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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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의한 SQL 인젝션 시나리오 (출처 : SK 쉴더스 블로그)

내부자 동향

북한 내부 동향이 심상치 않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 전시(戰時) 동원 체제에 돌입했으며, 권력 내부에서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또 군이 당정(黨政)의 주요 건물을 접수하고 밤 10시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계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외신 보도 역시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3월13일(현지 시각 3월12일 내부자 동향 밤 10시) 베이징발로 ‘북한 전시 동원 태세 선포’라는 제목의 기사를 타전했다. 이 통신은 평양에 주재하는 한 국제 구호기구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를 근거로 ‘북한 당국이 북한 전역에 전시 동원 태세(a state of wartime mobilization)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로이터 통신은 북한 주재 외교관과 외국인들에게 배포된 정부 성명을 인용해 ‘3월12일 밤부터 효력을 발생한 전시 동원령은 북한 정규군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생활 전반에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중국 신화 통신 또한 13일 같은 제목의 기사를 타전했다. 한국 신문들은 3월14일자부터 이같은 외신 보도를 인용해 북한의 동향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같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13일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북한의 전시 동원 체제는 실제 상황이 아니고 연례적인 훈련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의 고위 관계자들도 “현재 북한군의 움직임은 전시 동원령에 따른 것이기보다 연례적인 전시 전환 훈련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혀 공식 논평을 뒷받침했다. 즉 평시에서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연례 기동 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의 북한군 움직임은 연례적인 전환 훈련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시사저널〉이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첩보를 입수한 때는 지난 3월6일. 북한군 쿠데타설과 고위 장성 망명설이 북경 외교가에서 조심스럽게 흘러 나온 시점이다. 당시 북한의 쿠데타설·망명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국내 정보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제3국 정보기관이 북한군 기동 훈련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언론에 슬쩍 흘려 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월부터 사상·조직 검열 전개

이 고위 관계자의 말대로 3월6일 베이징에 주재한 각국 외교관과 정보기관 요원 들은 당시 북한군의 이상 동향을 탐지하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의 인민무력부 장교들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의 무관 및 정보 요원들 그리고 베이징 주재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등을 채널로 삼아 숨가쁜 첩보전을 펼쳤다. 다음날인 7일 평양발 북경착 고려항공 여객기에는 예약 승객의 30% 이상이 탑승하지 않았다. 여객기를 이용하는 북한 특권층에 뭔가 이상이 있음을 암시하는 징후였다. 이것은 다른 이상 조짐들과 함께 각국 정보기관의 본부에 보고되었다.

북한 정변설의 근거는 3월3일 10시부터 발동한 비상 대비 태세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이미 2월부터 국가보위부를 중심으로 사상 및 조직 검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비상 국면의 특징은, 대비 태세 점검을 국가보위부와 인민무력부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이 소식통은 “특히 군이 당정의 주요 건물을 장악하고 총포를 쏘는 등 실감나게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변설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물론 ‘믿는 것은 오직 군대’뿐이라는 김정일 총비서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같은 대비 태세 점검 및 기동 훈련은 식량난·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을 무마하고 내부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3월 초 대비 태세 점검 및 기동 훈련에 이어 3월12일 전시 동원 태세 돌입으로 전개된 이번 비상 국면에서 북한은 내부 숙청이라는 또 다른 비상 조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같은 전시 태세를 조성해 대남 공작 부서와 대외경제위원회 및 각종 외화벌이 기구의 지도급 인사에 대한 숙청 작업을 벌였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대남 사업 부서인 사회문화부(현 대외연락부)의 강관주 부장 및 간부 7명이 숙청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정우 위원장 숙청설도 나돌고 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남한 대선 개입 공작의 실패 및 고영복 교수 사건의 책임을 물어 대외연락부로 명칭이 바뀐 사회문화부 간부들을 숙청했다”라면서, 이번 숙청을 ‘아·태평화위원회와 국가보위부의 합작품’이라고 분석했다. 즉 사회문화부와 경쟁 관계인 통전부의 위장 기구인 아·태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가 군부와 밀접한 국가보위부와 손잡고 사회문화부에 대선 개입 및 대남 사업 실패 책임을 덮어씌웠다는 것이다.

