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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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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신라젠이 연내 거래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 종료일(8월18일)이 18일 앞으로 다가온 까닭이다. 일단 업계는 거래재개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인력충원과 파이프라인 확대 등 대표적인 과제를 이미 완료했거나 마무리하고 있어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거래재개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투명경영, 기술위원회 설치 등 거래소 요구사항 대부분을 해결했다. 거래소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안건도 이미 기업실사를 마치고 마무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장위는 신라젠에게 임상시험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충원과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을 요구했다.

박사급 인력 충원은 이미 완료됐다.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릴리, 한국애브비 등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향후 신라젠에서 임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A씨와 함께 합을 맞출 연구실 인력도 대폭 확대했다. 신라젠은 올해 1분기까지 연구개발 인력을 20명 충원했다. 지난달에도 4~5명의 연구개발 인재를 추가 영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연구개발 부문의 개선요구 사항도 모두 마무리됐다. 신라젠은 거래 개선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열고 거래소가 요구한 투명경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설치했다. 또 다른 요구사항인 사외이사 확충 안건은 오는 4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거래소가 내놓은 과제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주관식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연구인력 충원 과제도 인력 총원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임상을 총괄할 핵심 인재를 영입하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대라는 과제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거래재개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라젠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9월8일(영업일 기준 15일 이후)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내(영업일 기준, 10월12일)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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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7.11.28 18:56
  • 댓글 0

▲ 국민의당 민생살리기경제위원회와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는 방송법 개정, 지난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김혜인 기자

[PD저널=구보라 기자] 독립PD들의 죽음을 계기로 방송사 불공정 계약 관행을 청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의당 민생살리기경제위원회와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공정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과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관련한 불공정 거래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공정한 거래 이뤄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방송사는 이 고시에 따라 시행약관을 제·개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달내로 해당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공급기준에는 제작비 산정 방법, 일정,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해당 조항이 신설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사는 이 공급기준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해야 한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도 “방송사 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를 방통위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며 "이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방송사-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경수 PD의 발제문.

이날 ‘방송 독립제작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한경수 독립PD는 우리나라 방송계에서의 독립제작사와의 불공정 거래 문제점을 짚으며, 영국의 BBC의 ‘프로그램 위탁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처럼 ‘독립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PD는 한국독립PD협회 내 방송사 불공정 행위 청산과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방불특위)에서 미디어연대분과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방송사 독점으로 인한 획일화 해결과 방송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대 등을 목표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목표와는 달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한 PD가 언급한 가이드라인은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마련한 ‘프로그램 위탁제작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영국의 방송사가 독립제작사협회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프콤의 승인을 받을 것과 시행규칙에 제작시간표, 표준제작비, 저작권, 분쟁조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독립제작사의 2차 저작권을 인정해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수 PD는 “영국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 콘텐츠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시너지를 일으켜 콘텐츠의 해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독립제작사는 수익의 일부(통상 15%)를 방송사에 배분함으로써 방송사의 수익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불특위가 제안한 ‘독립제작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 위탁 과정 전반에 관한 시간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관계, 장르별 프로그램 표준제작비(방송사 자체 제작 프로그램 제작비 준하는 금액), 권리 소유 기간 및 배타성에 관한 합의, 분쟁해결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사가 자체 시행규칙을 마련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방송사의 인권침해, 제작진에 대한 직접적 업무지시, 일방적인 제작사 교체 등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또 방불특위가 제안한 방통위 산하 ‘방송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칭)가 설치될 경우, 독립제작사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경우 방통위는 즉시 방송사에 대한 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한경수 PD는 특히 방송사의 제작비 공개와 이를 통한 표준제작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내 방송사가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방송 관계자들은 외주제작비가 자체제작비의 40~50% 정도라고 추정할 뿐”이라며 “BBC도 가이드라인 때문에 홈페이지에 각 장르별 자체제작비(세세한 단가표 포함)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종철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장도 ‘표준제작비 검증 위원회'를 설치해 제작비를 정확히 책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4년 당시 방송위원회는 외주 계약체결에서 납품, 제작비 지급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경수 PD는 “십 몇 년 동안 수없이 말했음에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확실한 규제가 없었기 거래 개선 때문”이라며 방송법 개정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제작 가이드라인'에서는 방송사가 매년 방통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KBS 1TV 제작투자소속인 이경묵 팀장(PD)은 “한경수 PD의 지적과 불공정한 현실을 공정한 가이드라인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드라마와 비드라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장르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불법 공매도 거래 개선 척결"… 제도개선·범죄수익 박탈 추진

