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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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 스와프

경제 경제일반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될 듯

등록 :2016-08-28 15:57 수정 :2016-08-28 21:27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맺는 논의를 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저희(한국)가 아소 다로 부총리에게 통화스와프 논의 개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거래 당사자가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각자 보유한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협정 체결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는 터라 일종의 금융안전망 강화로 풀이된다. 황건일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결정 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라 이번 회담에서 통화스와프를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이 이번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를 제안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스와프 재계 논의는 한·일 관계 한일 통화 스와프 개선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세계 무역 결제 비중이 5%도 채 되지 않은 엔화의 위상이나, 넉넉한 우리의 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을 염두에 둘 때,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서두를 만한 경제적 이유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상당 규모로 시작해 700억달러 상당까지 그 규모가 불어났으나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만기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년 스와프 규모가 줄어들다가 올해 2월에 최종 종료되는 수순을 밟았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통화스와프 중단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 은 “한국 경제가 지금 바로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뒤 8개월이 지나면서 “관계개선이 경제 분야로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조처로, 일본보다 미국과의 스와프 협정 체결을 강조한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연계를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북한 위험이 고조될 당시에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처음으로 체결됐으나 2010년에 계약이 종료됐다. 기재부 쪽은 “미국 외환당국과 만날 때마다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완고하다”고 밝혔다.

韓日 통화스와프 14년 역사…700억弗서 완전 중단까지

한-일 100억달러 양자 통화 스와프 중단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재무당국과 한일 통화 스와프 중앙은행은 16일 100억 달러 규모로 남아있던 한일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오는 23일 만기 때 끝내며 앞으로도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내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1년 7월 처음으로 통화 스화프 계약을 체결했다. 시작은 20억달러 규모였다.

통화 스와프는 1997년 말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정부가 모색한 위기 대응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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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국내에서 인출해간 것이 외환위기를 촉발한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있었기에 정부는 특히 미국·일본·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에 주력했다.

통화 스와프는 체결국이 외화 수급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국 통화를 상대국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그만큼의 외화를 빌려오는 제도다.

신속히 공급받은 외화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어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성격이 강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긴 협상 끝에 첫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10월에는 700억달러까지 규모를 확대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10년 만에 35배로 늘리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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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엔화의 영향력은 원화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이 통화 스와프 연장을 제안하면 검토하겠다'는 고자세였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일본 금융시장으로는 오히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한·일 통화스와프가 한국에 유리한 계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통화 스와프 규모를 2005년 확정한 1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자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출간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2008년)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뒤 일본으로 달려갔지만 일본은 냉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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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 사실을 일본 정부가 알게 되자 입장을 바꿔 같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회고했다.

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 분야까지 번지는 일도 적지 한일 통화 스와프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협조 분위기가 바뀐 것은 2012년 8월 15일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통화 스와프 규모를 700억달러로 대폭 늘렸으나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두 달 만에 그 규모는 130억달러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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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역사 문제 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과 비례해 양국 통화스와프 규모도 줄어들었다.

한국이 외환보유액을 대폭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한 데다 중국 등 다른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어 일본과의 통화 융통 계약에 매달릴 필요성이 점차 줄어든 한일 통화 스와프 측면도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3년 7월 통화 스와프 규모를 100억달러로 추가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 종료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민경설 한일 통화 스와프 기재부 지역금융과장은 이날 "(통화 스와프 중단에) 정치적 요인은 고려돼 있지 않다"며 "경제·금융 관련된 상황만 놓고 일본과 협의했다"고 한일 통화 스와프 말했다.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달러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갱신하자 통화스와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25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39.10원)보다 4.4원 오른 1243.5원에 출발해 장중 한 때 1247.60원까지 치솟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기록했던 지난달 15일(1245.50원) 환율을 돌파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한 통화긴축 기조 ▲중국 상하이 장기 봉쇄로 촉발되고 있는 중국 경기 불안 등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현지시각)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높은 물가를 근거로 오는 5월 5일로 예정된 FOMC 정례회의에서 50bp(0.5%p)의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50bp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아울러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인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총재는 무려 75bp의 금리인상을 요구했으며 다른 연준 위원들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정점 통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5월 이후 5차례(6·7·9·11·12월)의 FOMC 정례회의에서 추가적인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4월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피크아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6월 FOMC까지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긴축 불확실성을 떠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통화긴축 기조로 인한 달러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 장기 봉쇄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도 원화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화 강세 분위기 속에 중국 경기 경착륙(경기불황) 리스크 부각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며 “달러 강세와 더불어 동조화 현상이 약화되던 원·위안화와의 동조화가 재차 한일 통화 스와프 강해진 것도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 지난 2020년 3월 19일 오후 10시에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로 진정된 원/달러 환율 모습. 자료=한국은행

▲ 지난 2020년 3월 19일 오후 10시에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로 진정된 원/달러 환율 모습. 자료=한국은행

한편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환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통화스와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미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1296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을 하루 한일 통화 스와프 만에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해당 통화스와프는 작년 말 종료돼 FIMA 레포(환매조건부 채권)로 대체됐다.