내부자들이 움직인다… “美 증시 3개월 내 15~20% 반등”

내부자들이 움직인다… “美 증시 3개월 내 15~20% 반등”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 100여년 만에 최장기 하락장에도 좀처럼 꿈쩍 않던 내부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뉴욕증시 반등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마이클 브러시 마켓워치 칼럼니스트는 최근 내부자 거래 움직임이 시장 과매도를 시사하고 있으며, 과거 흐름에 비추어 앞으로 최소 3개월 동안은 뉴욕증시 3대 지수가 15~20% 수준의 반등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진의 매수가 두드러지고, 내부자 집단 매수(cluster buying) 형태가 관측되는 등 내부자 거래 동향이 시장 반등에 무게를 싣는다고 설명했다.

레퍼 탱글러 인베스트먼츠 최고경영자(CEO) 겸 최고투자책임자(CIO) 낸시 텡글러는 “내부자들은 스마트 머니”라면서 “이들은 기업들 제대로 이해하고 (매수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브러시는 시장 반등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첫째 신호로 내부자 유통 주식 매도 대 매수 비율을 꼽았다.

해당 비율은 0.95로 지난 2016년 이후 기록한 평균 0.47의 두 배 가까이 올라 매도에 버금가는 규모의 매수세가 관측된 것이다. 이 수치가 1을 넘었던 적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하락장 때가 유일하다.

그보다 앞서 2018년 12월에도 0.94로 1에 가까웠던 적이 있는데, 당시 그 해 최악의 월간 하락이 나타났고 뒤이은 3개월 동안 S&P500 지수는 16%가 뛰었다.

유니온뱅크 주식 전략가 토드 로웬스타인은 내부자들이 대규모로 매수에 나서는 것이 놀랍지 않다면서, 현재 상당히 양호한 밸류에이션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질의 기업들을 적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달러 기준 내부자들의 거래 규모로도 매도 대비 매수 비율은 0.29로 2016년 이후 평균인 0.1의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역시 해당 지표는 2018년 12월 시장 하락이 가팔라지던 당시 0.29를 기록했었고 3개월 뒤 나스닥은 20% 넘게 반등했다.

내부자 수 기준으로도 매도 대비 매수 비율은 1.08로 2016년 이후 평균인 0.39의 두 배 넘게 뛰었다. 해당 비율이 1을 넘었던 적은 역시 코로나 팬데믹 패닉장이 연출되던 2020년 3월뿐이었다.

뉴욕증시 내부자 주간 거래 동향을 추적하는 비커스위클리 역시 기업 내부자들의 반응에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과거 유의미한 반등이 나타나기 직전 관측되던 자신감들이 최근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비커스가 집계하는 1주일 내부자 매도/매수 비율도 최근 0.91로 내려왔는데, 해당 지표가 1 아래로 떨어졌던 2018년 12월 이후 다우지수는 3개월 안에 14%가 뛰었다.

비커스는 지수가 낮을수록 시장 반등 기대 심리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면서, 2020년 3월에도 지표가 바닥을 찍은 뒤 3개월 뒤 다우지수가 35% 뛰고 1년 뒤에는 무려 70%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부자들의 일괄 매각(block sale)이 급감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지표로 꼽힌다.

루솔드 그룹 CIO 더그 램지는 10만주 혹은 1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내부자 거래 중에서 순매도 비율이 최근 많이 낮아졌다면서, 이달 20일 해당 비율이 1% 아래로 떨어져 강세장 기대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요주주 등의 지분매각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의혹을 야기시키는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의 불공정거래 연간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와 같은 최대주주 등의 ‘직접적’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사전적 거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업문화로 자리 잡혀 있고, 증권법상 지배증권 매도신고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서, 국내 실정에 맞는 내부자의 사전적 거래계획 제도 및 지배증권 매도신고서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언