주식 시장 2022년 07월 28일 17:12

정부

© Reuters. 정부 "불법 공매도 척결"… 제도개선·범죄수익 박탈 추진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이 뿌리깊은 불신을 갖고 거래 개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해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거래 개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의 매매 기법이다. 그동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의견을 같이 하고 불법 공매도 척결이라는 목표 하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역시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가운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가 하락할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연내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보고의무'도 신설한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은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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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7.06.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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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인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과 서울시는 12일(월) 오후 2시부터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서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종휘 변호사가 문화예술인 불공정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손아람 소설가를 비롯하여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연양갱(필명) 만화작가, 김인영 작곡가, 최진호 캐릭터 디자인작가, 박소정 박송작가, 이세영(가명) 웹 소설 작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를 발표한다. 좌장은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이 맡는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수렴하여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술인 복지법」에는 예술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책무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용역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절차 구체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예술인들의 단체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문화예술인의 불공정한 거래 현실을 낱낱이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담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정부의 공매도 대책, 제도 개선보다 검찰 동원

      (서울=뉴스1)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사건을 발각하면 대검찰청 등과 빠른 검찰 수사로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은닉 재산 박탈까지 추진한다.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사건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선 최근 부활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사건으로 대응한다.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 거래 개선 구형한다.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한다.

      공매도 제도도 손본다. 기관·외국인의 경우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경과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내용, 대차 정보 등을 상세히 담아야 한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코스닥은 5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에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매도가 금지된 날 5% 이상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尹정부의 공매도 대책, 제도 개선보다 검찰 동원

      윤 대통령의 "불법 공매도 엄벌" 요구가 있은 지 하루만에 답안지가 나왔다.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뿐 아니라 대검찰청까지 총동원됐다.

      답안지 제목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거래 개선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이다.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금융당국보다 처벌을 맡는 검찰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읽힌다.

      발표 시점부터 그렇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대책 발표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8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면서 올해 3분기 중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마자 일정이 당겨졌다.

      지금 당장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상황도 아니다. 코스피는 이번주 들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28일도 코스피는 전거래일대비 0.82% 오른 2435.27에 장을 마감했다.

      이번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7월25일~27일)은 2000억~3000억원대였다. 27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은 3884억원으로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5.57%였다. 6월 일평균(4758억원)과 비교하면 22.5% 낮은 수준이다.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4671억원)보다도 거래 개선 낮다.

      불법 공매도 관련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무슨 사건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했다기보다 시장의 의혹이나 의구심이 많다.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이걸 조사하고 처벌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최근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안이 도화선이 됐다고 분석하지만 정부가 강조한 불법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사건도 아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때문에 정치권이나 업계 안팎에선 시장 논리보다 정무적 이유에 초점을 맞춘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었던 공매도를 콕 집어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보다 대검찰청이 전면에 나선 것을 두고 말이 많다. 공매도 대책에서 불법공매도 사건에 대한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검찰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됐단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검이 회의에 참석하고 유독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벌, 범죄수익 박탈을 강조한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검찰의 권력이 더 막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히려 검찰의 등장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에선 이번 대책이 개인투자자와 시장 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들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원했던 대책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다. 이에 대해선 이날 오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시장에선 90일 장기 대차·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허들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매도 관련 규제는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그런데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떠날 요인을 키워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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