논란을 ‘팥빵과 팥(앙꼬)’에 비유했다. LG화학이라는 팥빵을 구매한 소액 주주들이 기대한 것은 배터리 관련 사업의 높은 성장성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의 ‘앙꼬’란 얘기다. 그런데 LG화학이라는 아버지가 이 ‘앙꼬’를 다 떼어내겠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앙꼬를 떼어내기로 결정한 아버지(LG화학)는 언제든 앙꼬를 나눠 먹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팥이 가득한 팥빵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앙꼬 없는 팥빵’만 들고 있게 된 소액 주주들로서는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물적 분할’은 기업 지배 구조 개편 효과에 따라 주가와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물적 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했을 때 모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모두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식 기업 지배 구조에서 나타나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번 설문에서 역시 마찬가지의 답변이 나왔다. 최근 물적 분할 후 재상장 논란이 문제인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 31명(64.8%)이 ‘더블카운팅으로 인한 모회사의 주주 가치 훼손’을 꼽았다. ‘자본 시장에 대한 불신 확산’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4명(29.2%)이었다.

물적 분할 후 재상장과 관련한 법적 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25명(52.1%)이 ‘모회사 주주에 주식 우선 배정 의무화’를 꼽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 주주들에게 탈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의견도 22명(45.8%)이나 됐다.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먹튀’ 논란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최근 카카오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각 문제가 불거진 후 상장 후 최소 6개월간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적절한지를 묻는 의견에 87.5%의 CEO들이 주식시장의 구조 ‘적절한 주주 보호 장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상장 직후 경영진의 무리한 스톡옵션 매각을 막기 위해 어떤 수준의 제재가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는 ‘의무 보유 기간 법제화’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29명, 60.4%), ‘사내 허가제 도입 및 사전 공시 의무화(12명, 25%)’, ‘한국거래소의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시(7명, 14.8%)’가 뒤를 이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세미나에서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문제는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 회사 임원이 상장 후 조기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매도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은 이를 ‘배’에 비유해 설명했다.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멋진 배에 올라탔는데 주주들이 올라타자마자 배 주인이 소형 보트를 타고 배를 탈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였다.

주주 친화 정책을 내걸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서도 나타난다. 설문에 참여한 증권사 자산 운용 CEO들은 ‘한국 기업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적극적이지 않다(87.2%)’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 65.2%(30명)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이 노력한다는 시그널’이라고 답했고 ‘주당순이익(EPS) 상향 효과’를 언급한 응답자도 41.3%(19명)에 달했다. 물론 ‘소각 대신 투자를 통한 성장이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상향시킬 수 있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필요없다’는 응답도 15.2%(7명) 있었다.

이수영 과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 어느 곳이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기업은 그 매력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본 시장의 한 참여자이자 기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액 주주들을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곡점 맞은 주식시장, 증권·운용사 CEO 48인에게 길을 묻다

자본 시장 역동성 막는 과도한 규제

2019년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이후 자본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무너진 신뢰도 한국 자본 시장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성장통이다. 이후 금융 당국은 서둘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이는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며 한국 자본 시장의 역동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중이다.

한국 공모펀드 시장이 성장을 멈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 증권사·자산 운용사 CEO들은 ‘펀드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23명, 47.9%)’와 ‘경쟁 주식시장의 구조 상품 대비 낮은 수준의 펀드 수익률(23명, 47.9%)’을 가장 먼저 지목했다.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이라는 과실을 안겨주지 못하는 금융 상품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지만 복잡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자산 운용사 CEO는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펀드 상품 하나를 판매하는 데도 40~50분씩 걸리는 데다 절차도 매우 복잡해졌다”며 “특히 판매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구조가 조금 복잡한 상품은 출시가 임박한 상태에서 개발이 중단되거나 전면 수정하는 상품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자산 운용 시장의 발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제도 개선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항 완화’와 ‘펀드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 강화’를 언급한 이들이 다수였다. 각각 30명씩(62.5%) 응답했다. ‘공모와 사모펀드를 분리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 완화’를 언급한 응답자도 18명(33.3%) 있었다.

