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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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2022.3.28/뉴스1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였으나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각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법하거나 민사집행법 121조 제1호에서 정한 매각허가 이의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4.9.2. 자 2014마969 결정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 제140조

【채권자, 상대방】주식회사 하나은행

【재항고인】주식회사 지에이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4인)

【원심결정】서울중앙지법 2014. 5. 22.자 2014라605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이러한 공유자는 이미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제140조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재매각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에 정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과 같이 경매목적물 자체에 대한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거나 그 피담보채권액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매의 목적인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더라도 자기의 권리 자체는 경매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는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 정한 매각허가 이의사유인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10㎡, (주소 2 생략) 대 142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공유지분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한 신청외인은 2013. 6. 14. 공유자의 지위에서 경매목적물인 위 공유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013. 6. 18.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신청외인은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로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3. 6. 25. 신청외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자,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2013. 7. 31.로 정하여 신청외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신청외인은 위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어 2014. 2. 25.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4. 3. 4.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외인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이 되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설령 위 재매각절차에서 신청외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유물지분에 대한 재매각절차에서의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재매각법 같이 결정한다.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전 경락인이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660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인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의 허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합당하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 경락인이 위 법조문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재매각법 같은 법 제66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인수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제138조(재매각)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2] 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6. 9.자 91마500 결정(공1992, 2111)

【주문】

원심결정 중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재항고이유서 및 재항고보충이유서에 기재된 것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1) 이 사건 경매법원은 신청외 한신증권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1996.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7. 5. 16. 금 611억 원으로 매수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재항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 (2) 그러나, 재항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매법원이 2차례의 저감절차를 거치며 재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기에 이르렀고, 경매법원은 이에 따라 1999. 1. 6. 최저경매가격을 금 23,737,033,820원으로 저감하고, 입찰기일을 1999. 1. 21.로 정하여 재경매를 명한 사실, (3) 그런데, 재항고인은 재경매기일 직전인 1999. 1. 18.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 우선배당이 확실시되는 금융기관들 명의의 '채무인수 승낙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인수 방법에 의한 대금지급을 주장하며 같은 법 제64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요구한 사실, (4) 이에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의 대금납부가 일응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1999. 1. 25.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결정하고, 1999. 1.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기일을 1999. 2. 24.로 지정하는 이 사건 배당기일지정명령을 한 사실, (5) 한편,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와 상대방(이의신청인) 1은 이와 같은 경매법원의 재경매취소결정 및 배당기일지정명령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매법원은 이를 심리한 결과 상대방(이의신청인) 1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각을 하고, 재매각법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 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각하하기에 이르자, 위 이의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 (6) 원심은, 위 배당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역수상 이미 위 지정된 배당기일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여 항고인들로서는 경매법원의 위 배당기일지정명령을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항고를 모두 각하한다고 하는 한편, 위 재경매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결정을 취소한 뒤, 위 재경매취소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대방 재매각법 주식회사 명동000에 대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경매법원이 이 사건 재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하자,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가 이와 같은 취소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인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취소결정에 대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로서는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의 이의신청을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지도 아니한 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의 적격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에 대한 관계에서도 본안에 들어가 위 재경매취소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의 신청인적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 대하여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대방(이의신청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인이므로 그보다 선행하는 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설사 재항고인이 낙찰받은 대금이 상대방(이의신청인) 1의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인용될 때 장차 진행될 예정인 재경매절차에서의 최저경매가격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다거나, 상대방(이의신청인) 1이 적어도 그 재경매절차에서 재항고인이 낙찰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한 뒤 이에 대하여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만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게 항고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합당하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 경락인이 위 법조문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66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인수의 방식에 의한 재매각법 특별지급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방법에 의할 경우, 인수되는 채무의 액수는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배당기일에서야 비로소 인수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인수액이 지급할 법정의 대금 등에 미달할 경우의 부족분이나 배당기일에 이의가 제기된 인수채권에 대한 추가 납부 또는 담보제공의 문제가 있어 그 이행 여부에 따라 경매절차가 불안정해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같은 법 재매각법 제648조 제4항에 의한 대금지급에 같은 법 제660조 제1항의 채무인수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정의 대금 등에서 유효하게 인수한 채무액을 제하고도 80억 원 이상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재경매절차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제1심의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경매취소결정을 취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결정은 재경매취소를 위한 대금지급에 채무인수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을 허용하는 듯이 설시한 점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나, 재경매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결정의 파기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재항고인에게 추가 납부를 위한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결정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항고인의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 대한 재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개 판례에서 참조

… 이전까 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재매각법 지 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등 참조), 만약 2016. 1. 29.경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37296 판결 PRO

… 위와 같은 재매각명령으로 1차 경매절차는 실효되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재매각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원고에게 있다고 할 재매각법 것이며,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급기한은 위 대금지급기한인 2013. 9. 27.의 3일 이전까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지…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4983 판결 PRO

마. 피고 회사는 위 2015. 9. 17. 매각대금 38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1,260,273원의 총합 3,951,260,273원을 납부하였고, 집행법원은 최고가매수인인 피고 회사로부터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에 따른 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취소하였다.