올해 초 미국 하원은 내부자 거래계획 사전제출 의무를 강화시키는 “기업내부자 투명성기준 활성화법”(Promoting Transparent Standards for Corporate Insiders Act)안을 민주·공화 양당의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내부자거래 규제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점에 비추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면책을 위해 활용되는 사전적 거래계획(이하 “10b5-1 계획”)에 대해 SEC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내부자 동향 해당 거래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수준을 높이고, 계획수립 및 매매시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규정 보강이 필요한지를 입법조사 하여야 한다. 입법조사의 결과 규정 정비의 필요성이 판단되면, SEC는 Rule 10b5-1을 개정하여 10b5-1 계획에 관한 내부자 동향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 경향은 10b5-1 계획의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자율규제를 공시 및 내부통제 중심의 공적규제로 강화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후적 제재가 매우 강하다. 월가의 내부자거래 스캔들을 다룬 서적인 ‘블랙 에지’(Black Edge)에서 잘 묘사된 바대로, 미국의 SEC, 검찰, 경찰(FBI)의 불공정거래 수사수준은 매우 높으며 적발시 제재도 매우 강력하다. 내부자거래에 관한 강력한 사후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사전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이유는 사후 제재에 비해 사전 예방이 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법하에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은 보유주식의 매도에 관한 신고를 거래‘후’가 아닌 거래‘전’에 금융감독당국에 하여야 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동종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이하 “지배증권”) 매각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원, 주요주주 등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해 접근성이 높은 내부자는 사전적으로 거래계획을 작성하여 면책되지 않는 이상, 해당 중요정보를 보유한 상황에서 관련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서 처벌받기 쉽다. 이러한 내부자거래 사전 예방제도로 인해, 지배주주등의 직접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유형은 국내에 비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즉, 작년 말 국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H해운 전(前)회장의 내부자거래 스캔들 2) 과 같은 악재공시 전 손실회피를 위한 지배주주등의 직접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유형은 미국 자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실적을 분석해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등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상장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3) 특별사법경찰 제도도입 등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큰 현 시점에서, 미국의 내부자 거래계획 및 지배증권 매도신고서 제도는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장치로서 국내에 큰 시사점을 준다. 본고에서는 미국 증권법상의 내부자 거래계획 제도 및 지배증권 매도신고서 제도를 분석하고 설명한 후, 관련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해 본다.


내부자의 사전적 거래계획(10b5-1 계획) 제도

미국 증권법 체계하에서, 내부자 및 준내부자(이하 “내부자등”)가 미공개중요정보에 ‘기반’(basis)하여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내부자거래로서 처벌된다. 4) 이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주관적 요건 즉 미공개중요정보에 ‘기반’하여 내부자가 거래하였는지의 여부는 매우 폭넓게 해석된다. SEC Rule 10b5-1에 따르면, 내부자등이 미공개중요정보에 기반하여 해당 회사가 발행한 증권 등을 매매하는 시점에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possession)하고 있었다면, 이용행위(use)를 입증할 필요 없이 미공개중요정보에 기반한 내부자거래로 의제된다. 단 적극적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se)가 있는 경우 면책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의 내부자들은 법령에서 정한 적극적 항변사유에따라 매매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며 대표적 면책사유가 바로 내부자의 사전적 거래계획인 “10b5-1 계획”이다.

SEC Rule 10b5-1(c)에 따르면, 내부자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모르는 시점에서 10b5-1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매매를 하였다면, 해당 매매 시점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적극적 항변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다. 10b5-1 계획이 면책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계획의 작성시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aware)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건을 내부자 동향 갖추어야 한다. 내부자거래 규정회피의 목적이 없이 선의(good faith)로 계획되어야 하며, 해당 계획서에 매매 수량, 가격, 거래일자가 구체적(관련 공식 또는 알고리즘 포함)으로 기입되어야 하며, 해당 계획에 따라 거래를 행하는 자의 재량이 아닌 계획에 따라 내부자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10b5-1 계획은 법령에서 정한 서식이 따로 있지 않으며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로펌과 투자은행이 실무상 해당 계획서를 규격화하였으며, 다수의 회사 내부자들이 확실한 면책 효과를 위해 해당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가 많다. 10b5-1 계획이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반드시 면책이 되는 안전항(safe harbor)은 아니다. SEC Rule 10b5-1(c)의 요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 또는 수사당국이 내부자의 실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내부자거래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

10b5-1 계획에 따른 항변제도는 미국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10b5-1 계획에 따라 거래한 내부자들의 수익률이 일반투자자들에 비해 높은 점은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다. 6) 올해 연초에 미하원을 통과한 “기업내부자 투명성기준 활성화법”안은 10b5-1 계획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조사를 SEC에 위임하였다(H.R.624). 해당 법안이 미 상원까지 통과하여 입법화되면, SEC는 10b5-1 계획의 수립 및 거래시점에 대한 제한, 수립계획의 수량에 대한 제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SEC 신고의무, 이사회의 감독강화 등에 관한 입법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SEC Rule 10b5-1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배증권 매도신고서(Form 144) 제도