금융 사고가 일어나면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론도 그렇게 움직인다. 하지만 이 강화된 규제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시장을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주식 시장과 자본 시장도 덩달아 출렁이게 된다.

설문에 응한 한 CEO는 “결국 핵심은 규제와 혁신의 밸런스”라고 강조했다. CEO들은 현재 한국의 자본 시장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선진 금융 시장 대비 시장 참여자의 혁신과 창의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징벌적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경우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CEO는 ‘금융 당국의 관치성 규제’를 꼬집었다. 회계 이슈나 물적 분할 등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 감독 당국이 사후약방문 형식의 제재에만 집중하는 기조에 대한 우려다. 사고 발생 후 규제가 강화되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일관성 없는 규제’가 시장의 불안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자본 시장의 문제점은 “신뢰의 상실”

변곡점 맞은 주식시장, 증권·운용사 CEO 48인에게 길을 묻다

설문의 첫 문항은 ‘한국 자본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주관식 질문이었다. ‘한국 자본 시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한국 자본 시장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정확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주관식으로 주어진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자산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느끼는 자본 시장의 문제점은 분명했다. ‘시장 참여자 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한 CEO는 “한국 주식 시장은 미국과 비교해 장기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않으므로 위험하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해외 은행들의 배당률이 90%인 것과 비교해 한국 은행들은 30% 선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과거와 비교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 오너들의 전횡과 내부 감시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자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자본 시장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문제는 자본 시장 내 기업과 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본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기업 정보 공개가 강조되는 이유다.

상당수의 CEO들이 미국 등 다른 자본 시장에 비해 기업들의 경영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미공개 정보나 내부 거래, 각종 루머가 난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자본 시장에서 적절히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의 부실한 지배 구조와 주주 환원에 대한 인식 부족을 언급하는 의견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특히 최근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군 물적 분할 논란 등과 관련해 ‘소액 주주의 이익 보호 및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한 CEO는 “기업 성장을 돕는 친기업 정책을 통해 상장 기업의 성장성·수익성이 확대되고 배당 확대로 연결돼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자본 시장의 선진화, 개인들의 역할은?

변곡점 맞은 주식시장, 증권·운용사 CEO 48인에게 길을 묻다

최근 2~3년간 한국 주식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으로 손쉽게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20~30대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대거 진입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20~30대 전체 인구 중 주식 투자자는 각각 5%, 15%에 불과했지만 2020년 이 비율이 각각 15%, 25%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주식 시장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주식 직접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2021년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 주식 시장에 진입한 신규 투자자 중 60%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응답에서도 나타나듯이 자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투자자의 자산 증식’이다. 이를 감안할 때 주식 시장에 주식시장의 구조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의 저조한 성과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10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의 자본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시장 참여자로서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고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1000만 명 시대’에 대한 기대감은 낮았다.

28명(58.3%)의 CEO들이 ‘자본 시장에 미미한 개선은 있겠지만 한국 자본 시장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등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반면 ‘바람직한 한국식 주주 자본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의견을 표한 이들은 18명(37.5%)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 1000만 명을 넘어선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따라 한국 자본 시장 역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CEO들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 위주’의 투자 문화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낸 이유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약 8일에 불과하다.

한국 증권사들과 자산 운용사를 이끄는 수장들은 ‘주식 투자를 대박의 기회로 바라보는 분위기(34명, 70.8%)’를 그 주범으로 꼽았다. 최근 요동치는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잦은 악재 출현으로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도 부족(13명, 27.1%)’을 원인으로 언급한 이들 또한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투자 풍토는 더욱 불확실성이 높아진 글로벌 금융 시장 상황과 장기 투자를 가로막는 한국 주식 시장의 불합리한 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난 결과인 셈이다. 한국 주식의 양도세가 해외 주식 과세보다 크다는 점에서 해외 투자 가속화로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는 물론 자산 운용사의 상품 개발 과정에서 시장의 단기 전망에 의존하는 투자 풍토, 이를 부추기는 언론 기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날카로웠다. 투자자들에게 좋은 상품이 아니라 ‘인기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금융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투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투자를 위해 고려해야 할 금융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유입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한국 주식 시장처럼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의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자문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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