대법원 2014. 9. 2. 자 2014마969 결정

…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이러한 공유자는 이미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제140조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재매각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에 정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과 같이 경매목적물 자체에 대한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1가합123150 판결

마. 참조 내지 근거 법률 5: 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20조, 제121조, 제133조, 제138조 제4항 등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733 판결

… 제447조 참조), 제50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 참조), 제51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조 참조), 제648조 제4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8조 참조), 제73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5조 참조)

대법원 2009. 5. 6. 자 2008마1270 결정

… 제121조 제6호의 취지는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면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의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가8 전원재판부

반면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는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지만(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이 사건 법률조항과 달리 그 보증금을 재매각 이후의 배당할 금액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제5호)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채권자 및 담보물권자 …

쌍용차 재매각 본격 돌입…쌍방울-KG그룹 ‘2파전’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2022.3.28/뉴스1

에디슨모터스와의 계약 해지 이후 4월부터 재개한 쌍용자동차 인수전이 다음주 재매각 방식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 등이 결정되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4~5곳이 매각 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중 쌍방울그룹과 KG그룹이 경쟁하는 ‘2파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EY한영회계법인은 재매각 방식으로 ‘스토킹호스’ 방식을 선택해 조만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호스는 우선 매수권자를 선정(사전계약 체결)해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우선 매수권자는 입찰 과정에서 더 높은 입찰가(인수금액)가 제시되질 않거나, 나오더라도 그만큼 입찰가를 증액한다면 남은 절차를 마저 진행해 인수합병(M&A)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스토킹호스는 인수합병(M&A) 및 회생계획안 인가 마감 시한인 10월 15일까지 6개월여밖에 남질 않은 시점에 매각 절차를 간소화 하면서 인수대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원의 매각 방식 승인과 본격적인 인수 절차 개시 시점은 4월 중순 경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때 유력한 우선 매수권자 후보로 거론되는 쌍방울 그룹은 이달 초 EY한영에 구두로 인수 의향을 밝힌데 이어 최근 법원과 EY한영에 다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매각 절차가 확정되질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제출하는 LOI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지만 그만큼 강력한 인수 의사를 내비침으로써 쌍용차 인수전에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장차 계열사인 광림의 성석경 대표를 인수 태스크포스 단장으로 내세운 쌍방울그룹은 증권사 투자를 약속받아 유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자기자본 45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이스타항공 때 마련해둔 자금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6500억 원을 마련했다는 게 쌍방울그룹 측의 설명이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기타 기관투자자도 접촉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1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G그룹 또한 지주사격인 KG케미칼을 필두로 인수전 참여에 무게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수전의 관건으로 꼽히는 자본력에 대해서도 쌍방울그룹 못지 않은 자신감을 내비친다. 자회사 KG ETS의 폐기물 사업부를 매각한 대금 5000억 원을 하반기(7~12월)에 받게 되는데다가 그룹 내 사내유보금도 360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KG그룹은 쌍용차 인수가 2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소재인 황산니켈을 공급하는 자회사 KG에너켐과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KG그룹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검토중이긴 재매각법 하지만 충분히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면서도 “다만, 컨소시엄과 재무적투자자(FI) 구성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쌍용차의 주요 채권단 중에 한 곳인 상거래채권단은 13일 법원에 “매각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워 재매각 절차에 속도가 더 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쌍용차에 부품납품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한 340여 개 업체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은 앞서 3048억 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했던 에디슨모터스와의 M&A 과정에선 낮은 변제율(1.75%)에 인수자 교체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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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判例)

    대법원 2009. 5. 6. 자 2008마1270 결정

    [ 결정취소 ][ 공 2009 상 ,823]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사집행법 제 127 조제 1 항 , 제 재매각법 121 조제 6 호의 취지는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 민사집행법 제 138 조제 1 항에 의하면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 민사집행법 제 138 조제 3 항의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재매각법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민사집행법 제 121 조제 6 호 , 제 127 조제 1 항 , 제 138 조제 1 항 , 제 3 항

    【 재항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 원심결정 】 창원지법 2008. 7. 11. 자 2008 라 134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재항고이유 (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민사집행법 제 127 조제 1 항 , 제 121 조제 6 호가 “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고 규정한 취지는 , 위와 같은 경우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 민사집행법 제 138 조제 1 항은 “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 142 조제 재매각법 4 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 민사집행법 제 138 조제 3 항이 “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 일 이전까지 대금 ,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한 취지는 ,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인 ( 이하 ‘ 신청인 ’ 이라고 한다 ) 은 2008. 4. 25. 이 사건 건물의 매각기일에서 89 억 5,000 만 원에 최고가격매수신고를 하고 보증금 763,877,400 원을 납부한 사실 , 경매법원은 2008. 5. 2. 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각가격 89 억 5,000 만 원에 매각허가결정하고 , 위 매각허가결정 확정 이후인 2008. 5. 20. 대금지급기한을 2008. 5. 30. 10:00 로 정하여 통지한 사실 , 그런데 위 대금지급기한의 전날인 2008. 5. 29. 주식회사 송원건설이 공사대금 9 억 2,000 만 원의 유치권을 신고하자 , 신청인은 위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이에 경매법원은 2008. 6. 2. 이 사건 건물의 재매각을 명하고 , 2008. 6. 10. 재매각기일을 2008. 6. 27. 10:00 로 지정한 사실 , 신청인은 위 재매각기일의 3 일 이전인 2008. 6. 23.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위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신청인이 위 재매각기일의 3 일 이전까지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출처 : 대법원 2009. 5. 6. 자 2008마1270 결정[결정취소 ]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이상 대법원 2009. 5. 6. 자 2008 마 1270 결정 [ 결정취소 ] 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행복하세요 .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

    코로나 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 존경합니다 . 거룩하십니다 .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 19 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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