미국 증권법은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지배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7) 이처럼 지배증권 매각에 대해 엄격한 공시규제를 하는 이유는 지배주주등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회사 중요정보에 대해 정보우위에 있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본시장의 정보불평등을 확대하고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배증권을 매각하는데 있어, 면책조항인 SEC Rule 144가 주로 이용된다. SEC Rule 144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매각하려는 지배증권의 수량이 3개월 기간 내에 동종 발행증권 총수의 1%를 넘어서는 안된다. 지배증권이 증권신고서를 통해 등록된 주식인 경우 보유기간이 필요 없지만, 미등록 주식인 경우 6개월(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또는 12개월(비제출대상법인)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공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정보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중개업자를 통해 지배증권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위에서 언급한 SEC Rule 144의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의 제출 없이 지배증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SEC에 지배증권 매도신고서인 Form 144를 매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실무상으로 Form 144는 중개업자에게 매도 주문을 하기 전 또는 마켓메이커에게 양도하기 전에 SEC와 증권거래소에 제출된다. Form 144의 제출은 의무공시 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공시시스템(EDGAR)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공시되는 경우도 많다. Form 144는 유의사항(attention) 항목에서 매도인인 지배주주등이 Form 144에 서명하는 시점에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다. 이로 인해 Form 144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사전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지배주주등이 10b5-1 계획을 미리 수립한 후 해당 계획에 따라 지배주식을 매도하려는 시점에 Form 144를 SEC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인 지배주주등이 Form 144에 서명하게 되면 해당 신고 시점이 아닌 10b5-1 계획의 채택 시점에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결어: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요주주 등의 지분매각 후 내부자 동향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의혹을 야기시키는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연계자 등이 중요정보공개일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 회피”함에 따라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관계당국에 통보한 경우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10) 실제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적발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장기업 지배주주등 또는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각 후 주가하락이 일반투자자들의 원성과 시장불신을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1) 미국 SEC의 불공정거래 제재국(Division of Enforcement)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의 내부자거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최대주주등의 직접적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는 매우 드물게 포착된다. 미국에서는 최대주주등이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사전적 거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업문화로 자리 잡혀 있고, 증권법상 지배증권 매도신고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서, 국내 실정에 맞는 내부자의 사전적 거래계획 제도 및 지배증권 매도신고서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상장법인의 자율적 불공정거래 예방시스템인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도입의 정책적 필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도입은 금융감독당국 및 자율규제기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당 제도도입으로 유가증권시장의 대기업 기업지배구조 개편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사 등)내부자 동향 의 보유지분 매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해당 제도도입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사냥꾼 등이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호재성 뉴스에 따른 주가급등 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하여 이익을 보거나, 악재성 정보 공시전에 지분을 매각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도입은 상장법인이 내부자거래 내부통제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한 후 내부자의 사전적 거래계획을 통한 면책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해당 정책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내부자 거래계획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상장법인이 10b5-1 계획에 따른 면책을 확실하게보장받기 위하여 내부자거래정책(insider trading policy)을 수립하고 이사회 등 회사 내부에서 해당 정책의 준수를 감시하는 기업문화가 정착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도입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의 시장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지분매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매각 후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 투자자의 시장불신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제도도입에 따른 정책 효과는 더욱 기대된다.

1) Nelson, M., 2019. 2. 28, Senate Banking Committee seeks to produce bipartisan capital formation package, Securities Regulation Daily.
2) 대법원 2018도8443 판결; 한국경제, 2018. 10. 29, ‘미공개정보’로 손실 회피 혐의…최은영 前회장 징역 1년6월 확정.
3)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시세조종에 대한 조사 건수는 2016년 35건, 2017년 23건, 2018년 18건으로 감소하였음에 반하여,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조사 건수는 2016년 47건, 2017년 36건, 2018년 36건으로 추세적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2019. 2. 27, ‘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19년 중점 조사 방향, 보도자료).
4) 15 U.S.C. §78j(b); 17 CFR §240.10b-5.
5) 해당 요건은 17 CFR §240.10b5-1 해석을 통해 도출되었다.
6) Pulliam, S., Barry, R., 2012. 12. 27, Executives’ Good Luck in Trading Own Stock, The Wall Street Journal.
7) 15 USC 77b(a)(11) (인수인의 정의 조항); 15 USC 77d; 15 USC 77e.
8) 17 CFR 230.144.
9) 3개월 기간 동안 지배증권을 5,000주 미만 또는 총 양도대금 5만달러 미만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Form 144의 제출이 면제된다. 17 CFR 230.144(h).
10) 한국거래소, 2018. 10. 22, 12월결산 한계기업 심리 결과 및 주요 특징, 보도자료.
11) 내부자 동향 아시아경제, 2019. 2. 6, 주가 ‘뚝’…코스닥 투자자들 “대주주 매도가 무서워요”; 한겨례, 2018. 12. 9, 삼성전자, 주주는 10배늘고 주가는 ‘한숨’; 시사위크, 2017. 2. 7, 이재용 부회장, 연이은 악재… 이번엔 삼성SDS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고발.