FIMA 레포는 우리가 한일 통화 스와프 보유한 미국 국채를 연준에 환매조건부로 팔고 달러를 공급받는 제도로 외환위기 때 비상 대응이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원화를 주고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는 통화스와프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2015년 2월에 만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도 재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새 정부도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일 삼각 협력과 함께 2021년 중단된 한미 통화스와프와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등 본격적인 한미일 경제협력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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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승희 주필
    • 승인 2020.05.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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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일부 언론에서 일본에 방역물자 지원하고 한일통화스왑 체결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불안한 세계경제상황 아래서 통화스왑은 다양한 국가들과 큰 규모로 맺어두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한일통화스왑을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인 양 여기며 한일 관계에서의 무기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이 빌미가 되어 만기 해지됐던 양국간 통화스왑은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 다시 체결 논의되다가 일본 측의 소녀상 철거요구로 인해 흐지부지됐다.

      지금도 일본은 통화스왑 체결을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의 선물로 내세우며 한국정부의 굴복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역대 정부에 비해 쉽게 타협하지 않는 것을 두고 현재 일본 정부가 꺼내들 카드가 통화스왑 뿐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상태이며 그 규모는 사전 한도를 정하지 않은 캐나다를 제외하고 총 1천932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한국은행이 밝히고 있다. 규모로 보면 대부분은 개별 국가와 맺은 양자 간 협약이 차지하지만 아세안 + 3과 맺은 다자간 협약 규모도 384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미국이 600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위안화로 체결된 중국이 달러 환산 약 560억 달러로 규모 면에서 미국에 근접하고 있다. 아마도 미국이 한미통화스왑을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한 배경에는 먼저 체결된 중국과의 통화스왑 규모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한일통화스왑에 목매달 이유까지는 없다.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한국이 과거의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위험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가장 먼저 빠져나간 자금이 일본 자금이었다는 아픈 기억을 가진 우리가 통화스왑을 무기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푸는 데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 안달 난 모습을 보이는 일본과의 협약 체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게다가 향후 예상되는 일본 경제의 위험성이 오히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직은 안전자산으로 치부되는 일본 엔화이지만 일본의 정부 부채 규모는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다. GDP의 240% 수준에 이르는 정부 부채와 재정의 40% 가량을 국채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일본의 상황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외순자산 규모가 9조 달러가 넘으니 일본 경제는 안전하다는 주장들도 한다. 이런 사실이 일본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믿게 만드는 이유다. 28년 연속 세계 1위의 채권국가이니 그런 평가도 분명 근거를 갖고 한일 통화 스와프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1조3천여 억 달러로 전체 채권의 15%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는 개인을 포함한 민간부문에서 갖고 있는 외국 채권들이다. 정부 재정 위기에 곧바로 동원될 수 있는 국가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다.한일 통화 스와프

      또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있고 그래서 외국자금의 이탈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 일본 국채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10% 수준이어서 상당 부분 환상이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과거의 영광이 늘 미래를 담보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종종 외면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일 수 있었던 이유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아직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제조업은 시들어가고 있고 통화팽창을 통한 경제회복 노력은 불황기에 일본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져들게 만들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 경제지형은 크게 변할 수밖에 없고 현재 드러나는 정황상 가장 늦게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본의 상황에서 한일 간 통화스왑 체결에 더 아쉬운 쪽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계기로 국가 위상이 높아지며 외환관리에 유리한 입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좀 더 당당한 경제외교가 필요할 때인 것이다.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아쉬운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다.

      한일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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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정 기자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안해"‥경제적 결정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사이 우리 경제의 대외 한일 통화 스와프 건전성이 좋아져 금융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양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인 이번 달 31일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기획 재정부와 한국은행, 일본 재무성, 일본 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은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한일 통화 스와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앞으로 세계경제를 주시하면서 필요한 방법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외평채 가산 금리가 내려가는 등 지난해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한일 통화 스와프 높아진 점을 감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일본에게 통화스와프 연장을 요청한 바가 없다"면서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기보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두 나라 사이에 통화 스와프 계약은 130억 달러로 줄어드는데, 두 나라는 지난해 10월 말 유럽 재정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 규모를 570억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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