[보안동향] 순식간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 미리 알고 대비하자! 2편

지난 콘텐츠에서는 관리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파일 업로드 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내부자에 의한 유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유명 브랜드의 홈페이지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외부 해킹 공격이 발생해 고객정보가 일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학병원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해 환자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도 있었죠.

또한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외부자의 해킹에 의해 사회적 기업 회원과 그룹 구성원 회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커에 의한 SQL 인젝션 시나리오 (출처 : SK 쉴더스 블로그)

위 사례들 모두 외부자에 의해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인데요. 이미 유출된 정보만 가지고도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거나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가 필요하죠. 대외에 노출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업에서는 각종 보안위협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 하죠. 새로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오픈하기 전에는 개인정보 및 웹/서버 취약점을 점검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USB를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 천만 건을 유출해 대출업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퇴사한 직원이 악의를 품고 서버데이터를 몰래 가져가 이직한 회사에서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도 있죠. 또한, 불법적으로 흥신소에서 받은 주민번호와 이름을 회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고객의 더 많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와는 달리, 내부자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가치있는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에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누가 중요한 정보에 접근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파악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유출 행위가 확인된 경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내부자로 인해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업의 중요 정보가 유출될 경우, 단 한 번의 유출만으로도 기업의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보안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해 기업의 지속적인 분석과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글 ㅣ LG CNS 사이버시큐리티팀 배수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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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언론사 '성향 조사' 별도로 내부동향까지 조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12월말 문화관광부가 해당 산하단체에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성향 조사’와는 별도로 중앙일간지의 경영상황과 부대사업, 내부동향까지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언론 관련 해당 산하단체는 언론사 내부 정보동향까지 담긴 A4용지 9장 분량의 보고서를 내부자 동향 작성해 1월초에 문화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최근 신문산업 현황’이란 제목의 보고서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의 10개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해당 신문사들의 유가부수 추정치, 신문 구독에 따른 수입액과 광고 수입액, 지난해 당기순이익 등 일반적 경영내용과 함께 방송사업 진출 추진 등 장ㆍ단기 사업계획 및 부대사업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됐다.

A, B 신문의 차기 정부의 방송ㆍ신문 겸업 허용을 예상하고 내부자 동향 케이블TV를 통한 우회 방송 진출을 추진한다는 전략과 내용이 보고됐다.

A, C 신문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유기농 프랜차이즈’ 사업 등 언론 외적 부대사업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해당 단체는 보고서에서 노사관계의 내밀한 부분과 함께 경영진과 관련한 현황과 전망 등 내부 정보동향까지 적시했다.

A신문의 경우 주말판 섹션 발행에 따른 광고수주 고전 상황이 보고서에 담겼고, ㄷ신문의 경우 차기 사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인사들 간의 권력 경쟁 양상도 보고 내용으로 전달됐다.

D신문은 최근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내부 국ㆍ실간 갈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고됐다.

한편 문화부는 인수위측의 언론사 간부 및 산하 단체장 등에 대한 성향조사 지시에 따라 언론재단으로부터 그중 일부인 언론사 간부들의 신상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건네받아 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모두 196명의 언론사 간부들의 포함됐다.

대상은 경향신문 등 13개 중앙일간지 사장ㆍ편집국장ㆍ정치부장ㆍ문화부장과 부산일보 등 12개 지역언론사 간부진 48명, KBSㆍMBCㆍSBS 등 9개 중앙방송사와 12개 지역민방 사장ㆍ보도본부장ㆍ정치외교팀장 등 간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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